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마다 1개씩 발생 1년 근무시 총 11개 1년 +1일이 되면 15개 발생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할 수 있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함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하며,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이 3월 1일도 되어 있어 12얼 말일까지 차 통보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와서 강의를 들으며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1.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된다고 보아야 한다.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

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요즘 연차에 관심이 많던 차였는데 어제 와 캠 콘텐츠 알림 방에서 이 강의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어젠 듣던 강의가 있어 기억만 해뒀다가 오늘부터 새롭게 듣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관심의 포커스와 이 강의의 포커스는 너무나도 다르지만요ㅎㅎ;
노무사님 강의는 처음인데다가 판례 공부는 오랜만이라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특히 캡처한 부분에서 판례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풀이해 주시는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당장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할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언제든 필요해지면 제대로 알고 써먹을 수 있도록 잘 들어둬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학습내용
1. 주제 : 직장폐쇄와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일수
2. 주요 내용
1) 판례기준
-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함(비례계산)
- 또한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위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함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해야 함
-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 참가하였거나,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 근로자의 쟁의행위 적법여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위법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야여 함
3. 적용 사항
- 미래의 쟁의행위 명백성 여부는 쟁의행위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참가 근로자 수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오늘 수강한 강의는 <3강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입니다.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의 경우 만 61세가 되는 12/31일에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다음해 근로를 지속한다고 미루어질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일수 산정_사용촉진과 파견근로자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60조~62조)
- 60조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자로 규정
- 62조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자로 규정
- 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는 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3. 적용 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바가 없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주체(사업주)를 파견/사용사업주중 어느 쪽으로 지정하는지 이슈 발생
- 61조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 60조에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61조의 주체 또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단, 파견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파견계약 시 관련 절차 및 상호준수 사항을 
-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적합함

<2강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입니다.

[2강]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또 한번 서면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일수_사용촉진방법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61조)
-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상기 조치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3. 적용 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통해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 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는 조건 하에 적법한 것임
-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통보시점이 늦거나,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제 시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권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염려되거나 개연성이 있는 사정을 뜻함
3. 적용 사항
- 막대한 지장을 판단하기 위해 (1)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2)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여부 (3)다른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여부를 종합고려함
- 막대한 지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을 사유로
- 무단결근 처리 및 관련 징계 또한 인정되지 않음

와캠퍼스 항해단 12일차에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강의를 완강하게 되어, 기존에 찜해두었던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강의를 새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강한 강의는 <1강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조항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이는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 학습내용
1. 주제 :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일수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노동부 해석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함(부당해고 기간 포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실근로 기간으로만 출근율 산정해야 함
- 동 출근율에 의한 휴가발생일수와 계속근로년수(부당해고기간 포함)에 따른 가산휴가일수의 합에 대해
- 당해 사업장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2) 대법원 판례
-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 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됨
-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 또한 사용자의 책임사유
- 따라서,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부당해고 기간은 양측 모두에 산입됨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 단,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함 (단, 개별동의 필수이며 집단동의는 해당 안됨)
3. 적용 사항
-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된 후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 재연장을 하는 것은 불가함

§ 학습내용
1. 주제 : 1년초과 2년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1년간 8할 이상 출근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3. 적용 사항
-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1년 3개월로 가정 시

- 해당 근로자의 1년 초과 후 3개월 분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비례계산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는 지급 필요
-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당해년도 1년에 대한 8할이상 미 충족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바 없는 이상 지급의무 없음

§ 학습내용
1. 주제 : 사용자 귀책사유와 연차휴가 소멸 여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휴업기간
- 현장 종료로 인한 1년간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대기 시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임
- 근로제공의무 정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연의 전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3. 적용 사항
-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해야할 다음 년도에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되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휴가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며 사용자 귀책사유가 종료되어 정상출근한때부터 기산함

§ 학습내용
1. 주제 :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
- 80%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출근율)로 판단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됨
-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야 함
3. 적용 사항
- 연차휴가 권리취득 후 1년 이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 경과 전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는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도 동일함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수당 산정임금과 대체범위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제5항, 제 62조
- 사용자는 제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3. 적용 사항
-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산정기준을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함
-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음

§ 학습내용
1. 주제 : 24시간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함
3. 적용 사항
-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 / 전일 근무 전제로 익일 휴무일 주어지는 형태)라면
-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 휴무하는 것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 시,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수당 선지급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 저년도에 미사용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 이후에 그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3. 적용 사항
- 월급여액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기로 근로계약등으로 정한 경우
-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해당년도 근로소득 귀속)
-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리를 제한한 것이되어 인정될 수 없음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 26일 부여기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제공 시 당연 발생
-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함
3. 적용 사항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으며, 60조 1항의 15일 연창휴가는 부여될 수 없음
- 단,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최초 1년 11개, 2년차 15개로 총 26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