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리저리 듣다보니 강의를 완강했네요. 오예입니다!

이제는 부족했던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들 위주로 복습하고 실무에 적응하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제대로 넣은게 맞는지 리체크하는 위주로 강의를 재복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등에 대한 내용 복습

 

- 일용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이 길거나 짧음과 관계없이 하루에 딱 한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근로내용 확인신고 필요

- 나이와 관계없이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전부 근로내용 확인신고 필요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되는데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내국인 같은 F2,F5,F6 비자) , 임의 가입, 가입 불가로 구분

당연가입은 신고, 임의 가입은 근로자 가입 희망여부에 따른 선택 후 신고

 

- 만약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누락되면?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어느 쪽이든 가입 ㄱㄱ!

- 원수급인에서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해서 관리번호가 없다면 A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들면 된다

 

 

 

안녕하세요, 강의는 꾸준히 들었는데 성장인증을 사정상 인증글을 못 썼네요 ㅠ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다시 써보겠습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 고용/산재보험 

 현장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확인신고

 

-건강, 연금보험 -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일용)

 모사업장(단위사업장)분리적용 신고(상용)

 현장 일용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

 가입대상자의 보험료 납부 및 현장 종료 시 소멸 신고

 

그러면 하수급인은?

-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입,이직 확인 신고

 

-건강,연금보험 위와 동일

 

미승인 하도급도 건강,연금 동일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만 해당된다..

 

 

도급별 신고 업무는 자기가 고용한 쪽은 자기가 한다

즉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건설업체)에서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관한 과태료

공사금액 5억 이상, 5억 미만, 원도급, 하도급 등 각 도급별 공사금액 기준으로 과태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니

꼭 재확인해봐야 된다.

 

 

안녕하세요, 강의제목 처음에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러게요... 라고 대답하게 되고 강의를 더 집중하게 되네요

 

일용근로자 고용 시 신고 업무

- 고용보험 가입신고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목적: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외(고용센터에서 실제 건설현장에서 몇일을 일했는지 확인)

신고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신고주기: 현장별 매월 신고 (근로제공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단위 : 현장 일수 (출력) 기준 신고 [일수 무관]

신고 대상: 모든 근로자 (특고자 포함)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8개월 동안 / 180일 이상 근로 / 일수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도급별 신고업무 정리>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건설업체)에서 한다.
건강,연금도  우리근로자는 우리가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기
- 법정신고기한 : 근로제공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 과태료
-공사금액 5억이상 - 유예기간 : 법정신고기간 다음달 14일까지/다음달 15일이후에 신고시 과태료발생

-공사금액 5억 미만 -유예기간 : 법정신고기간부터 6개월 되는달 14일까지/즉시 부과만 유예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

-5억미만공사는 3개월까지는 과태료 발생하지 않음

<근로내용 확인신고 과태료>
미신고 - 1명당 3만원
거짓 및 허위신고 - 1명당 5만원 /2차 8만원/3차 10만원

공사금액별로 유예기간이 다른지를 알게되었다.
혹시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급여 지급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학인신고서 모두 제출필수~

 

 

건강 연금 자격 상실일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ex) 최초 근로일은 2/17, 3/16까지 8일 근로/ 3/1부터 3/31 사이 8일 근로, 3/31~ 5/1까지 8일 근로
5/1~5/23까지 8일 근로

최초 근로일 2/17로부터 1개월 되는 날 3/16까지 총 8일 근로<-8일 이상 근로로 가입대상, 이 경우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적용
연속 8일 이상 근무여서 최종 근로일 5/23 다음 날인 5/24 상실 적용

 

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가산일 월 중에 최초 근로

다음 달 8일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 미만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최종 근로일부터 1개월 된 날의 다음 날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경우도 있다

ex) 최초 근로일 1/1~1개월 간 총 8일 근로->가입대상 

최초 근로일 다음 달 2월에는 7일 미만-> 다음 달 초일 2/1 상실할 수도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희망 시 최종근로일 다음 날로도 상실이 가능하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걸까요? 실업급여>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 - > 근로내용확인신고
현장별로 신고, 근로자가 신고대상이나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름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근로 / 고용보험 가입시 수급가능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급여 금액이 많아도 최대수급액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61,568원(23년기준) -> 급여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이금액을 수급.

월 지급액은 최대 28일치의 금액( 1,844,000)

월급액이 약314만원정도 까지는 실업급여 하한액 금액에 해당이 되어
 230만원이나 280만원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동일합니다.

345?만원 이상인가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에 걸려
그이상 급여를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없다.
230만원이나 280만원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동일합니다.

건강/연금 Q&A 돌아보기

건강연금 8일미만... 
3월 : 10,11,12,13,14,15,16,17 =7일근로
4월 : 11,12,13,14,15,7,18 =7일근로
-> 건강, 연금 가입의무 

최조 근로 기산일로부터 1개월 미만근무시 가입대상은 아니나 
2달에걸쳐 신고한다고 하면 연금공단에서 해명하라고 공문이 옴.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고 현장별 기준으로 가입대상이 됨.
노무비 대장 작성시 건강 연금 가입 대상 안되도록 주의해야함.

4대보험료 부담안되게... 경비는 많이 처리하려고 하다보니...
노무업무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
쳇 LYH 프로그램 기대가 됩니다.

 

벌써 9일차까지 왔다는게 믿겨지지 않는 하루네요 건설업 실무 아직 할 만하네~ 라고 생각하다가 사례들 보고 기겁해서 
백스텝을 출까 말까 고민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두고 내걸로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성장을 위해 같이 으쌰으쌰 힘내봐요.


건강,연금 자격 취득일 [사례2]

최초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월 소득도 220만원 미만,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이상 근로했을 경우!
최초 근로인은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인 1일이다

?? 이게 무슨 말이지?

예시 - 
1. 최초 근로일은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 7일간 근로, 월 소득 180만원
이 경우 8일 이상 근로 해달 x 다음 달(2월)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 수 확인하여 8일 이상 근로했을 때 취득일은 8일 이상 근로한 달의 초일로 적용된다.

그래서 취득일은 2월1일

2. 지속해서 월 8일 ㅇ상 근무, 최종 근로일은 3/31 이였으면 

상실인은 그 다음 날인 4/1에 상실

 

내용이 이해가 되는 듯하다가도 사례보고 헷갈리기도 해서 복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취득일에 대해 재복습하는 느낌으로 + 재확인을 위하여 취득일 완벽이해 진도를 따라가봤습니다.

 

건강, 연금 자격 취득일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ex) 취득일/ 1월 17일, 상실일은 5월 1일

이면 1월 17일은 최초 근로일

2개월이 되는 2월 16일까지 총 13일을 근로 ->8일 이상 근로 o,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3/1~4/1 까지 8일 근로

4/1~4/30까지 8일 근로

이면 3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최종 근로일 4/30 다음 날인 5/1 상실일

 

취득보수공식 (월 초, 월 중)

 

1. 월초(1일)부터 최초 근로하고 8일 이상 근로자 -> 취득월의 보수

2. 월 중으로부터 최초 근로0> 8일 이상 근로자-> 취득월의 다음달 총 보수

(최종 근로일이 속한 월의 총 보수)

 

즉! 5/10~6/9강 20일은 300만원[5월중], 5일은 50만원[6월 중]

이 상태이면 취득 보수는 6월의 보수 50만원이 된다.

[5/1은 지역 가입기간이므로, 5월 달 보수 3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된다]

 

1일자 취득과 1일 이후 취득의 차이는 보험룐 납부가 달라지니 참고

 

- 최초 근로일~1개월만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근로일은 

ex) 1/17 최초근로일 -2/16 최종근로일 까지 근무

 

취득일 1/17 / 상실일 2/17

1개월과 8일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만약 최종근로일이 2/16 이전이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은 아님

 

<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건설업 업무도 어려운데 건설업노무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세무대리인의 몸값을 올리려면 건설업 기장을 잘 해야한다는 어떤 세무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노무는 꼭 들어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잘 클릭이 안되는 과목이다ㅠㅠ
조금씩 조금씩 재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수업을 들어야겠다.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진다.
F-2, F-5, 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가능해서 4대보험 가입.
H-2, E-9은 고용허가흘 받은후 신고해야함, 불법 고용시 과태료 대상
F-4는 일용잡부로는 신고불가하고, 전문직(기술자)으로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신고 가능함.
 

 

 

행사가 있어서 뒤늦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업무 등에 활용해야되니 급 공부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무에서 당황하는 걸 줄여야되니 오늘도 틈틈이 들여다봐요.

 

 

63~65강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7)~(9)를 수강했습니다.

 

 

건설잉용근로자의 건강, 연금 가입 기준 중 소득 기준으로 가입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 판단

 

ex) 소득 기준 추가에 따른 내용 

1개월 미만 근로 가입 no

한 달간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yes

월 220만원 미만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 no

 

 

취득일 [최초 근로일]

(1) 최초 자격일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 건강보험

그 기간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건강 +연금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간 8인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상실일[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1)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 시

(2)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속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하는 [61~62강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5) -(6)]

『연속하는 월』 정의 / 『연속하는 월』 사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연속하는 월의 정의

 

같은 달 즉 동월 초일부터 말일 이전까지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하였고,

다음 달 근로를 하루라도 했을 경우 다음 달을 연속하는 월로 간주한다.

 

ex) 근로자 A가 23.06.01부터 23.06.20 사이에 8일 정도 근로하였고, 

07.10일부터 08.02까지 근로한 경우 7월을 연속하는 월로 본다.

 

 

연속하는 월에 근로가 없는 경우

 


ex) 근로자 A가 23.06.01부터 23.06.20 사이에 9일 정도 근로하였지만, 

그 다음 달에 근로가 없으면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지만 가입 대상이 아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 기준을 마저 수강하였습니다.

까다로워보이던 건설 일용자 가입기준도 조금씩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보다 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 기준

-가입 대상 구분

1. 근로(고용) 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즉 실제 근로기간 일수 월 소득 금액은 불문하고 가입을 해야한다.

 

2 근로(고용) 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가입이 다르기도 하다.

(건강은 8일 이상/ 연금은 8일 이상 혹은 220만 이상)

 

ex) 1개월 미만 실제 근로 8일 보수 240만 - 가입

1개월 미만 실제 근로 7일 220만- 연금만 가입

1개월 미만 실제 근로 5일 150만- 제외

 

 

 

오늘은 새로 넘어간 57~58강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들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연금보험 공단의 건설현장 실무적으로는

근로(고용)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적용
                               월 8일 미만 혹은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1개월 이상 근로,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등을 참고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적용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 8일 이상, 소득기준은 따로 X
연금보험도 1개월 이상 + 8일 이상 (혹은 220만원 이상) , 월 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오늘은 55강, 56강을 연달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다보니 일용직 고용 등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네요...

건설쪽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나 새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내용 정리

 

사후정산제도 중 건강,연금 보험이 기입된 계약서나 사후정산 내용에 표기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

1. 1개월 미만 공사

2. 사후정산 약정이 없는 공사

3. 공사 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 내용이 없는 공사

 

-> 이 경우 본사 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넣어야 되는데 본사쪽으로 신고를 넣으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최대한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하려해도 위 상황이면 어렵다.

 

혹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고용산재 공사기간은 변경신고를 하는데 건강 연금도 해야하는지?

->연장 시 필수로 신고 필수/ 8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까지 되어버리니 잊지 말기... (연장된 기간은 사후정산 못 받을 수 있음)

 

1개월 미만 공사는 건강 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장단위가 아닌 본사 기준으로 8일 이상 가입인데 공사 현장이 여러 건이다 하면 현장 합산해서

취득/상실신고 필요 (해당 비용은 보존받지 못함)

 

공사기간이 끝나고 후에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여부? 

고용산재와 다르게 건강연금 적용신고는 공사기간이 끝나면 절대 가입 불가

 

일용근로자가 없는데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가?

사후정산 받을 근로자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용직용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만드는게 좋다.

건강,연금 쪽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꼭 꼭!!! 

 

지난 1기에 이어서  이용희 캡틴님의 건설업 업무를 이어서 마저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가 더 추가되어서 80강이 넘는 상세한 강의…! 

강의로 배운 것으로도 건설업 기초적인 업무들을 되돌아보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추가된 강의에서는 

새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강의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다 끝내지 못했던 강의들을 이어서 마저 수강하였습니다.

 

 

건강, 연금보험업무의 사후정산제도 중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1.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명칭에 일용인지를 따로 기재 필요) <-이 부분은 저번에 안 넣어서 꼬인 적이 있었기에 더 와닿았습니다. ㅠㅠ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약정서 등

2. 관리번호 부여 받고

3. 건강 혹은 연금 공단 현장 EDI 가입

4. EDI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

5. EDI 서류 발급 후 발주처 혹은 원청사 제출 (납부확인서, 가입자 명부)

6. 준공 후 현장소멸 신고하기

 

 

건설현장 사업기간 신청 시 적용연월일은 착공일로 기재 

만약 신고 등이 늦고 적용연월일을 너무 오버하거나 하면 빈 기간동안 보험적용X

-(사후정산약정서 작성이 필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중 일괄경정, 고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를 통해 재정산 신고 가능

 

*일괄경정고지 - 다음 달 5일까지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보험료 내역을 EDI로 송부하는 제도

 

BUT, 사후정산 약정서가 없어도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 및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보험료가 없는 계약은 법 위반으로 취급

AND, 내역서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발주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일반(민간) 등은 실무적으로 잘 안 해주기도 한다... ㅠ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내역이 안 나오면 인정이 되지 않기에 보험료 부분은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니 꼭 꼭 꼭 재확인할 것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느라 정신 없으시죠.. 다들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마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들이 멋집니다. 항해단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왕하는 거 끝까지 가봅시다!


 

 

오늘은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를 배웠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순서

1. 당연적용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 (상용)- 연금 혹은 건강 중 한 곳에 제출

2. 모사업장 지정 신청서 접수(상용)

3. 건강보험공단/연금공단 등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서 접수 및 가입자 전입신고서 접수하기 (상용)

4. 공단 사이트에서 현장 edi 가입하기

5. EDI 로 취득 상실보수변경 신고 및 서류 발급 후 원청사 제출

6. 준공 후 현장소멸 신고, 본사 혹은 타현장으로 근무처 변공 신고

 

위를 기본으로 잡고 업무들을 진행하면 업무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고서 예시를 기본으로 잡고 나가면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사후정산 제도는 직접노무비 대상자인 일용 근로자들의 적용이 핵심이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될 것 같습니다.,

 

-ㅠㅠ 작성하다가 12시가 되어버려서 12일에 글을 올린게 아니게 되었네요 ㅠㅠㅠㅠ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히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슬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들 전체 1회독 한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들만 다시 반복해봐야될 것 같아요 ㅠㅠ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회사 하나당 하나도 진행, 건설현장도 한 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적용!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들과 동일함/ 키스콘 (1억 이상일 때 신고)나 현장 종료 신고 등의 차이가 있다.

건강,연금 업무는 원/하도급 관계와는 상관없고 도급 별로 각자 다 처리 - 건설현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가 들어간다.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들(특히 하도급 업체) 이 돈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등을 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 범위 - 1개월 이상 공사/정부공사/지방,공공기관공사/민간건설 공사

사후정산제도 대상 근로자는 일용/상용직 구분 x 

 

현장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은 가능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여부는 직접 재확인 필요함

 

 

 

 

 



 

월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 하수급인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원도급사에서 신고를 안 해줘서 관리번호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과태료는 원도급사 책임? ㄴ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미제출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하수급인은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뤄진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

->원수급 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 하수급인관리번호가 기재횐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므로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함

 

 

앗!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없어요

1. 원수급인에 하수급명세서 제출요청하기

안 해주네? 바쁜가?

2.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공사계약서 제출-> 상황 설명 후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하기~!

 

추천하진 않지만 

3.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하거나 다른 현장 관리번호로 신고

왜 추천 x? -> 건강 연금 관련으로 신고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