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상용직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님에 주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로서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 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계약기간만료와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 금액
소정급여일수와 재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2.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보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만 해당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규정.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성하는 일수
2023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에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거 많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로 항해단 2기 마지막 글이네요ㅎㅎ
항해단 2기로 함께 달린 크루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자주 방송에 나오기도 하는 문제지요?

근무할 때도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임의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가산세)뿐만아니라 4대보험 추징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 항목들의 진위여부에 따라 판단여부가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출퇴근 시간의 통제여부!!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원천세강의를 계속 들어보려고 했는데, 

세금신고부분보다 인사부분을 먼저 들어가는 것 같아 

계속 집중을 못하고 붕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TT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싶어서 노무사님 강의로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항해단2기 19일차｜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1강

 



 

노무사님께서 쓰신 책을 기반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빌려와서 먼저 읽어보려고 했는데 

올해 출간하신 책이라 그런지 없더라구용 T^T 아쉽습니다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책구매까지 고려해봐야겠어용b (온라인 구매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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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를 못해서 오늘은 강의노트로 대체!

 



 

법이지만, 세법과 근로기준법에는 차이가 있다!

일하다가 보면 세금신고를 해야해서 세법으로 적법한가를 먼저 판단을 하지만, 

인건비 신고를 넣다보면 근로기준법와 차이가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싶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해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한다고 같이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

 

법이란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