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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오프라인]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12일차] 실업급여 요건
1.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상용직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님에 주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로서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 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계약기간만료와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 금액 소정급여일수와 재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2.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보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만 해당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규정.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성하는 일수 2023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에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거 많이 어렵네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18강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8강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정의 : 하루단위로 체결 *일용근로자의 퇴직급 지급 요건: 1년이상이면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봄/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 일용근로자로 채용-> 정규직전환(공백없이)시 일용직 입사일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있음 *일용근로자 신고 하더라도 요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김 *장기간 일용직임에도 공백기간이 3달 이면 공백기로 보는 경우가 많음(3개월은 단절로 볼수 있고 1개월은 연속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14일 퇴직금 청산기간 14일 + 소멸시효 3년 *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고용주가 동일하면 계속근로로 인정 * 일용직 단절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정답은 따로 없고 확답은 못하지만 3개월은 단절로볼 가능성이높고, 2개월은 사건의 배경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달라질 수 있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고객님과 상담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노무 상식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은 가능(1촌) - 형제자매의 경우(2촌)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프리랜서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등 도표 확인 ---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 식사 등의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2023년 현재 20만원) - 일부 현물 제공하고 일부 현금 지급 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cf.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 가족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 -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비용임, 출퇴근 사용은 비과세 적용 X - 경비와 함께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이중 급여) 비과세 적용 x 출산,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월 10만원(6세가 끝나는 연도까지) - 자녀 수 상관 없이 부모 각각 수령 가능 연구소 직원 20만원 연구보조금 고용지원금 비과세 ---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3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최저임금~219만원(2023년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퇴사자는 지원 X - 5인 미만 7만원 / 5인 이상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0시간 이상 2만원 / 20시간 이상 3만원 / 30시간 4만원 -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노동자 - 식당,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발생 가능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자격(비자)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연금체계 여부), 가입제외국 22개국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단, 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 받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은 원칙은 불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의무가입 -> 거주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듯 하다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대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미부과 - 다른 사업장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유지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대상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고객님의 사업장에 신규입사자가 나타났다! 어떤 정보를 요청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듀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느낀점을 작성하겠습니다. 🥕🥕 최근에 유독 여러 거래처에서 입사자와 퇴사자 신고 요청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다른 거래처이다보니 자료를 넘겨 받는 방법, 양식 등이 다른 거에요. 어떤 곳에서는 엑셀로, 어떤 곳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또 자료를 받으면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저는 요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객님이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볼까? 아마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세무사무소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통역해준다면 충분히 고객님들도 이 신고서에 들어갈 정보들만 쏙쏙 우리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각 공단 별 신고서 포인트 국민연금 - 사원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 소득월액은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고지된다) - 익년 3월 연말정산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면 익년 7월부터 연말정산 반영된 소득월액으로 다시 그 다음해의 6월까지 적용된다 - 1일 입사 vs 1일 이후 입사(=2~31일 입사) - 1일 이후 입사이더라도 취득월납부여부에 희망 시 중도에 입사했지만 해당 월에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원래는 1월 이후 신고 시 해당 월 납부 X) 건강보험 - 피부양자 - 보수월액은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 자격취득은 대부분 최초취득으로 신고 고용산재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및 과태료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 -> 작성 시 주의 필요 -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부과되지 않음(cf. 임의가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 계약직여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월평균보수에 일할계산이 필요하다 (ex. 월평균보수 300만원 시 총 30일 중 입사일이 16일이라면 근무일은 15일이기 때문에 300만원 X 15일/30일 = 150만원) -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니 근로계약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자 -> 일용직/초단시간근로자 신고 가능 여부, 최저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준다 공통 사항 - 법인 vs 개인 : 대표자 급여 신고 여부(feat. 직원 고용 및 소득 여부) -> 최초 취득 시 대표자 소득은 근로자 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신고, 이후 종소세를 통해 보수월액 결정 - 당월입퇴사 : 건강, 국민 X - 1일 입사 후 당월 퇴사 : 건강 O, 국민은 선택(신고서 참고)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산재만 납부, 나머지는 제외(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必)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다음연도 1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국민), 3월(건강,고용)까지 적용(다음연도 1월부터 최초 적용되기 때문)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3기] 8일차. 12강
[항해단 3기] 8일차. 12강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적용관계 1. 4대보험령상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공무원, 군인,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고용보험 : 65세 이후 고용된 자(고용안전/직업능력 적용), 초단시간(계속근무 3개월, 입사일 소급가입),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 초단시간근로자(한달 60시간 이하),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 초단시간근로자(한달 60시간 이하) ㄴ생업 3개월 + 사용자 동의 + 근로자 희망 제외 ㄴ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 제공 + 근로자 희망 제외 1개월 미만(8일미만) 일용직 근로자 (단, 220만원 이상 가입(2022년)-초단, 일용 적용 외국인[상호주의+체류자격]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3기] 8일차
업무실력다지기 1) 소득세법 & 법인세법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예외) 1.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엉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2) 원천세 종합소득세종류 이자, 배당 - 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사업 - 3.3% 프린세스 근로 - 간이세액, 일용직[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마원]*6%*[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연금 - 연말정산 기타 - 22%(일부 필요경비 인정) -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양도,퇴직 -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8일차 원천세 완강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초단기간 근로자 포함 X 일용직은 명수만 사대보험 상실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전부 퇴사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근무일수 > 정산월수 이직확인서 잘못 신고시 과태료가 나옴으로 대표님과 상의후 입력 평소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원천세는 깊게 배우지 않고 단순한 개념만 배웠는데 상용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소득자 등 다양한 케이스의 원천세와 신고서들을 보면서 원천세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배운내용을 잘 활용해 원천세 신고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강의로 성장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3기] 7일차 4대보험 비과세 혜택 등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비과세소득 원칙 : 비과세소득은 4대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한다. 식대, 차량유지비 외에는 특수한 사항들이다. 특례사항 건보관련 특례사항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들에 주의 해야한다. 주식매수 선택권 : 차액실현 재직시 행사 →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 인정상여 건보료 미부과 임원퇴직소득 초과액 해고예고수당 (보수에서 제외 (준 퇴직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 의 비과세 소득 생산에 관련된 일용직, 서비스 종사자 등. 촘촘하게 관리하면 비과세 + 4대보험 절감 혜택을 확인하자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확인 / 전년도 3천만원 이하 / 일용직 포함 /부정기적 급여 등 본격적으로 필요한 내용들과 비과세 관련된 놓치고 있던 내용들을 배웠다. 꼼꼼하게 챙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놓치고 있던 부분을 파악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3기] 6일차. 9~10강
[항해단 3기] 6일차. 9~10강 부과고지 사업장 1. 보험관계 성립 신고 2. 입사(익월 15일까지) 산재 - 근로자고용신고(상용) 고용 -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상용) 고용산재 -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 3. 휴직 또는 전근(14일 이내) 4. 근로자 정보 변경(14일 이내) 5. 월별 보험료 산정, 부과, 고지, 납부 : 임시 부과 월별보험료 : 일평균보수 x 보험료율 고지 : 납부기나 10일전 까지 도착 납부 : 익월 10일 까지 6. 보수총액신고, 연도정산 신고 : 전년도 보수총액(3월 15일까지) 정산 : 4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 7. 퇴사(익월 15일 까지) 산재 : 근로자고용 종료신고(퇴직정산) 고용 : 피보험 자격상실신고(퇴직정산) 연도 중 소멸 14일 이내 소멸신고,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정산 연체금 MAX 5% <상용직 근무자> <일용직 근무자> 사업장 정산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7일차 원천세 마스터 하기!
퇴직금 계산 년할: DC형(확정기여형) 가입시 보통 노동부를 사용 산출내역을 항상 확인 후 사장님에게 알려주기 상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근로계약서)- 1년치 안분계산 퇴직금 지급 금액 확인하기 퇴직소득자료입력 꼭 입력하기 퇴직금 계산은 필수 입력 아님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강 치료 요양비 -파산, 개인회생 퇴직금 계산시 중간정산 된 기간을 빼야함 퇴직연금 비교 회사-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음 직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 운용수익률과 임금상승률에 따라 달라짐 퇴직금 추가 지급시 연금에서 할 건지 회사에서 지급할 건지 체크 직원별로 가입 여부 확인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일용근로자 세법- 3개월 계속해서 근로X (2달 일 하고 1달 쉬고) 4대보험- 1개월 미만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사대보험 가입 제외 한 달만 일 한다면 월 8일을 안 지켜도 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일용직과 초단시간 구분 소명자료 요청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작성해야함 일용직 일당 187,000까지 비과세(소액부징수)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여부는 사업소득자가 다른 근로자 근무 환경과 똑같이 근무를 랬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신고하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임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종소세 신고 의무) 기타소득자 일시적 소득(기준은 사회통념상…) 연 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 300만원 이하(지급액 750만원) 종소세 신고 의무X 건당 125,000원까지 비과세(과세최저한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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