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요건에서 한가지만 만족하지 못해도 비정규직이 된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년까지 근무),full time, 사업주가 1인.

비정규직은 기간제. 단시간.파견제 가 있다.

4대보험에서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은 다르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자입자가 된다. (강제 적용, 요건에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무관련된 용어는 낯설어서 그런지 한번 듣고서는 정리가 되지 않는다.

두세번 반복해야 구분이 되고 실무적용이 가능할것 같다.

실무에서 덜 헷갈릴수 있도록 힘내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적용가능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상시근로자수 요건 10인미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근로자는 10인에서 제외
-월보수 요건(비과세 제외) 230만원 미만
 
최초취득이거나ㅡ 직전 1년간 이력없어야 함. (단 일용직은 6개월간)/재산요건도 봄
지원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최대 36개월 지원
 



 

 

노동법상의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기준임금(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 수당이 정해지고,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출할 줄 알아야 한다.
연장야간수당은 시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산출할 줄 알아야 한다.
 
퇴직금 산출은 과거 3개월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다. ->일당이 계산됨.
경영성과급은 근로관계에 따른 지급분 이므로 근로에 대한 댓가는 아니다.
퇴직금은 경영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성과급은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차수당은 퇴직연차수당일 때 포함된다.
 
해고수당은 근속기간 3개월이상 일 때 지급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강의를 2번이나 들었는데 노동법상의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지 못하겠다. ㅠ.ㅠ

 

출산휴가
1)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님/건강보험 납입해야.
2) 산재보험: 낼 필요 없음
3) 고용보험: 사업주가 내는 유급기간만 낼 의무 있음. 향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피보험단위 산입이 되므로 출산휴가 들어가면 일단 중지 신고 진행
4)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가능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 등록해야(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2023년 210만원 상향되었음)
근로자: 90일(단태아) 90일 기준으로 60일 유급/30일 무급
무급기간은 고용보험 납입의무 없음
산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며, 출산 전 분할사용은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일은 회사가 30일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1)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경감/육아휴직은 최저보험료 부과 (19,500원)
휴직 후 바로 퇴사시: 해지 신청 후 상실신고를 해야
2) 국민연금: 복직월은 납부 선택 가능, 납부예외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 예외
3) 고용산재: 미부과유예신청 하면 됨.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매년 3/10일까지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
사후에 확정된 소득이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1,2,3월은 작년도 소득에 대한 부분만 변경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4월에 변경된 소득과 요율이 실제 적용됨.
따라서 1,2,3월에 반영되지 않은 미 반영 소득에 대한 정산이 매년 4월에 이루어져 5월 10일에 납부
 
정상근무 기간은 4대보험 모두 납부 원칙
육아기단축: 산재 납부
무급 노조 전임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산재 미대상
 
국민연금: 육아기 단축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안함.
무급노조전임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의 경우, 납부 예외신청 가능하나, 정상소득의 50%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육아기 단축 납부 대상, 보수월액 변경 가능.
출산휴가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19.1.1.이후 최저 보험료만 부과함,
사업주 계정으로 지출한 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은 보수에 포함 하나, 산재의 경우 보수에서 제외
고용보험, 산재보험 육아휴직기간 납부 안함.
 
 
 

일이 바빠서 그동안 소홀한 성장인증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강의 

 

초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 1개월 60시간 미만

                      -거용: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어도 얼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국민연금만 

 

상용직 명시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 

 

기타 사항 취업규칙 위임 가능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중 비과세 소득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 사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취업규칙등에서 정하거나 근무를 조건으로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 

- 여비, 차량유지비, 교통보조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 월 20만원 니애 금액 포함 

- 연구활동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 식대, 보육료, 

- 산학협력단에서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스톡옵션에서 재직시 행사하면 근로소득 과제, 퇴직 후 행사는 기타소득으로 건보료 미부과 

인정상여 건보료 미부과(대법원 판례 있음. 

해고예고수당 보수에서 제외 

 

노동법 상 근로자 유형
 
- 정규직 요건 -

기간의 정함 없음 = 정년까지 근무

풀타임 근무

사업주가 1명


 

해당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규직 X

 

- 기간제(계약직) <-> 정규직 : 갱신기대권, 정규직 전환기대권

- 단시간 근로자 <-> 풀타임 근무 : 근로시간 비례원칙(cf. 초단시간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업주가 1명 : 적법 파견 여부

 

세법과 사대보험에서 상용직으로 본다

 

사내하청, 위수탁, 도급, 용역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고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소사장



특고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있다

14개(15개, 학습지교사 구분 시)의 특고 직종 존재

고용 특고 = 산재 특고 - (골프장, 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 교사

 

기준보수 간주 소득 <-> 고용보험은 실 소득 기준, 헷갈리지 말 것

특고는 사업소득이기는 하지만 특례에 따라 고용+산재가 가입되는 것(건강, 국민은 X)

 

 

 

1주 소정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근로시간 수

- 8시간 X 5 = 40시간

-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다를 수 있다

- 나중에 실업급여 계산할 때 환산 시간 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줘야 한다

- 209시간의 로직을 이해할 것

 

소정근로시간/월 평균 값

 

근로시간은 월 174시간, 연 40X(365-7, 52주)

 

주휴시간과 근로시간을 조합하면 209시간이 나온다

월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시급 X 209시간 = 기본급

 

주휴수당

-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된다

-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금, 일요일은 유급

-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 209시간이 나온다

- 

근무하는 회사에 따로 일용직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없어서, 강의로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조금 생소했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수강을 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건보 국민 부과 /분리과세 

 단, 일용직 근로자중 8일 요건으로 8일 미만일 경우 국민 건강 의무 아님 

-단시간 근로자: 건보 국민 제외, 초단시간은 산재만 가입. / 상용직 근로자로 합산과세 연말정산 대상 

 

-현장실습생 특례의 경우 부호 및 사유코드 5203 기억하기!

 

오늘도  4대보험 정복을 위해  한걸음 내딛었네요!! 남은 기간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통상임금

- 사전적인 임금과 실질적인 임금은 다를 수 있다

-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역할을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의 계산에 반영된다

-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역할도 한다

 

평균임금(분기별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비 등 포함)

- 퇴직금은 과거 3개월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1년에 30일 분 적립)

 

경영성과급, 연차수당

- 기본급 이후 지급되는 근로관계에 대한 기타금품(ex.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제 임금으로는 인정)

- 경영성과급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부과여부 판단 기준(비과세소득)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

-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에서도 제외된다

 

통상임금의 활용 -> 통상임금 범위를 알아야 아래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해고 예고수당(30일 분)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60일 + 30일)

- 최저임금 위반 판단도 통상임금 기준과 거의 비슷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 등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 제

- 입사 후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 후 추가 15일 연차휴가 발생

- 만약 1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된다

- 만약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3년 안에 수당청구할 수 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기타금품)

 

---

 

 

국민연금: 나이가 드는 것 = 리스크 / 전문용어로 헷징한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순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특장

 

국민은 직장/지역으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본다

고용보험은 취업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 보험관계를 구성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징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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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X

 

2008년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추가

 

고용보험은 65세 이하, 실업급여 + 육아 등에 사용

산재치료비 -> 가장 많은 경우

 

약제비 영수증에 보면 자부담금 <-> 공단 부담금

 

7월 1일부터 익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귀속

소득월액 만원 미만 절사 후 요율 계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귀속

건강보험 요율은 7.09% / 장기요양은 12.81%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하한액 37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있긴 하나 거의 월급 1억 1천만원 정도, 하한액은 270,984원

 

인사팀 발령 후 막막하여 이런 저런 검색 중 와캠퍼스를 알게되었고, 항해단까지 탑승을 하게 되었네요^^
급여, 퇴직 등 실무에서 4대보험과 원천세 부분을 모르니 실제 업무를 하면서 매번 검색하게 되고 동료들에게 매번 물어봐가면서 하다보니 업무효율이 떨어지더라구요. 

 

어느덧 인사팀 6개월차 이젠 정말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체험으로 들었는데, 그냥 겉핧기로만 알던 지식들이 착착착 정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항해단과 함께 강의로드맵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체험때는 4대보험 제도의 개괄적인 부분을 들었고, 첫날인 오늘은 4대보험 적용 제외근로자에 대한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 

1) 60세 이상 고령자 국민연금 제외

2)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

 

-알아두면 좋을 내용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제외 단, 고용과 건강&국민의 초단시간 기준이 다름

특고의 고용/산재 적용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임

 

 

13강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생 부호 52 사유코드 03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직업훈련이나 현장실습 중인 자를 의미함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며 부과부호를 기재하여 고용정보신고
보수총액신고시 훈련생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기재하여 신고(최저임금이상)
근로, 일용, 사업,기타소득등으로 신고할 수 있음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희망하면 가입가능

*노조전임자(노조금품제공) -고용보험(실업급여) 

*월60시간 근로자 - 산재보험만 일단 가입/3개월 계속근무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신고
 
거래처에 현장실습생이 들어왔다.
처음이라 고용산재 가입요령을 몰랐는데 교육을 통해 알게되었다.

 

[항해단 3기] 13일차. 19~20강


건강보험료 정산사례 : (1)퇴직정산
EDI

(2)연말정산(full근무 가정)
1/1~12/31

확정된 보수월액을 신고
확정 보수월액과 고지 보수월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연도의 보험료율을 곱합 금액을 정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함
3월 말까지 공단정산 후 4월분에 반영(5월 10일에 납부)


(3)연말정산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가입자 부담분)
건강/장기요양

전년도보수총액
근무월수

 

21. 지위변동 개괄
휴직 중심

육아기단축
무급노조전임자(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근로조건 변동(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휴직기간 소득<정상소득의 50%>

 

[항해단 3기] 12일차. 18강

[2]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1.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2022년 기준) 이하
2. 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서
3. 일용근로자 포함
4.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는 생산관련 종사자
돌봄, 미용, 여가, 관광, 숙박 서비스 종사자
운전운송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청소경비종사자
매장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어업종사자

일용직 비과세 관련 예규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항해단 3기] 11일차. 16~17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취득신고
명시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위임한 사항

=>계약기간-> 1주 근로일 별 근로시간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1. 비과세 소득 : 특례 사항
대상소득
 : 주식매수선택권 : 차액실현 재직시 행사시 근로소득 과세 - 건.부ㅇ
(단,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 - 건.부 x
인정상여
 : 건보료 미부과(대판 2015두37525)
임원퇴직소득 초과액
 : 보수에서 제외(2016-이의-02327)
해고예고 수당
 : 보수에서 제외(준 퇴직소득)

 

[항해단 3기] 10일차. 14~15강

*일용직근로자
ex. 건설일용직, 하역일용직, 일반일용직(3개월미만)
일용직근로자(분리과세)
일용지급조서(국세청)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노동부)
일용직 근로계약서(기간제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상용직근로자(간이세액표, 합산과세)
근로소득지급명세
상용직 취득상실신고(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계약서(초단시간 근로계약서)
                         ㄴ산재 ㄴ1일 60시간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국민연금)
3개월 이상 근로
 -> 생업목적
     원칙 : 다른 직업 없음 

 -> 가입 적격근로자(or 요건)
      대학시간강사, 사용자동의 + 근로자 희망 등

 

[항해단 3기] 9일차. 13강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직업훈련이나 현장실습 중인 자
2.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며 부과부호를 기재하여 고용정보 신고
3. 보수총액신고시 훈련생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기재하여 신고(최저임금 이상)

현장실습생(03), 항운노조원(임채소송 승소)
=>부과범위 : 산재만 부과(52), 임채x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노조전임자(노조 금품제공)
=>고용보험 : 실업급여(3개월 이내 가입)

외국인근로자(고보 미가입), 월 60시간 초단기간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산재보험 : 산재, 임채

 

[항해단 3기] 8일차. 12강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적용관계

1. 4대보험령상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공무원, 군인,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고용보험 : 65세 이후 고용된 자(고용안전/직업능력 적용), 초단시간(계속근무 3개월, 입사일 소급가입),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 초단시간근로자(한달 60시간 이하),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 초단시간근로자(한달 60시간 이하)
              ㄴ생업 3개월 + 사용자 동의 + 근로자 희망 제외
              ㄴ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 제공 + 근로자 희망 제외

              1개월 미만(8일미만) 일용직 근로자
             (단, 220만원 이상 가입(2022년)-초단, 일용 적용
              외국인[상호주의+체류자격]

 

 

[항해단 3기] 7일차. 11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과

사업 개시
건강 : 사업장 적용신고서
국민 : 당연적용사업장해당 신고서

사업장 변경
건강 : 사업장 변경신고서
국민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직원 입사
건강 : 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국민 : 가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근무내역 변경
건강/국민 :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보수변경
건강 : 보수월액변경신청서
국민 : 기준소득월액변경(20%이상)

휴직자
건강 :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국민 : 납부예외신고서

복직자
건강 : 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서
국민 : 납부재개신고서


직원퇴사
건강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국민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퇴직정산 실시(상용, 일용 불문)
임의계속(가입탈퇴)신고서


사업장 탈퇴
건강, 국민 : 사업장탈퇴신고서

보수총액통보+연말정산(3.10)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