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강.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새롭게 알게된 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위법사항인 것은 알았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차이가 있는 줄 새롭게 알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 정규직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정규직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4강. 통상임금의 의의와 3가지 요건

 

*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 AND 요건)

1. 정기성 : 정해진 기일에 기급 (정기성 기준 기간은 사실상 1년)

2. 일률성 : 한 가지 원칙으로 지배 (대표 항목: 모든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

3. 고정성

   1)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할 때 일할 계산에 해당

   2) 지급조건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임금

 

 

 

항해단2기 18일차입니다.

벌써 오늘을 제외하면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80프로는 이미 채웠지만 100프로를 꼭 채우고싶어졌어요!

아마 항해단 챌린지 신청을 안했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까도 싶네요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이 기분 잊지 않고 항해단 활동이 끝나도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매일 매일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오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의 강의가 목소리도 편안하고, 설명도 이해가 잘되었었어서

새로운 강의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인사노무잘하는담당자의 비밀파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강의로 골랐습니다.

 

챕터1. 임금의 의의와 범위

챕터2. 근로자와 프리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부분 에 대해서 꼭 알아두고 싶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내용 

소득세 신고유형-사업소득세신고 

본업과 부업 2가지 직업일 경우 본 직장에서 근로소득/ 부직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해도 (세무쪽으로는 사업소득자) 노무쪽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https://player.wacampus.kr/?ucid=22880&v=1.0.8&cid=2486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입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지와 회사에서 조력해줘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본 주제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고용 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의 30일 이상이어야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급여의 신청자는 근로자인데 휴직 개시일로부터 

https://player.wacampus.kr/?ucid=22880&v=1.0.8&cid=2485


당사는 사무보조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이력이 2년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파견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종의 지휘 명령을 받아 

파견기관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까지 가능합니다. 즉 파견기간은 (기단법과 마찬가지로) 최대 2년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상 임금의 범위가 여러가지로 정의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입니다.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한다는 점은 수행하는 주체가 근로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제적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며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가 아닌 말 그대로 용역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가는 용역수수료일뿐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를 정의하는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2. 단시간 근로자 :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 -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3. 파견직 근로자 : 급여를 주는 사업주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다를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수는 없다. (part time 근로형태도 존재함)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이를 풀타임(Full time)근무 라고도 한다.

(15세이상~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주휴수당 : 근로자가 1주 40시간 만근시 발생. 월단위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주휴시간(35시간)의 합산

실무상 기본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내에 주휴수당이 만근을 가정하고 포함

월 209시간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된다.

 

휴게시간의 법적기준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부여하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분할사용 가능
(실무적으로 노사 합의하에 4시간만 근로하고 바로 퇴근하기도 - 이 경우 4시간반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야 함)

 
산재보험은 물리적인 사업장 공간에 대하여 가입. 같은 회사라도 본사의 사무실과 공사현장 또는 생산현장 근로자의 보험요율은 다르다.

부과고지 :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업종. 익월 10일에 고지, 납부하는 형태.

자진신고 : 자체 직원이 아닌 외주인력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은 외주 인력에 대한 간접 인건비를 회계계정에서 구분하여 자진신고하는 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것. 풀타임 근무(1일 8시간, 1주 40시간) 전일제.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형태
 

 

오늘 수강한 강의는
<31강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와 <32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입니다.

[31강]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된 근로자를 의미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은 필수기재사항이 되며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때마다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합니다.

[32강]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챌린지를 통해 쉽게 동영상 강의 한개를 완강하게 되어서 뿌듯하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

 

고용보험은 외국의 실업보험과 다르게 실업급여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포괄한 제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

취업촉진수당은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구성.

고용안정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지원금 사업.

고용안정산업은 고용찰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조정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

고용지원 사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말 그대로 우대조치를 받음.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과 피보험자(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으로 구성.

이외 모성보호사업이 추가됨.

모성보호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강의를 듣다보니 좋은 제도가 많은 듯합니다.

이 제도들을 잘 알고 사용하면 좋을 듯해요... 물론 조건들도 있겠지만 조건이 되어도 눈치가 보이고 실제도 사용한다고 하면 퇴직절자를 밟아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좋은 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ㅎㅎㅎ

그만큼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했나봐요 ㅜㅠ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나은 직장도 욕심 내 봐야겠어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수강한 강의는
<29강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과 <30강 실업급여의 하한액>입니다.

[29강]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절차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절차를 통ㅎ애 진행됩니다.
①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2023년 7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 예정)
②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30강]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간급을 곱한 금액 대비 8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유급 처리의 기준은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로 나눈 후 시급이 산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입금이 산정.

이 일금에 대하여 60일을 곱하는 것.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대 수령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지급.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일수만큼 지급.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을 단축 해야한다.

1일 2시간 단축 즉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새롭게 형성.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의 임금이에 주의.

지금 알았던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첫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힘들게 일하며 7월21일 출산예정일인데 7월 1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조금 쉬며 태교와 못했던 출산 준비도 좀 하려했으나

그동안 무리가 많이 되었는지 12일에 급히 출산을 하게된...

일하면서 태교도 거의 못했고 뱃속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는지 아이도 작아서 겨우 2키로 넘겨 출산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흑~ 개인병원이었던 탓에 요구하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식이었던 터라...

 

 

 

오늘 수강한 강의는
<27강 출퇴근 재해와 보험료율>과 <28강 상용근로자와 실업급여 요건>입니다.

[27강]
2017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8강]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은 

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무급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

②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되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동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뒤에 있을 일들을 미리 대비하는 마음으로 8월 신고 및 업무 일정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7월이 끝날 때까지 2022년도를 완벽히 정리하고, 8월부터 당기에 집중해야겠네요. 

 
8월부터는 사실 진정한 휴가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김성호 캡틴님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이제 진짜로 일을 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 통장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8월 신고 업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으니 얼른 신고업무 끝내고, 가결산을 후딱 해놔야겠습니다. 

 



 

이번연도에는 미리미리 해두면 내년 3월은 지금의 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죠 ㅎㅎ 

 

하마터면 오늘은 강의를 못 들을뻔 했습니다.

어제 무리한 탓에 오늘은 거의 제 정신이 아니었던 터라 급 생각이 나서 이제야 수강을...

ㅎㅎㅎ

그래도 11일동안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 저녁시간에 급~ 생각이 났어요.

한달이상 강의를 듣다보면 진짜 습관이 될 듯 합니다.

오늘 강의는 법정휴가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정휴가라 함은 법에서 정한 휴가를 의미.

강제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위반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연차 휴가-5인이상

출산전 휴가- 임신 12주이내+임신 36주 이후(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

유사산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90일 이내 10일 사용

생리 휴가-  5인이상

난임치료 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태아검진시간(휴가)-5인이상-20주까지 4주에 1회,29주~36주 2주에 1회,37주이후 1주에 1회

가족돌봄 휴가(휴직0-원칙 10일 예외10일가산

이렇게나 많은 법정휴가가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수강한 강의는
<25강 배우자출산휴가>와 <26강 보상휴가제>입니다.

[25강]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을 전체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주말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의 50%인 5일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6강]
보상휴가제는 임금이라는 금전 대신 휴가라는 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휴가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 연세가 대부분 많으시고 현장에 소음이 좀 있어서 근로자분들이 

근골격계 질환 보다 청력관련 산재 신청을 종종 하셔서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정규직 직원보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연세 많으시분들 한달하고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를 보았는데

사업장입장에서 난감한 경우도 있지만 해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런것들을 악용하는 분들만 없으시길...
산재보험의 업종별 적용!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라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

4대보험중 유일하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특징.(근로자에게 원천공제하지 않음)

사업장이라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에 대하여 가입한다.

건설회사의 경우 본사와 공사현장의 보험료율 차이가 크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관련 업종은 크게 10가지로 분류된다.(천분율로 보험료율 고시)

본보험료율 5/1,000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다.

출퇴근 재해 1/1,000

임금채권부담금 0.6/1,000

석면피해분담금 4/100,000

오늘도 무사히 수강 완료했습니다~~ ㅎㅎ

 

오늘 수강한 강의는
<23강 연차휴가의 의의와 유형>와 <24강 태아검진휴가(시간)>입니다.

[23강]
월차휴가는 현재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주6일 근무시절에 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매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년 미만자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되는 독립연차로 변경되었고,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4강]
법률상 명칭인 태아검진시간은 임신 37주인 근로자가 1일 단위의 태아검진시간을 요청하는데 현재 법으로 태아검진시간의 시간 사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료시간, 이동시간, 대기시간을 합리적으로 증빙을 통해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상용직과 다른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지기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

상용직 근로자는 상실코드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절차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특징.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근로일별 평균근로시간, 임금총액, 보수총액 등이 기재된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체크된 근로일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구성하는 일수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만 해당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센터 방문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반일용직 근로자에 한함)
 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한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엉요~^^:

단순하게 실업급여는 상용직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해서 지급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움니다...

너무 지식이 부족했네요 ㅠㅠ 일단 지금은 기초지식이 없다보니 가볍게 듣기 정말 좋습니다. 

오늘 수강한 강의는
<21강 관공서 휴일 유급화>와 <22강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입니다.
생각만해도 좋은 공휴일을 주제로 다룬 강의라 보는내내 기분이 좋았네요 ㅎㅎ
기존에는 우리나라 4대 기념일인 3/1(삼일절), 8/15(광복절), 10/3(개천절), 10/9(한글날)과 5/5(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 중복시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있고, 구정과 추석연휴가 일요일 중복시 대체공휴일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종교기념일인 4/8(석가탄신일)과 12/25(크리스마스) 또한 대체공휴일 적용을 해주는 기쁜 소식이 담겨있는 기분좋은 강의였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최근 직장이직율이 많아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님에 주의.

비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로서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

따라서 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됨.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가능하다.

계약기간만료와 정년퇴직은 100%비자발적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

실업급여금액은 소정급여일수와 재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고용보험법에 재직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규정.

50세를 기준으로 약간은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러한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일액의 60%.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보다 작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다만 사회보험법의 특성상 상한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1일 66,000원이다. 이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110,000원임을 의미한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권고를 받지 않는 경우 빼고는 받기 

어려울듯합니다.

지금까지 3곳에서 일을 했지만 쉬는 텀이 없어 실업급여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