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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항해단 1기 13일] 고용산재 실무 중 하도급 하수급인 신고
  강의듣고 정리하다보니 비가 쏟아지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고용산재실무 중 하도급 공사 계약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도급 공사 계약 즉 하수급인 신고란?   하수급인 신고- 근로복지공산데 하도급공사를 준 계약 내용을 알리는 신고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실무에서는 하수급인 명세서) - 미승인하수급은 x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원수급인만이 신고할 수 있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현장 관리번호로 할 수 있다.   신고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민원접수->보험가입신고->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혹은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등 해당하는 하수급에 들어가서 신고진행   하수급인명세서는 관리번호가 1 5자리 숫자/ 보험료는 원도급쪽에서 납부하므로 납부 의무는 없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쪽은 11자리 숫자/ 승인된 보험 신고 및 납부 (고용 혹은 산재를 납부)/ *9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면 보험료 납부의무 있음 (착공일~30일 이내 신고/   만약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하면? 하수급인은 관리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못한다. 또한 근로내용 미신고 시 하수급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사업장 민원제기->공단 확인절차->과태료 발생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하수급인 명세서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데?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시공시 가능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신청 시가 착공일~30일 이내 만약 지났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하수급인명세서(미승인) 공사계약 중 금액 변경 - 원가내역서 상 보험료 (산재/고용) 등이 지워짐  
Lv.3 신나는 토끼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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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11일차] 성립 신고 실전 적용해 보기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급휴가,취업장소와 업무는 똑같고 + 계약기간,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따로 기입 하여야하낟 근로일 별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하한액에 영향을 줌 따라서,신경써야함 1주소정근로시간의 최대값은 40시간 직종부호는 통계 목적이라 중요하지 않음 계약직여부는 중요하진 않지만 체크 하는 게 좋음 (조특법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부호 실무에선 18세 이상 당연취득이 주로 쓰임 건강보험 취득부호 실무적으로 기타를 많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신청시  피부양자가 본인으로 나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국민연금 취득 신고 별로 중요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종업원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식대 20만원 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 행사 하면 건보료 부과대상 인정상여 => 건강보험료 미부과 임원퇴직소득초과액, 해고예고수당 => 보수에서 제외
Lv.2 보노보노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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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11일차 :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상용직과 다른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지기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 상용직 근로자는 상실코드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절차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특징.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근로일별 평균근로시간, 임금총액, 보수총액 등이 기재된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체크된 근로일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구성하는 일수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만 해당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센터 방문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반일용직 근로자에 한함)  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한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엉요~^^: 단순하게 실업급여는 상용직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해서 지급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움니다... 너무 지식이 부족했네요 ㅠㅠ 일단 지금은 기초지식이 없다보니 가볍게 듣기 정말 좋습니다. 
Lv.2 mihae0904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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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10일차 :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최근 직장이직율이 많아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님에 주의. 비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로서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 따라서 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됨.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가능하다. 계약기간만료와 정년퇴직은 100%비자발적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 실업급여금액은 소정급여일수와 재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고용보험법에 재직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규정. 50세를 기준으로 약간은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러한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일액의 60%.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보다 작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다만 사회보험법의 특성상 상한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1일 66,000원이다. 이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110,000원임을 의미한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권고를 받지 않는 경우 빼고는 받기  어려울듯합니다. 지금까지 3곳에서 일을 했지만 쉬는 텀이 없어 실업급여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Lv.2 mihae0904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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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항해단 1기 7일차] 주말은 쉬면서 열공!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은데 벌써 항해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에 이어 오늘은 노무비지급대장/산재보험 기초, 일용직지급명세서(세무서)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 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등을 배웠습니다!     -출력일수와 공수 출력일수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의 수 / 엑셀 이용 시 =count 수식걸기 (고용/세무/건강연금 등 신고와 판단에 쓰임) 출력공수 =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공수/ 엑셀 이용 시 =sum 수식걸기 (퇴직공제부금 신고만!)  *고용신고 관련으로 일수 공수를 구별해주는데 일수를 sum으로 계산해버리면 고용산재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산재보험신고 별도의 신고는 없고 도급 현장별로 해서 들어가며 보험가입자가 100% 납부를 한다.   -세무 지급조서 신고 일수 기준, 총액 신고 등 전 현장 합산이 들어가며 현장 구분 없이 본사 사업자관리번호로 신고가 들어간다 ex) a현장 6일/ b 현장 5일 = 11일 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 시 신고업무는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차이가 있다. -만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 연금보험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 X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동으로 직권상실 가능 *특이 케이스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만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65세 이상으로 실업급여 가능 불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만 65세 미만 보험료 공제/실업급여 가능 만 65세 이상 보험료 공제 x/ 실업급여 불가능 but 만 65세 이전부터 근로면 보험료 공제 및 실업급여 가능 / 만 65세 이후부터 근로면 보험료 x 및 실업급여 가능하다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달라진다 F2(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기에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 F4(재외동포)비자는 잡부 등으로 일할 수 없고 기술직만 가능한데 기능사 이상이여야 됨  H2(방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특례)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 고용 당연 가입 및 고용허가제 되야함 E9(비전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일반)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불법체류는 세무쪽에선 여권번호 등으로 넣긴하지만 사실상 완전 불법이니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    
Lv.3 신나는 토끼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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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6일차] 궁금했던 고용보험 퇴직정산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사업장 적용원칙 14일 이내에 신고가 원칙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강보험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봄 근로자가 없는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고용산재보험 부과의 프로세스 14일 이내 보험 성립신고 일용은 근로내용확인신고 휴직이나 전근시 14일 이내 신고 정보변경도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지 익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 하면 4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 고용산재도 퇴직정산이 있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신고 후 보험료정산이 됨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체계가 다르므로 주의 해야한다     실무를 하다보며 궁금한 점인데   고용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퇴직 상실 신고를 하여도 정산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이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아는(인지하는) 선에서 체계를 적자면   건강보험은 성립신고시 200만원으로 월보수액을 신고 했다면   6.30퇴사라고 예를 들자면   1 ~ 6월 총 받은 급여가 1300만원이라면   100만원 만큼 신고한 월보수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해당 10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EDI를 통해 상실 신고시, 결과 통지문에 정산보험료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것일까요?     강사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이 오면 잘 기억해놓는게 이번 강의 목표      
Lv.2 보노보노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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