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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불금엔 와캠퍼스와 함께
일이 바빠서 그동안 소홀한 성장인증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강의 초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 1개월 60시간 미만 -거용: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어도 얼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국민연금만 상용직 명시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 기타 사항 취업규칙 위임 가능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중 비과세 소득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 사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취업규칙등에서 정하거나 근무를 조건으로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 - 여비, 차량유지비, 교통보조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 월 20만원 니애 금액 포함 - 연구활동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 식대, 보육료, - 산학협력단에서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스톡옵션에서 재직시 행사하면 근로소득 과제, 퇴직 후 행사는 기타소득으로 건보료 미부과 인정상여 건보료 미부과(대법원 판례 있음. 해고예고수당 보수에서 제외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제4강 급여테이블
4강 급여테이블 임금 : 근로의 대가를 의미, 통상임금, 평균임금외 기타금품끼지 포함 집단경영성과급, 퇴직연차수당 평균임금 : 일급으로 산출 (기준일수 89일~92일)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실업급여의 기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누어 산출 통상임금 : 기준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성, 시간급으로 산출(209시간 기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초,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기초 육아휴직급여(단축지원금 포함)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기준( 90% 일치) 시간 기준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만큼은 보전해줘야 함 실무에서 회계프로그램만 믿고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프로그램에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만큼은 보전해줬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이미 지나간 일은 가슴에 묻고 가기로요~ㅠㅠ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원천세
원천세 이자, 배당: 사업관련 차용, 배당 사업소득자: 고용계약 없음, 프리랜서 음식점 등 주의 근로소득자: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 실업급여 주의 일용직: 일시적 혹은 한 달 8일 미만으로 근무 4대보험 부과 주의 기타소득자: 위 외 일시적 소득 퇴직소득: 근로자 퇴직시 일용직 세법상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But 실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요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5% 4.5% 9% 건강보험 보수월액 3.495% 3.495% 6.9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2.27%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0.9% 0.9%+ 산재보험 월평균보수 - 업종에 따라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자신만만했는데 배워야할게 아직 많다(건설업 고용산재보험신고관련)
며칠간 자신없던 건강연금, 특고신고, 근로자를사업소득자로신고했을때등..을 공부하다가 오늘은 개중에 자신만만했던 고용산재보험 또 그중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정말 세밀하게 봤는데 아뇨 오늘도 배웠어요 아직 배워야할게 많아요 수박겉핥기 탈탈 털립니다.. 우선 개시신고를 내가 하는 이유는 1.발주처에 제출해야할 서류들때문에(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등) 2.매월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위한 관리번호를받기위해 (산재처리를위한 관리번호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아하 !!) 3.하수급인명세서(우린보통 미승인하도급계약을한다)신고를 위해 그리고 나는 몰랐던 공단에서 요청하는것 (근로자포함) 1.실업급여수급을위한자료 2.건강연금가입기준을위한자료(예전에.. 우리회사 여러현장에 찢어져서 일하시는 분이있었는데 지급조서랑 엮여가지고 건강연금에서 보험료 추징했는데 당했었던기억이 떠올랐다.. 알았다면 현장별로는 8일이 안되기때문에 추징당하지않고 소명했을텐데.. 모르니까 겁나니까 그냥 했었던기억...)ㅠㅠ 이 강의까지는그리고 그 다음강의까지(34강35강)는 그래도 아는내용이었는데 그다음강의부터 개시신고 그냥 쉽게생각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보지않고 넘어간.. 재료환산액에 대한 기똥찬설명을 들었당!!!! 그리고 키스콘에 신고되는 공사금액기준(총계약금액이1억이상이더라도 키스콘기준공사금액이 1억미만이면 신고하지않아도됐음!!신박) 그리고 개시신고 엄청 쉽고 간편하게 넘어갔었는데 이.. 개시신고로 또 건설업의 꽃인 3월말까지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때 과소신고(과대신고는안나온다는말에 품...꼭 그르드라그여...)로 확정정산조사가 나온다고.. 우리도 당한적있다.. 다행인지 내가하기전...의 연도였고(입사전) 꽤 자세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것또한 자세히 배워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이낸다고 혼나는데 ... 설명해드릴수있을만큼 똑순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루와 강의드루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항해단4기] 9일차
건설업 사업소득으로 처리시 실질 과세 처리!!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나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4대보험 부과될 수 있음. 일용직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의 장단점 일용직은 당장의 4대보험이 부담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해봤을 때 일용직 신고를 안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특히, 고용자들이 실업급여 받고 싶어서 관련하여 공단에 이의제기하게된다면 4대보험 추가징수와 함께 근로자부담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공단과 국세청이 정보연계가 가능해지면 가산세 부과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항해단 4기]
실업급여 수급사유: 회사 사정으로 월급 기본급이 줄었을 때 2달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휴무일 포함 x, 6~7개월 정도로 계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 X -> 병에 걸린 경우 병 치료 후 구직급여 수취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X -> 아래에 후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2. 수급자격 제한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전직, 자영업,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등) 정당한 이직 사유 X(고용보험법 제58조) 3.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제시된, 혹은 채용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할 이상)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하게 된 경우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진 경우는 해당 X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4기] 보이지 않는 근로시간을 보이게
1주 소정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근로시간 수 - 8시간 X 5 = 40시간 -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다를 수 있다 - 나중에 실업급여 계산할 때 환산 시간 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줘야 한다 - 209시간의 로직을 이해할 것 소정근로시간/월 평균 값 근로시간은 월 174시간, 연 40X(365-7, 52주) 주휴시간과 근로시간을 조합하면 209시간이 나온다 월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시급 X 209시간 = 기본급 주휴수당 -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된다 -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금, 일요일은 유급 -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 209시간이 나온다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4기] 세무는 기본이다, 노무도 공부하자
국민연금: 나이가 드는 것 = 리스크 / 전문용어로 헷징한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순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특장 국민은 직장/지역으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본다 고용보험은 취업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 보험관계를 구성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징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18세 미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X 2008년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추가 고용보험은 65세 이하, 실업급여 + 육아 등에 사용 산재치료비 -> 가장 많은 경우 약제비 영수증에 보면 자부담금 <-> 공단 부담금 7월 1일부터 익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귀속 소득월액 만원 미만 절사 후 요율 계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귀속 건강보험 요율은 7.09% / 장기요양은 12.81%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하한액 37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있긴 하나 거의 월급 1억 1천만원 정도, 하한액은 270,984원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1일차
원천세 개념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시 새겨야 할 점 4대보험 가입요건 국민 고용된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이상 근로제공,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자. 제외대상 월 8일미만근로자, 18세미만, 60세이상 건강 1개월 이상 근로자, 월 8일이상 근로제공 제외대상 월 8일미만 근로자 고용 제외대상 65세이후 고용된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가입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일용직 일용직 정의 : 건설공사에서 1년미만 근무자,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경우 실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경우 사업소득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여 퇴사이후 역으로 고용관계를 인정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것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퇴사자에게 지급할 급여는 더 정확해야 한다
- 사직서를 받는 게 좋다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때문 - 만약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 아니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꼭 받자(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중도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을 잊지 말자 - 공제항목(사대보험과 세금)의 경우도 퇴사 시 정산이 필요하다 -> 투 트랙으로 업무가 다 - 사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접수 이후 공단으로부터 정산보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 만약 고지 내역이라면 반드시 정산 보험료가 필요하다(상여 등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이기 때문)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 그래도 고객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꼭 물어보자 -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할 것 - 퇴직연금 DB vs DC - 예상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아니니 다시 계산이 필요하다 - 퇴직금 지급 시 꼭 신고 때 반영해줘야 한다(퇴직소득) - 국민연금은 중간 정산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cf. 보수월액 20%이상 변경 + 근로자 동의서 작성 시 중간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긴 하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자 -> 환급 vs 납부 - 15일 기준으로, 15일 이후 상실신고 반영 시 다음다음달 반영된다 - 추가납부 나올 경우도 있다 -> 급여 추가지급 등 있으면 납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납부 예상 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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