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목차 = 조특법 특례 규정

올 해 맡고있는 법인업체의 혐의자료가 나왔다는 세무서의 전화 ㅡㅡ 얼마나 떨리던지요 도소매업종의 업체를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10%씩 매년 해주었는데 문제는 매출액이였다 10%는 연매출 50억이하까지 해주는건데 문제의 업체는 2개년간 50억이 넘었다. 이때는 5%만 감면해주어야 해서 수정신고한 아찔한 기억이 있다. 가장 많이 감면 받는 중.특.세감면세액 업종요건과 지역, 그리고 매출액까지 꼼꼼히 살펴야 겠다.
 

연구인력개발비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고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중에서 법에서 정하는 비용지출이 있는경우

 

자체연구개발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경우 직원인건비를 세액공제해주고 인건비중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은 제외한다.

 

세액공제의 계산은 직접 산입하면서 해봐야겠다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액 감면은 늘 하던 것만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거 같아 강의를 듣게되었다
2년전에 좀 챙피한 얘기지만 인터넷매출을 하는 업종 사장님이 우리는 5년간 소득세가 없잖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난 대답을 잘 못했다 왜 없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ㅠㅠ

 

그 사장님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수도권과밀억제전역에서 하시기에 100% 감면이였던 것이다.

 

창업감면의 업종요건은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미용업, 학원, 음식점업등 이 있는데 세무사님은 한국분류표에 세분류 확인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보니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되어있으면 감면이 되겠다.

 

그 밖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업등 창업감면에 속하는 업종도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야겠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경우는

1. 합병, 분할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과 같은 종류로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장님들이 위의 사례로 창업인지 아닌지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잘 확인하여 사장님들과 이런일로 오해가 없게 해야겠다

 

실무를 진행할때 가장 큰 신고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신고를 진행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게 바로 세액감면 및 공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세법도 조금씩 변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요건이지만 다른쪽으로 요건이 안된다면 또 해당이 되지 않고, 하나씩 따져봐야 하는 요건이 많은것같습니다. 

실무에서 접해보았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부분은 많이 접해보진 않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 하였던것 같습니다. 

24년을 대비하여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공제금액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연구개발비{30%+min(신성장 연구개발비/매출액*100*3),10%}

중소기업외

연구개발비{30%+min(신성장 연구개발비/매출액*100*3),1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40%, 중소기업외는30%

 

*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목적으로 받은 출연금등을 해당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제외함

연구개발목적으로 아래법률에 따른 출연금등 자산을 받을 경우

기초연구진흥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법률

산업기숙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연구개발 특구의 욱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를것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의 종류

목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항목의 세액감면과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확인

*공제감면규정의 요건을 안다

*2023시행되는 개정세법 확인

감면의종류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등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데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2023신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과세특례

*채무의 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 개선계획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렇게나 많은공제와 감면, 하나씩 공부해보기

 

 

이번에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강의를 드디어 들었다.
우선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는 거의 중소기업에 속하므로,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억을 해 두고자 한다.

청년,장애인,60세이상인 근로자는 증가 상시근로자 인당 1450만원
그외인 경우 인당 850만원이 공제된다. (수도권 기준) 

그리고 독특한게 추가공제가 있다.
22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23년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해서 1300만원을 추가공제해준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이 인원에 대해서도 인당 1300만원이 공제된다. 물론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는 안된다.

23,24년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둘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