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단 4기] 1일차.
 
1. 근로자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양 당사자 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2012년 1월부터 사업주는 그 서면을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필수기재사항)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
3. 유급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위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근로자에게 교부 필수
-만약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로계약서 작성과 벌금형/과태료 처분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노사 관련 분쟁 시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
 

30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 : 같은종류업무/대부분 통상근로자 (실무에선 풀타임 1주40시간)보다 단시간 근로
*전일 근로자를기준으로 비례적 근로조건

*보상휴가제 :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것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으기가 전제)

*연차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1년미만 최대 11개 휴가사용
-입사시 2년간 최대 26일 사용가능
-1년간 미사용시 소멸, 휴가사용촉진대상
-연차유급휴가일수 최대한도 25일 (22년근무)

 

수업을 들을수록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사노무는 더욱더 부족하다고 느낀다.

 

24강 공휴일은 법정 휴일인가요? (일반적 대답 :아니요)

*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가 쉬는날
*약정휴일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와 노사가 약정한 휴일(근로계약 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설,추석,어린이날,광복절,개천절 ...
(공휴일에 포함됨) 임금에 포함, 휴일근로수당 가능

*주휴일 :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유급휴일을 부여, 유급휴일, 주휴수당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상세하고 확실하게  알지못해
확인하고 안내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인사노무 강의 수강으로 거래처 응대시간이 단축시킬수 있을것 같다. 
 

19강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이 기준 /1주 40시간
*연장근로의 정의 : 소정근로 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의 정의 :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의 시간/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의 정의 : 소정근로일이 아닌날, 근로의무가 아닌날 / 통상임금의 50% 가산
*법정휴일 : 주휴일, 관공서휴일
*약정휴일 : 서로 약속해서 정한 휴일(근로계약 휴일)
*연소근로자 : 1주 12시간 한도에서 가능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이상을 가산

*연장근로 해당과 휴일 근로 100% 가산의 판단은 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휴일은 중복가산이 가능

*토요일은 휴일로 (휴일근로)일지 휴무(연장근로) 인지 파악
중복가산이 가능하므로 근무 시간에 대한 파악이 펼요함

18강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정의 : 하루단위로 체결
*일용근로자의 퇴직급 지급 요건: 1년이상이면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봄/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
일용근로자로 채용-> 정규직전환(공백없이)시 일용직 입사일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있음 

*일용근로자 신고 하더라도 요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김
*장기간 일용직임에도 공백기간이 3달 이면 공백기로 보는 경우가 많음(3개월은 단절로 볼수 있고 1개월은 연속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14일
퇴직금 청산기간 14일 + 소멸시효 3년

*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고용주가 동일하면  계속근로로 인정 
* 일용직 단절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정답은 따로 없고 확답은 못하지만 3개월은 단절로볼 가능성이높고, 2개월은 사건의 배경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달라질 수 있다,

15강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통상임금의 대표적인 예는 기본급
통상임금은 사전적 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 어느 하나라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미해당
정기성 → 일정한 주기/반드시 1개월 단위로 지급 하는 것은 아님 
일률성 → 일정기준 모든근로자 / 모든 혹은 일정한 조건
고정성 → 업적, 성과 등의 가변적인 부분은 통상임금 미해당(고정성이 없다고 봄)

*수당 등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검토하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자격수당 신설 시 일률성 검토(모든근로자 지급 확인)
*상여금 정기성/고정성 검토

14강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임금은 일급 개념 산출
->3개월동안에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일수로나눈금액

평균임금 해당일 휴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감급한도-초일불산입
일부기간(8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90일)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 적용
(근로자 보호)

평균임금 적용 경우
상여는 포함, 집단성과급은 제외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8가지
(3개월수습기간, 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 질병등 휴업, 육아휴직,쟁의행위, 민방위 기간 등)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안내할 것

 

 

13강 최저임금이 무엇인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수습중/ 3개월 이내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가능
*최저임금의 산입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최저임금의 불산입 → 아무리 많이 줘도 최저임금 인정 X
-연장,휴일근로에대한 임금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개월을 초화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력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 단순노무직종 수습 90% 감액규정 폐지
(택배원,음식배달원,청소 및 경비원,패스트푸드준비원,주유원,주차관리원등) 
최저임금 불산입 임금
제외하여 산입 =>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

*단순노무직종은 수습기간에도 반드시 100% 지급해야함 거래처에 안내
*정기적 / 비정기적 지급 임금 및 수당 파악하고 최저임금 산입 여부 확인

 

12강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임금: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경영성과급포함되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로는 안봄)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소정근로, 고정적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통상임금은 사전적(미리정해놓은)(&기준)
 실무상 기본급/직책/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식대/교통보조비/상여 등 복리후생적 부분은
조건을 확인해야함

*평균임금: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
(퇴직금,각종 재해보상, 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등의 기초)
평균임금은 사후적인 개념
*부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영성과급은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미포함

기준 범위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이 되는 임금과 산정해야할 사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임금을 구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이 아직 미흡함을 느낌.
해당 산정 기초 분류 정리가 필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 정리필요함
 

 

 

10강 일용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은 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
1개월 이상은 월 60시간 미만,1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
1개월 이상은 일용직 월 8일 미만 건강보함/국민연금 제외

 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 요건
왜 8일 기준인지 (정확히 60시간 기준으로 결정)
 60h/8h =7.5일 < 8일

*초단시간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주휴수당/연차/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초단시간 근무자도 국민연금 본인이 적용되기를 원하면 가입가능하다
*일용직 신고 및 관리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9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정휴직이지만 본질은 개인사유이므로 무급
연금/보험/산재 보험료는 납부예외신청서 필수제출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임
(휴직 종료시 60% 경감 정산)
-별도의 급여수급시 납부예외신청 못함

육아휴직의 본질 = 개인사유 = 임금 무급
고용보험은 유급일 경우 일자 비례 부과함
실업급여 요건은 임금 받은날 180일
(재직기준은 아님 /토(무급)이어서 제외)
육아휴직기간은 제외

육아휴직 관련 공부를 재검토.
육아 휴직 종료시 건강보험료 정산 사전 고지해야함
육아휴직자 보험료 정산 일관성 유지 

 

 

8강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4대 보험가입은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가입
*예외 사항 
(1개월 미만 일용-국민,건강제외
 1개월 미만 기간제-국민, 건강제외,
 1개월간 60시간 미만-국민,건강,고용제외)

*미가입 적발되면 3년 범위내 보험료 및 연체금9% 소급
 
*유형마다 제외 4대 보험이 다름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또는 1월 간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안됨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기간 무기계약직 전환) -미해당

*아르바이트 채용시 예외사항 적용하여 신고할것
*초단시간근로자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여부 체크,
예외 중 1개월 미만만 일용만 일용지급조서 제출 
 

 

5강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상용직 = 정규직,  계약직/ 비상용직 =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2년 초과시 전환됨) 

*예외 사항
-사업의 완료나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경우
(건설공사의 경우 3년 계약시)
-휴직,파견 등 결원근로자의 대신근무시
-고령근로자 55세 이상자와 체결시
->계약 종료시에 별도 절차 없으나(해고예고통지 및 서면통지 의무 없음) 도의상 2주전 통보 노동관행

취업규칙 및 계약서 작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되었고,
고용 전 예외 사항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4강 3일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 여부확인 할 것
특약이 없으면 실무적으로 보통 1개월후 근로관계가 종료됨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안한 경우 근로자는 출근의무 있음 (퇴직금 산정시 영향미침)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처리 /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가능

* 사직서 미수리시 무단퇴사 / 무단결근도 평균산정기간에 포함

원론적인 얘기 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것은 
미리 얘기해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30일을 지켜주는게 
나중에도 좋음. (퇴사후 경력증명등 요청할수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2강 취업규칙은 모든 사업장이 신고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임금,근로시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 (회사의 대내적인 법)

*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대표이사 및 주주임원은 제외)

*신고서류
취업규칙신고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서
작성한 취업규칙 사본

*취업규칙 미신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취업규칙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 대상 확인하여
취업규칙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처가 있는지 체크해봐야겠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유급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직무/장소

-위의 사항은 반드시 서명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

-정규직근로자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과태료처분

 -> 실무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이 강력함, 그자리에서 바로 발부가능(기한내 납부시 20%감면)

-> 실무팁 : 계약서 하단말미에 교부 확인했다는 근로자 서명도 추가해서 작성하기(미교부로 인한 불이익 감소)

인사노무업무는 항상 어렵게만 느껴진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되어서 좋았다. 거래처에도 유의사항 안내에 많은 도음이 될 것 같다.

19강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연장근로의 정의
야간근로의 정의
휴일근로의 정의

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각 근로(연장/야긴/휴일)의 정의
연장근로 해당과 휴일 근로 100% 가산의 판단은 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휴일은 중복가산이 가능

적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연장/야간/휴일의 구분 명확화
토요일은 휴일로 (휴일근로)일지 휴무(연장근로) 인지 파악
중복가산이 가능하므로 근무 시간에 대한 파악

 

 

18강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본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일용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의 퇴직급 지급 요건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일용근로자 신고 하더라도 요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김
장기간 일용직임에도 공백기간이 3달 이면 공백기로 보는 경우가 많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14일
퇴직금 청산기간 14일 + 소멸시효 3년

적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사내 일용직 케이스 일괄정리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 인정 인지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임용이 단절X
→ 일용직 입사일이 기산일

 

17강 퇴직금 중간 정산은 할 수 없나요?

본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일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는 미해당
일정한 사유 (사내유보, DB, DC) 내용
일정한 사유 (사내유보) 내용

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일정한 사유 내용 중 All or 사내유보
이외 이유로 정산 받은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
산정기간은 요청(청구) 시점이 아닌 기간 요구시점
EX 요청 23.07.13 요구 21.12.31

적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퇴직금 중간정산 및 사유 케이스 정리
특히 주거목적 전세보증금 인 경우 1회 이므로 추가 지급 없음 확인
요구시점과 요청시점은 상이할 수 있다 인지

 

16강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법정퇴직금이란?
5인 미만 법정퇴직금
계속근로기간(년수)

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5인 미만 법정퇴직금 기산일과 지급율

원칙 계속근로년수 기간 1년, 예외 초단시간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임용이 단절X
→ 일용직 입사일이 기산일

적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초단시간 근로자 인 경우 퇴직금/주휴수당/연차/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일용직→정규직 전환 시 단절 여부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