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 근로자 유형
 
- 정규직 요건 -

기간의 정함 없음 = 정년까지 근무

풀타임 근무

사업주가 1명


 

해당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규직 X

 

- 기간제(계약직) <-> 정규직 : 갱신기대권, 정규직 전환기대권

- 단시간 근로자 <-> 풀타임 근무 : 근로시간 비례원칙(cf. 초단시간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업주가 1명 : 적법 파견 여부

 

세법과 사대보험에서 상용직으로 본다

 

사내하청, 위수탁, 도급, 용역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고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소사장



특고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있다

14개(15개, 학습지교사 구분 시)의 특고 직종 존재

고용 특고 = 산재 특고 - (골프장, 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 교사

 

기준보수 간주 소득 <-> 고용보험은 실 소득 기준, 헷갈리지 말 것

특고는 사업소득이기는 하지만 특례에 따라 고용+산재가 가입되는 것(건강, 국민은 X)

 

 

 

1주 소정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근로시간 수

- 8시간 X 5 = 40시간

-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다를 수 있다

- 나중에 실업급여 계산할 때 환산 시간 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줘야 한다

- 209시간의 로직을 이해할 것

 

소정근로시간/월 평균 값

 

근로시간은 월 174시간, 연 40X(365-7, 52주)

 

주휴시간과 근로시간을 조합하면 209시간이 나온다

월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시급 X 209시간 = 기본급

 

주휴수당

-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된다

-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금, 일요일은 유급

-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 209시간이 나온다

- 

근무하는 회사에 따로 일용직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없어서, 강의로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조금 생소했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수강을 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건보 국민 부과 /분리과세 

 단, 일용직 근로자중 8일 요건으로 8일 미만일 경우 국민 건강 의무 아님 

-단시간 근로자: 건보 국민 제외, 초단시간은 산재만 가입. / 상용직 근로자로 합산과세 연말정산 대상 

 

-현장실습생 특례의 경우 부호 및 사유코드 5203 기억하기!

 

오늘도  4대보험 정복을 위해  한걸음 내딛었네요!! 남은 기간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통상임금

- 사전적인 임금과 실질적인 임금은 다를 수 있다

-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역할을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의 계산에 반영된다

-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역할도 한다

 

평균임금(분기별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비 등 포함)

- 퇴직금은 과거 3개월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1년에 30일 분 적립)

 

경영성과급, 연차수당

- 기본급 이후 지급되는 근로관계에 대한 기타금품(ex.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제 임금으로는 인정)

- 경영성과급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부과여부 판단 기준(비과세소득)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

-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에서도 제외된다

 

통상임금의 활용 -> 통상임금 범위를 알아야 아래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해고 예고수당(30일 분)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60일 + 30일)

- 최저임금 위반 판단도 통상임금 기준과 거의 비슷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 등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 제

- 입사 후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 후 추가 15일 연차휴가 발생

- 만약 1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된다

- 만약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3년 안에 수당청구할 수 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기타금품)

 

---

 

 

국민연금: 나이가 드는 것 = 리스크 / 전문용어로 헷징한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순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특장

 

국민은 직장/지역으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본다

고용보험은 취업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 보험관계를 구성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징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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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X

 

2008년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추가

 

고용보험은 65세 이하, 실업급여 + 육아 등에 사용

산재치료비 -> 가장 많은 경우

 

약제비 영수증에 보면 자부담금 <-> 공단 부담금

 

7월 1일부터 익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귀속

소득월액 만원 미만 절사 후 요율 계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귀속

건강보험 요율은 7.09% / 장기요양은 12.81%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하한액 37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있긴 하나 거의 월급 1억 1천만원 정도, 하한액은 270,984원

 

인사팀 발령 후 막막하여 이런 저런 검색 중 와캠퍼스를 알게되었고, 항해단까지 탑승을 하게 되었네요^^
급여, 퇴직 등 실무에서 4대보험과 원천세 부분을 모르니 실제 업무를 하면서 매번 검색하게 되고 동료들에게 매번 물어봐가면서 하다보니 업무효율이 떨어지더라구요. 

 

어느덧 인사팀 6개월차 이젠 정말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체험으로 들었는데, 그냥 겉핧기로만 알던 지식들이 착착착 정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항해단과 함께 강의로드맵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체험때는 4대보험 제도의 개괄적인 부분을 들었고, 첫날인 오늘은 4대보험 적용 제외근로자에 대한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 

1) 60세 이상 고령자 국민연금 제외

2)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

 

-알아두면 좋을 내용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제외 단, 고용과 건강&국민의 초단시간 기준이 다름

특고의 고용/산재 적용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임

 

 

13강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생 부호 52 사유코드 03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직업훈련이나 현장실습 중인 자를 의미함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며 부과부호를 기재하여 고용정보신고
보수총액신고시 훈련생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기재하여 신고(최저임금이상)
근로, 일용, 사업,기타소득등으로 신고할 수 있음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희망하면 가입가능

*노조전임자(노조금품제공) -고용보험(실업급여) 

*월60시간 근로자 - 산재보험만 일단 가입/3개월 계속근무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신고
 
거래처에 현장실습생이 들어왔다.
처음이라 고용산재 가입요령을 몰랐는데 교육을 통해 알게되었다.

 

[항해단 3기] 13일차. 19~20강


건강보험료 정산사례 : (1)퇴직정산
EDI

(2)연말정산(full근무 가정)
1/1~12/31

확정된 보수월액을 신고
확정 보수월액과 고지 보수월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연도의 보험료율을 곱합 금액을 정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함
3월 말까지 공단정산 후 4월분에 반영(5월 10일에 납부)


(3)연말정산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가입자 부담분)
건강/장기요양

전년도보수총액
근무월수

 

21. 지위변동 개괄
휴직 중심

육아기단축
무급노조전임자(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근로조건 변동(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휴직기간 소득<정상소득의 50%>

 

[항해단 3기] 12일차. 18강

[2]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1.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2022년 기준) 이하
2. 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서
3. 일용근로자 포함
4.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는 생산관련 종사자
돌봄, 미용, 여가, 관광, 숙박 서비스 종사자
운전운송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청소경비종사자
매장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어업종사자

일용직 비과세 관련 예규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항해단 3기] 11일차. 16~17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취득신고
명시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위임한 사항

=>계약기간-> 1주 근로일 별 근로시간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1. 비과세 소득 : 특례 사항
대상소득
 : 주식매수선택권 : 차액실현 재직시 행사시 근로소득 과세 - 건.부ㅇ
(단,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 - 건.부 x
인정상여
 : 건보료 미부과(대판 2015두37525)
임원퇴직소득 초과액
 : 보수에서 제외(2016-이의-02327)
해고예고 수당
 : 보수에서 제외(준 퇴직소득)

 

[항해단 3기] 10일차. 14~15강

*일용직근로자
ex. 건설일용직, 하역일용직, 일반일용직(3개월미만)
일용직근로자(분리과세)
일용지급조서(국세청)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노동부)
일용직 근로계약서(기간제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상용직근로자(간이세액표, 합산과세)
근로소득지급명세
상용직 취득상실신고(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계약서(초단시간 근로계약서)
                         ㄴ산재 ㄴ1일 60시간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국민연금)
3개월 이상 근로
 -> 생업목적
     원칙 : 다른 직업 없음 

 -> 가입 적격근로자(or 요건)
      대학시간강사, 사용자동의 + 근로자 희망 등

 

[항해단 3기] 9일차. 13강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직업훈련이나 현장실습 중인 자
2.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며 부과부호를 기재하여 고용정보 신고
3. 보수총액신고시 훈련생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기재하여 신고(최저임금 이상)

현장실습생(03), 항운노조원(임채소송 승소)
=>부과범위 : 산재만 부과(52), 임채x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노조전임자(노조 금품제공)
=>고용보험 : 실업급여(3개월 이내 가입)

외국인근로자(고보 미가입), 월 60시간 초단기간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산재보험 : 산재, 임채

 

[항해단 3기] 8일차. 12강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적용관계

1. 4대보험령상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공무원, 군인,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고용보험 : 65세 이후 고용된 자(고용안전/직업능력 적용), 초단시간(계속근무 3개월, 입사일 소급가입),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 초단시간근로자(한달 60시간 이하),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 초단시간근로자(한달 60시간 이하)
              ㄴ생업 3개월 + 사용자 동의 + 근로자 희망 제외
              ㄴ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 제공 + 근로자 희망 제외

              1개월 미만(8일미만) 일용직 근로자
             (단, 220만원 이상 가입(2022년)-초단, 일용 적용
              외국인[상호주의+체류자격]

 

 

[항해단 3기] 7일차. 11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과

사업 개시
건강 : 사업장 적용신고서
국민 : 당연적용사업장해당 신고서

사업장 변경
건강 : 사업장 변경신고서
국민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직원 입사
건강 : 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국민 : 가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근무내역 변경
건강/국민 :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보수변경
건강 : 보수월액변경신청서
국민 : 기준소득월액변경(20%이상)

휴직자
건강 :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국민 : 납부예외신고서

복직자
건강 : 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서
국민 : 납부재개신고서


직원퇴사
건강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국민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퇴직정산 실시(상용, 일용 불문)
임의계속(가입탈퇴)신고서


사업장 탈퇴
건강, 국민 : 사업장탈퇴신고서

보수총액통보+연말정산(3.10)
*연 1회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비과세소득




원칙 : 비과세소득은 4대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한다.


식대, 차량유지비 외에는 특수한 사항들이다.


특례사항


건보관련 특례사항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들에 주의 해야한다.



주식매수 선택권 : 차액실현 재직시 행사 →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
인정상여 건보료 미부과
임원퇴직소득 초과액
해고예고수당 (보수에서 제외 (준 퇴직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 의 비과세 소득



생산에 관련된 일용직, 서비스 종사자 등. 촘촘하게 관리하면 비과세 + 4대보험 절감 혜택을 확인하자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확인 / 전년도 3천만원 이하 / 일용직 포함 /부정기적 급여 등


 

본격적으로 필요한 내용들과 비과세 관련된 놓치고 있던 내용들을 배웠다.

꼼꼼하게 챙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놓치고 있던 부분을 파악했다.

 

 

[고용산재보험의 부과] : 부과고지 사업장

1) 보험관계 성립 신고
2)  입사 - 익월 15일까지 신고
3)  휴직 또는 전근 - 14일 이내
4) 근로자 정보 변경  - 14일 이내
5) 월별 보험료 산정, 부과 고지, 납부
6) 보수총액 신고 - 연도정산
7) 퇴사  - 익월 15일까지 

[연도 중 소멸 사업장]

1)  소멸신고 : 14일 이내
2) 보수총액신고 : 14일 이내
3) 보험료 정산 (추가부과, 반환+충당)

[연체금]  - 22년 기준 4대보험 공통 (NOT 건설업)
(1/1,500*30일)+(1/6,000*(210일 - 30일))<=50/1,000


최근 결산하고 있는데 모 사업장이 엄첨.... 하아.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해보고 있는데 원하는 금액이 안나와요.
4대보험은 가급적으로 제 기간 내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해단 3기] 6일차. 9~10강

부과고지 사업장
1. 보험관계 성립 신고

2. 입사(익월 15일까지)
산재 - 근로자고용신고(상용)
고용 -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상용)
고용산재 -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

3. 휴직 또는 전근(14일 이내)

4. 근로자 정보 변경(14일 이내)

5. 월별 보험료 산정, 부과, 고지, 납부 : 임시 부과
월별보험료 : 일평균보수 x 보험료율
고지 : 납부기나 10일전 까지 도착
납부 : 익월 10일 까지

6. 보수총액신고, 연도정산
신고 : 전년도 보수총액(3월 15일까지)
정산 : 4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

7. 퇴사(익월 15일 까지)
산재 : 근로자고용 종료신고(퇴직정산)
고용 : 피보험 자격상실신고(퇴직정산)

연도 중 소멸 
14일 이내 소멸신고,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정산

연체금 MAX 5%

<상용직 근무자>

<일용직 근무자>
사업장 정산
 

 

 

 

[항해단3기] 5일차. 8강

3. 사업장 적용 원칙
*사업장 유형(14일 이내 신고)
산재/고용/건강/연금 보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건설업 제외)
=건설업1
-일반 건설업(건설업2 제외)
=건설업2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
=농업, 임업, 어업 -> 고용보험 제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없는 개인 사업장

건강/연금보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

-> 대표이사(임원)<-건보, 연금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없는 개인 사업장
-> 지역가입자로 가입

 

최근, 거래처 관련 이슈들이 많은 관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단도 제대로 참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정신 없고, 하반기엔 그나마 여유로운 상황이여야 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상반기보다 더 정신 없고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처에서 4대보험 관련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령도 고려해야 하고, 국적(혹은 비자)도 고려해야 하고,
근무일수도 고려해야 하고, 근무시간도 고려해야 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말씀드리리가 어려워요.

공단 관계자 분들께서는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해를 해야 거래처 사장님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텐데 말이죠

하아, 언젠가는 4대보험과 친해질 수는 있겠죠?

 

[항해단 3기] 4일차. 6~7강
6.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
-일용직 실업급여 사업

인적범위 구분이 부과범위 구분보다 크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
-출퇴근재해보상
ㄴ별도로 연금 계리
ㄴ개별실적요율 적용 없음
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없음
-재활 지원
-근로자 융자사업

사업장별 구분이 인적범위 구분보다 크다.

 

7. 징수체계 개괄(전체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노사 각각 50% 부담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납부마감일
*국민연금/건강보험
 : 신고 마감일의 다음달 10일
(신고막마일은 15일)

4대보험
단일요율
(직장가입자) 인건비에 대한 부과
이월결손 없음☆
부과 고지 보험료
사용자의 원천징수
소득재분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