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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19일차 :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느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 이러한 휴가는 최대 11일가지 발생한다고 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완성되어야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규정.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이를 확대해석하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1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2/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1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3/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다수의 의견... 너무 어렵네요...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새로운 경우가 생길때마다 문의드리고 찾아보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입.퇴사 날짜도 다르고 경우의 수도 각기 다르기에 적용되는 기준을 알아도 긴가민가하게되... 갈 길이 너무 머네요 ㅎㅎㅎ 항해단 1기 19일차 마지막 강의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mihae0904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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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5일차 :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은 8시간이다. 8시간의 정확한 의미는 1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법정근로시간이므로 1일 법정근로 시간 8시간을 한도로 소정근로시간만큼 결정.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 요점은 이러한데 산출하는 방법이나 퇴사할때가 각기 다르다면 적용하는 것도 너무 어려울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새로이 적용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차 나오셔서 지적사항들 하나하나 보고있는나 초보인 저에게는 너무 어렵네요... 급여도 연장시간,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등 세세하게 항목을 정하여 계약서관리며 급여명세서 지급 관리 하라셨고 연차수당도 관리를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저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는데 이렇게 강의라도 수강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계속 듣가보면 알아가겠죠?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네요~ 오늘도 김우탁 노무사님 덕에 하나를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mihae0904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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