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
미승인하도급사 인 경우,    

신고자 : 하수급인 (근로내용 확인-고용보험 신고)

가입자 : 원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납부자 : 원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 미승인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 흡수 승인되기 때문이다.

 

사업주인정승인 하도급 공사 일 경우

신고자 : 승인 하수급인

가입자 : 승인 하수급인 + 승인하수급인 근로자 

납부자 : 승인 하수급인 +(승인하수급인 근로자)

 

 

산재 발생시 count는 원수급인에게 있다.(기본)
 

>> 미승인 하도급사는 산재 발생시 산재 이력은 원도급사에게 이력이 남는다.

하지만, 승인하도급은 산재보험 가입자는 승인하도급사 이기 때문에 원도급사에 흡수되지 않는다.

승인하도급사의 재하도급사에서 산재 발생시 그 산재는 승인하도급(예, 디자인)사의 이력에 남는다.

 

산재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산재 발생시 보장 보험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나

산재발생율이 높으면 해당 회사는 입찰등에 제한이 생길수 있다. 

 

>> 그런데 산재가 신경쓰면 줄기는 하지만, 안생기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게 회사 책임으로까지 묻는 것은 좀 징벌적인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관리 감독을 잘한다고 아예 안생기지는 않는 건데...

회사가 관리 감독을 잘하고자 노력함은 당연한거 아닐까?  

 

그걸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

 

 

 


>> 미승인하도급사도, 재하도급사도 산재발생시 산재 이력은 원도급사인 원수급인 이력에 남는다.

전문건설 업체는 고용산재를 안내는데 우리는 신고를 했는데...  음...  
그래서 원도급사에게 청구를 하면 반환을 해주는거 아닌가?  

 

 

 

하수금인 사업주 미승인 일 때 >> 원도급사가 보험료 납부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일 때 >>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우리회사의 경우)

하수급인인 (전문건설) 우리가 고용 / 산재 보험을 신고, 납부 함

필요서류 )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원수급인이 근로복지 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신청

 

계약서의 원가내역서를 보면 경비 부분에 산재 / 고용보험이 표기 되어 있다.

 

>> 그래서 정산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나보다.

 

 

재하도급 이 불법인 이유 불법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 회사로도 하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재하도 인지 하도인지 조금 불분명해서 
착수전 확인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 실무자가 아니면 그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덕분에 법에서 정의하는 범위를 이해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4대보험 << 고용 산재 보험이 더 중요하다.

 

일반업종 : 보험가입자 = 사업주(고용, 산재) +근로자(고용)

가입의무, 납부의무,  (가입 - 신고 - 납부)

 

(중요) 건설업종 : 보험가입자 = 원수급인(사업주가 아님) >> 최초의 수급인이 보험가입자 임 or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계약 일 경우는 하수급인이 원수급인과 계약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됨.

 

가입의무 신고의무 납부의무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기초용어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원도급 >> 계약!
원수급인 >> 원도급과 공사계약한 업자

 

하도급 >> 원수급인과 계약을 한 전문건설업의 계약

하수급인>>원수급인 건설공사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발주자로부터 바로 계약을 하는 경우 >> 원도급 공사를 하는 원도급자가 된다.

건설산업 기본법의 기준 범위   (아래 사진 참고)

 



 

 

지금 건설기술인 기초교육 수강중인데 같이 들으니까 이해가 쉽네요.

그리고 강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서 마지막 차시 까지 잘 들을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재미없는 제목으로 눈에띄지 않게 성장인증을 해본다
ㅠㅠ 무너지는느낌이라 속상..

오늘도 여전히 강의를 들었고 성장인증을 쓰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내용이다.. 실무강의말고 다른강의를 듣고 실무는 조금 천천히 가야할까..

내일은 지금 듣는 강의말고 다른강의를 좀 듣고 리프레시를 해야겠다.

 

가장 기대했던 건강연금실무인데 

이거 합리화하면 안되지만 강의를 들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실무에서 손 놓은게 참 그럴법했따.. 싶다

너무 어려우니까 삐짐...ㅠㅠ 강사님말고 이해못하는나 그리고 너무애매하고 어려운기준에 공단에 

그리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하는 우리회사에 ㅠㅠ

 

그래도 이거 완벽히 알아야 경쟁력있는 경리가 될텐데... 그래서 더 속상하다

오늘은 속상햇지만 내일은 리프레시하고 또 그 다음날엔 다시 마음잡고 공부할거다

할수있어

해보자 이렇게 도와주는강의도 있자나!!!

ㅠㅠㅠ

그래서 들어 봅니다. 건설업 기초부터...
 

종합건설~  설명이 아주 초등학생도 알수 있게 쉽게 해주시네요.

 

한강이 그냥 종합건설에서 다음강좌를 안들을 수가 없어요.

 

1. 발주자 : 의뢰하는자 / 건물주 (관급공사 -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 사급공사 - 개인/사기업)

2. 종합공사 : 종합건설공사 >> 일부공정에 대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할수 있다. (원숙ㅂ사업자)

3. 하도급 공사 : 전문공정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원도급 공정의 일부분(하도급사업자)

 

4. 전문공사 : 29 종에서 14종으로 간소화 / 자기 전문 분야만 공사할수 있음 ( 기술자 면허, 자격증 소지)

 

(참고, 철근 / 도장습식 >> 노임공사, 

 

뭘좀 알아들어야.. 노트도적고 할텐데

어느순간부터 멍~~~ㅠㅠ 집중이 안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등원후

휴가 둘째날을 알차게 건강연금뿌시기로 마음먹엇는데... 좀좌절...

가장듣고싶던 강의인데

그래서 두번 세번 더 들어야할것같다...

우선 미션먼저하고 장도보고 산책도하고 뇌를 좀 깨운다음에 공부다시해보기로

 

그래도..1! 혼자서 건강연금책자보면서 진짜 이게 무슨밀이야 하면서 연구할때보단 행복하고

계속 듣다보면 계속하다보면 나도 언젠간 이해하겠지 자신감이... 다른강의보단 적지만 쪼끔씩 .... 생기겠지..싶당

 

아니야!! 아직 오전 10시잖아!! 할 수 있다!!!

 

당당하게 연차없는 우리회사... 직원들의 불만을 겨울휴가 3일로 퉁치시길래

냉큼받았다.. 그 휴가의 첫날

오전부터 건설실무강의 6개 뿌시기!!!

어제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이었는데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에대해서 취지와 순서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중간에 질문이 있었지만 바로 다음강의에서 해결해주시는... !!

그리고 또 하나의 울림을주시는^.^

 

법령까지 말씀해주시면서 사후정산은 된다는걸(적용대상일때) 알려주시니까

나중에 발주처나 원도급과 마찰이있을때 유리하게 흘러갈것같당!

 

또한 사업장적용신고는 반드시 무조건 해야한다고하시는데 그 강의도 업로드 되어잇는진 모르겠지맘ㄴ 꼭 업로드해주시길바라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오후에도 탄력받으며 바로 알ㅇ보겠지만

내가 가장 소심했던 분야 건강연금가입기준!!! 너무너무 기대가된다~~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이 될 경우. 

해야하는 업무!!

근데 사후정산이 될때만 하는것인가

아니면 꼭 해야하는것인가

지금까지는 안해왔다. 사후정산 안되니까;; 근데 될사람은 해서 조금이라도 회사에 보탬이 되는게

경리인 내가 해야하는 일!

 

상용근로자의 사업장적용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사업장적용신고와 같은데

모사업장에서 분리하는것은 얘기만들어봤는데 말도 어려웠는데 개념을 듣고보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각각해야한다. (보통 한공단에서 하면 같이 처리되던데 이부분이 신기)

그리고 현장종료후 종료신고 및 다시 전입신고!까지

오늘은 일정이있어서 한강의만들었지만 알찬강의였당~

 

나는 원도급입장이고 하수급인명세서(하도급현장관리번호)는 바로바로 신고한다.
그런데 만약 하수급명세서를 바로바로 신고해주지않아서 과태료를 물게된다면?

아마 크게 분쟁이 날 것이다.

하지만 안해준 원도급도 문제, 안해주는 원도급만 기다리고있는 하도급도!! 문제였다.

그래 내가 해야하는일이면 기다리기만할게아니고 요청하는게 끝이아니고 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한을 맞춰서 처리해야한다.

심지어 공부해보니 방법이 있다.

항상하는일이고 많은 탈이 없다고해서 그자리에만 머무르면 안된다. (다짐!)

 

이제 드디어 내가 이 강의를 듣기시작했던 이유 건강.연금보험이 나왔다

건강연금보험을 현장별로 가입하고 신고하는 목적을 알고나니 그래 모른다고 소홀히하지말아야겠다

그리고 사후정산에대해서도 배우게되었다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이라고해서 솔깃?(사업자부담금지원..) 했는데.. 강의를 다 듣고나니 이것도 쉬운게아니고 역시 남의돈 벌기는 쉬운게아니란걸 알게됐따. 혹시 나중에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똑똑하게 알려드려야지1(과연좋아하실진모르겠지만..;;)

 

토요일! 오늘도 성장~~~

 

건설업을 하면서 원도급이나 하도급이나 겪어봤지만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이라는 업무는.. 하수급인명세서와 헷갈리게 이건뭐야?

정도의 업무였는데 오늘 자세하게 알수있었다.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은 보통의 원도급-하도급 관계에서 고용,산재보험의 신고납부를 원도급에서 하는것과 다르게

하도급에서 승인된(고용이면고용, 산재면산재) 보험에대히 신고와 납부의무를 가지는것이다.

단, 산재발생의처리는 원도급에서함.

 

다른 업무들과 다르게.. (사업개시신고, 변경사항신고, 하수급인명세서) 신고기한이 실제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인ㄴ데... 

가장 엄격한 것같다.

만약 하게된다면. 미루지않고!! 해야지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반가웠어요. 다음에 만나뵙길 바랍니다!! (난 공부를마친 자신있는 경리니까!!!)

 

오늘도 성장해땅

 

 

벌써 항해단 챌린지 시작한 지 반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크루분들께 박수를 (짝짝짝) 끝까지 완주해 보도록 합시다!!!!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개시신고]

 

- 공동도급계약방식은 상관없지만 개시신고의 주체가 중요

 



▶ 협약(약정)에 의해 납부방식도 선택

   대표사 지정납부의 경우 대표사에서 먼저 일괄 납부 후 참여사에 보험료 정산요청

   : 해당 방식의 경우 참여사 근로자내역까지 근로내용신고 진행

 

 

 

[발주처에서 개시신고 및 산업재해 관련 자료 요청]

개시신고 후 발급 가능서류: 가입증명원, 완납증명,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

            (참고) 보험료 미납 기간 발생시, 발생 보험급여의 10% 징수/ 산재 미가입은 50% 징수 가능성 있음

 

 

하수급인명세서는 어제 원도급업무중 일괄개시신고와 변경신고를 배우곤..
그동안 미뤘던 일도할겸 다시한번 되짚어보려고 오늘도 자신있게 했던 업무!

.. 하수급인명세서는 변경이 필요없다고하션는데.. 의지뿜뿜이라 그래도 해야지~ 하고했는데

변경이 필요없고 할 수도 없더라구여;;; 

그래도 의지를 키워주셔서 감삼돵~

 

그리고 오늘 강의내용은 하수급인명세서의 목적과 하는 방법!

아고 아는내용이다~ 오랜만에 쉽게쉽게 넘어가나했는데

오늘은 다 아는내용만 나오고 나태해진 정신을 바로잡는것으로 (이미그것으로 넌무만족하는성장중) 조금 편하게 마무리하나 했는데

역시나! 또다시 모르던내용이 나왔다 (질문도해쪄용 답변부탁드립니당!!)

 

우리회사는 한번씩.... 우리 업무직원(공사의전반적인서류등을담당. 하도급계약도 이친구가담당) 그리고 나(경리 그리고 보험등을담당)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무면허업체!!!

사실 무면허업체는 아예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잇어서

당당하게 신고를 안해줬었는데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으로 체크하고.. 신고가 되는군요(물론이건 조건이맞아야가능!)

실무에서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다음엔 한번 시도해보는걸로 하고.. 안되어있는 하도급업체들..미안하다~~~~~

 

오늘도 성장함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도급사의 사업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신고후(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할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기본중의 기본(어쩐지 쉽드라..)인 공사 시작, 중간(변경). 끝에 대한 신고를 알아봤다
마침! 공동도급공사를 진행하고 (실적을..빌려서 하는 공사)있는데

실적을 빌리는 입장이다보니 그리고 우리회사보다 규모도크고 좀더 체계적이고 똑소리나보이는 이미지때문에

지금까지 쪼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두회사의 협약서도 확인해보고 강사님께 질문을(할수도안할수도!) 해보고 정확히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성장...하고있나봐...

 

그리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에대해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이건팁은아니지만 저희도 참 미납이 많은회사라 주로 본사껄로... 제출해서 처리하곤함..) 그리고 산재!! 아 미납인 우리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너무 쉽게 처리해주는데 이것 생각해봐야겠다ㅠㅠ 그리고 관급공사를 생각하고 회사의 안전관리를 생각할때도 산재처리를 무분별하게 해주는것보다(물론 실제로 산재처리가필요하면 하는건당연하지만..) 회사의 이익과 이미지?를 좀 생각하고 대표님께 제안할수있을것같아 신났다!

 

지금까지 변경신고.. 14일이후에 했었고 소멸신고는 한번도 한적이없는데

현재진행중인 공사들에대해 한번 쫙 살펴봐야겟다!!

 

꼼꼼히 챙기기!! 나만의 매뉴얼작성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 - 보험요율이 일반 근로자와 상이함 (특고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반을 부담)

 


산재보험은 원수급인 또는 산재승인 하수급인 (계약당사자)

고용보험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하는데 승인관계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신고


 

 

[고용/산재보험 업무]

 

-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 공사의 명칭,장소,금액,기간을 신고(14일이내)

   : 고용보험은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2천만원 이하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해당사항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산재보험과 함께 모든 현장을 신고해야 함..

 

작성양식의 재료환산액: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 (부가세제외)

1. 관급자재(공사 발주처가 구매 ex. 지자체, 국토부등)중 도급자관급-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2. 사급자재- 공사 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3. 노무비, 경비등

 

공사금액을 잘못 입력할 경우- 수정신고하면됨

- 적게 신고된 경우: 문제없음

- 많게 신고된 경우: 추후 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조사대상선정-> 3년간 추징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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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무 공부도 끝이 없네요

알아야할 게 참 많은 노무업무군요

특고자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산재보험 반을 부담하는 근로자 형태도 있다니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며칠간 자신없던 건강연금, 특고신고, 근로자를사업소득자로신고했을때등..을 공부하다가
오늘은 개중에 자신만만했던 고용산재보험 또 그중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정말 세밀하게 봤는데

아뇨 오늘도 배웠어요 아직 배워야할게 많아요

수박겉핥기 탈탈 털립니다..

우선 개시신고를 내가 하는 이유는 1.발주처에 제출해야할 서류들때문에(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등)

2.매월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위한 관리번호를받기위해 (산재처리를위한 관리번호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아하 !!)

3.하수급인명세서(우린보통 미승인하도급계약을한다)신고를 위해

그리고 나는 몰랐던 공단에서 요청하는것 (근로자포함)

1.실업급여수급을위한자료

2.건강연금가입기준을위한자료(예전에.. 우리회사 여러현장에 찢어져서 일하시는 분이있었는데 지급조서랑 엮여가지고 건강연금에서 보험료 추징했는데 당했었던기억이 떠올랐다.. 알았다면 현장별로는 8일이 안되기때문에 추징당하지않고  소명했을텐데.. 모르니까 겁나니까 그냥 했었던기억...)ㅠㅠ

이 강의까지는그리고 그 다음강의까지(34강35강)는 그래도 아는내용이었는데

그다음강의부터 개시신고 그냥 쉽게생각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보지않고 넘어간.. 재료환산액에 대한 

기똥찬설명을 들었당!!!!

그리고 키스콘에 신고되는 공사금액기준(총계약금액이1억이상이더라도 키스콘기준공사금액이 1억미만이면 신고하지않아도됐음!!신박)

그리고 개시신고 엄청 쉽고 간편하게 넘어갔었는데

이.. 개시신고로 또 건설업의 꽃인 3월말까지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때 과소신고(과대신고는안나온다는말에 품...꼭 그르드라그여...)로 확정정산조사가 나온다고.. 우리도 당한적있다.. 다행인지 내가하기전...의 연도였고(입사전)

꽤 자세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것또한 자세히 배워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이낸다고 혼나는데 ... 설명해드릴수있을만큼 똑순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루와 강의드루와~~

 

건설업 사업소득으로 처리시 실질 과세 처리!!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나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4대보험 부과될 수 있음.

 

일용직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의 장단점

 

일용직은 당장의 4대보험이 부담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해봤을 때 일용직 신고를 안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특히, 고용자들이 실업급여 받고 싶어서 관련하여 공단에 이의제기하게된다면

4대보험 추가징수와 함께 근로자부담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공단과 국세청이 정보연계가 가능해지면 가산세 부과

 

 

 

출력공수 = 근로시간 8시간 기준을 1공수 (퇴직공제기준)
출력일수 = 근로를 제공한 일의 수 (건강연금,고용 및 지급조서기준)

 

지급명세서는 일수기준으로 총액 신고 (전 현장 합산)- 현장 구분없이 사업자관리번호로

 

 

만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보험

- 임의가입대상자이기에 근로자가 100프로 부담



실무상 일용직근로자는 월단위로 보고 만 65세 기준을 판단하여 보험료 공제

 

불법체류자도 산재처리는 가능 (치료받고 쫓겨나겠지,,,)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십니까? 

과태료는 내면 그만이지만 무려 벌금은 기록이 남는답니다!!!!

 

 

인력사무소의 근로자는 인건비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전부 건설사에서 처리

(인력사무소는 고용인 알선하는 중개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계산서 발행받음)

다만, 인건비와 수수료를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엔 총 금액을 계산서로 발행받기도 함

(이 경우엔 적법한 처리가 아닐 수 있음-> 고용주는 건설사이기때문) 

 

한 2년정도 건설업일을 안했을때. 갑자기 들어온 개념 특고자..
그런데 지금 다닌회사를 경력으로 들어와서인지 알려주는사람없이 그냥 경리업무(4대보험업무포함)를 맡게되었고

2년이지나는동안.. 제대로 특고신고를 한 적이 없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런핑계를.....

오늘은 특고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와 그 신고에대한 명칭(그전에도 배워서 조금 익숙했음 반복조와!!)

건강연금은 근로종사자이지 근로자가아니라 근로소득이아니기에 지역가입으로 한다고함... 듣던중반갑

그런데 고민되는게 우리회사는 쫌 미지급이 많은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주는게 쉽지가 않을거같...고

또 원도급회사이니 우리꺼야 내가 달라고해서 챙기면 되겠지만

하도급업체들의 산재보험(입이직신고)는 챙길생각하니까 쫌 막막

개념이 확실이 챙겨졌으니 챙겨보긴하겠지만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 바로적용하기는 힘들것같다는생각도 든다

하지만 현장에 적용하는게 힘들어도 본사에선 챙길때까지는 챙겨야지

내 업무이고 제대로하기위해 강의까지 듣고있으니까!

할 수 있다

오늘도 성장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