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내용
1. 주제 :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
- 80%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출근율)로 판단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됨
-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야 함
3. 적용 사항
- 연차휴가 권리취득 후 1년 이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 경과 전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는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