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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을 위한 한의원업 영업/세무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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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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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연차/휴무 관련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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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정복하자! FTA 기초이론교육
누구나 쉽게 배우는 수출입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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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무역이 처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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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2배 올리는 재무제표 분석 : 제조업 편
대한민국 1등 세무사무소의 운영 노하우
퇴근 시간을 당겨주는 엑셀 실무 고급
병의원업 경영관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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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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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합격 초특급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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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이야기
2021년 귀속 종합 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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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구조대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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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16일차) 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유형
정규직요건에서 한가지만 만족하지 못해도 비정규직이 된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년까지 근무),full time, 사업주가 1인. 비정규직은 기간제. 단시간.파견제 가 있다. 4대보험에서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은 다르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자입자가 된다. (강제 적용, 요건에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무관련된 용어는 낯설어서 그런지 한번 듣고서는 정리가 되지 않는다. 두세번 반복해야 구분이 되고 실무적용이 가능할것 같다. 실무에서 덜 헷갈릴수 있도록 힘내자!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4기] 특고란 무엇인가
노동법 상 근로자 유형 - 정규직 요건 - 기간의 정함 없음 = 정년까지 근무 풀타임 근무 사업주가 1명 해당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규직 X - 기간제(계약직) <-> 정규직 : 갱신기대권, 정규직 전환기대권 - 단시간 근로자 <-> 풀타임 근무 : 근로시간 비례원칙(cf. 초단시간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업주가 1명 : 적법 파견 여부 세법과 사대보험에서 상용직으로 본다 사내하청, 위수탁, 도급, 용역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고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소사장 특고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있다 14개(15개, 학습지교사 구분 시)의 특고 직종 존재 고용 특고 = 산재 특고 - (골프장, 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 교사 기준보수 간주 소득 <-> 고용보험은 실 소득 기준, 헷갈리지 말 것 특고는 사업소득이기는 하지만 특례에 따라 고용+산재가 가입되는 것(건강, 국민은 X)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5강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강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상용직 = 정규직, 계약직/ 비상용직 =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2년 초과시 전환됨) *예외 사항 -사업의 완료나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경우 (건설공사의 경우 3년 계약시) -휴직,파견 등 결원근로자의 대신근무시 -고령근로자 55세 이상자와 체결시 ->계약 종료시에 별도 절차 없으나(해고예고통지 및 서면통지 의무 없음) 도의상 2주전 통보 노동관행 취업규칙 및 계약서 작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되었고, 고용 전 예외 사항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2기 16일차
항해단2기 벌써 16일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이룬 기억이 많지 않은 게으르고, 나태함의 아이콘인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항해단 활동이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항해단 도전으로 와캠퍼스 강의로 공부하는 계획 외에도 다른 계획들도 세워볼 수 있었고, 해낼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네요 항해단 활동 80%가 넘어가는 날이네요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강의를 들은 저에게 칭찬해주고싶어요! 항해단2기 시작하면서 듣기시작한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가 거의 한바퀴 돌아가네요! 오늘은 챕터33. 노령연금감액 챕터34. 배우자출산휴가 챕터35. 육아휴직급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들으며 적은 메모: 육아휴직급여는 - 30일 이전 신청 ( 7일이전 신청은 배우자 질병 혹은 이혼등의 상황에서만 가능) 최대 1년 사용.(근속연수에 산입이된다) 복직시 동일업부,동일임금수준 유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에 산입안되고 실제로 일한 기간만 산입 이제 강의가 두 챕터만 남아서, 오늘시간이 되면 끝을 보고싶네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을 느꼈던 건설업 보험 부분 등등을 다시 강의를 수강할거긴하지만 한바퀴 모든 강의 클리어하면 너무 뿌듯하겠네요!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인사노무강의
https://player.wacampus.kr/?ucid=22880&v=1.0.8&cid=2485 당사는 사무보조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이력이 2년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파견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종의 지휘 명령을 받아 파견기관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까지 가능합니다. 즉 파견기간은 (기단법과 마찬가지로) 최대 2년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조세감면과 세액공제 활용 전략 / 조봉기 세무사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이번에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강의를 드디어 들었다. 우선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는 거의 중소기업에 속하므로,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억을 해 두고자 한다. 청년,장애인,60세이상인 근로자는 증가 상시근로자 인당 1450만원 그외인 경우 인당 850만원이 공제된다. (수도권 기준) 그리고 독특한게 추가공제가 있다. 22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23년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해서 1300만원을 추가공제해준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이 인원에 대해서도 인당 1300만원이 공제된다. 물론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는 안된다. 23,24년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둘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2기 7일차]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시간
* 비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를 정의하는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2. 단시간 근로자 :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 -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3. 파견직 근로자 : 급여를 주는 사업주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다를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수는 없다. (part time 근로형태도 존재함)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이를 풀타임(Full time)근무 라고도 한다. (15세이상~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주휴수당 : 근로자가 1주 40시간 만근시 발생. 월단위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주휴시간(35시간)의 합산 실무상 기본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내에 주휴수당이 만근을 가정하고 포함 월 209시간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된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2기 2일차] 휴게시간, 산재보험, 정규직근로자
휴게시간의 법적기준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부여하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분할사용 가능 (실무적으로 노사 합의하에 4시간만 근로하고 바로 퇴근하기도 - 이 경우 4시간반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야 함) 산재보험은 물리적인 사업장 공간에 대하여 가입. 같은 회사라도 본사의 사무실과 공사현장 또는 생산현장 근로자의 보험요율은 다르다. 부과고지 :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업종. 익월 10일에 고지, 납부하는 형태. 자진신고 : 자체 직원이 아닌 외주인력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은 외주 인력에 대한 간접 인건비를 회계계정에서 구분하여 자진신고하는 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것. 풀타임 근무(1일 8시간, 1주 40시간) 전일제.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형태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챌린지1기]성장인증글 17일차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일수 산정_사용촉진과 파견근로자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60조~62조) - 60조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자로 규정 - 62조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자로 규정 - 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는 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3. 적용 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바가 없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주체(사업주)를 파견/사용사업주중 어느 쪽으로 지정하는지 이슈 발생 - 61조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 60조에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61조의 주체 또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단, 파견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파견계약 시 관련 절차 및 상호준수 사항을 -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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