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해진 사유에만 가능하다. 

법으로 정한 중간사유 없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분할약정으로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반환하여야할 부당이익으로 본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퇴직금발생시 해당 금액과 상계한다 (상계한도는 퇴직금 채권의 1/2까지만 가능하다)

단, 약정을 정하지 않고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분할 약정 형식의 경우는 부당이익으로 보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 

즉 퇴직금분할약정을 밝힐 증거가 없다면 사측은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산재신청을 하자!! 

  단, 출퇴근재해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햐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시급은 얼마일까?
 
1.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위의 연차휴가, 유급휴가는 보상의 성격으로, 개근을 해야 주어지는 후행적 보상이다.

4. 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6. 소멸된다는 게 아예 사라진다는 게 아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7. 또한 실무에서는 소멸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8. 연차휴가미사융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9.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1월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다.
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당기후의 일기 =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의 임금지급기를 의미
 
즉,임금산정 기준일이 1일부터 말일이며 급여일이 익월 5일일 경우
7월 10일에 사직서의 의사를 통보하면 다음 임금지급기인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초과한 9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무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네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행정해석, 민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니 말입니다.

 

1. 대체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금요일에 대체휴일을 줄 수 있을까?
2. 근로자와 서면합의 시 대체휴일 가능

3. 서면합의 시 원래의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원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4. 만약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대체되지 않는다

5. 만약 대체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휴일은 보상휴가로 보고 보상급여 0.5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근로자와 거치고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주휴일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8. 휴일 대체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근무는 준수해야 하며,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해야 한다

9. 만약 40시간 근무 + 토요일 12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일요일)이 포함되어 52시간 초과로 근로시간 위법으로 본다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를 한 날은 포함이 안됨. 초일불산입. 기간계산할때 주의)
 
예외)
1.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표기)
 
*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조퇴나 지각을 많이 하더라도 결근한것이 아니라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개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모두에게 유급휴일이다

4.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5. 국경일과 임시공휴일, 명절연휴, 선거일 등이다

6.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부여할 수 있다

7.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8.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에 대한 부분은 2배로 지급해야 한다

9.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or 일급제) 근로자는 계산이 다르다

10. 월급제 근로자 : 휴무일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

11. 시급제(or 일급제) 근로자 : 휴무인 경우 예정 근로시간만큼 지급,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1. 유연근무제란 통상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2. 세 가지 유형: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양 / 근무연속(ex. 장기휴가, 안식년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오늘 질문에서 나온 시차출퇴근제(출근시간에 맞춘 퇴근시간)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유연근무제가 아니다

5. 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 자율형 / 지정형 / 선택형

6. 자율형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 지정형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이 있음, 선택형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 전체 적용 시 취업 규직도 개정이 필요하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9.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10. 유연근무제 도입의 경우 4가지 절차에 따라 도입할 것을 제시

11. 도입 검토 -> 제도 설계 -> 제도화 -> 사후 관리

12.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

13.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3. 퇴직금 계산 시 급여는 휴직 전 급여로 하나요?

4.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_공기업이 2~3년 주더라도!)

5. 연차휴가도 당연히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6.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

7.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8.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

9. 그런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10. 따라서 육아휴직 첫 날을 퇴사일로 생각하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1.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3개월 미만 근무, 퇴사한 경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2. 따라서, 예를 들어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1개월 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3.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4.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금 및 명절상여금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1.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2.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이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4. 만약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5.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2.5배(기본임금 + 휴일근로수당)를 지급해야 한다.

6. 일용근로자의 경우 행정해석에서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는다.

7. 명목 상 일용직 근로자이며 실제로는 근로자의 날 앞뒤로 근무가 예정된 경우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8.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2.5배의 통상임금 지급!)

9. 결국 중요한 건 실질적인 근로 형태이다.

 



 

 

소정 월급의 90% vs 최저 시급의 90%

 

1. 최저임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3.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5인 미만일 때도 필수)

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장애)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

5.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6. 1년 이상의 기간 +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임금(최저의 90%)인정 X

8.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 90% 지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구두 or 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임금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을 지급 시 처벌 불가능(반의사불벌죄)

11.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 가능

12.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벌금형+징역 둘다 부과 가능(강한 처벌)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 및 주휴수당 반영 방법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로, 정상근로일의 1일 분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 1주 주휴수당(연차 휴가도 비슷하게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이다

개인사유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개인사유가 아닌 공휴일 및 연차휴가는 제외)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 퇴직시점과 관련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 계산에 필요

 

일할계산의 경우 별도 자체 규정이 없다면 월급에 대한 근로일수/일할계산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실제 근무일 세고, 실제 휴일 세어서 일할계산할 필요 없다)

 

 

실업급여 수급사유: 회사 사정으로 월급 기본급이 줄었을 때 2달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휴무일 포함 x, 6~7개월 정도로 계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 X -> 병에 걸린 경우 병 치료 후 구직급여 수취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X -> 아래에 후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2. 수급자격 제한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전직, 자영업,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등)

정당한 이직 사유 X(고용보험법 제58조)

 

3.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제시된, 혹은 채용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할 이상)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하게 된 경우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진 경우는 해당 X

 

 

 

 

상용직 4대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동의 하에 채용 시 리스크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연차 휴가 및 퇴직금 없음.

 

실질 근무형태가 상용직 근로자라면 아무리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신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퇴직금 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해짐.

 

중요한 건 실질 근로 형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구속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 수용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중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확인 시 4대보험료 추징 가능하다.

 

퇴직급여보장법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이나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다만 퇴직 시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
 

퇴직급여제도는 늘 어렵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설명을 간결하고 쉽게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구요~

이참에 관심 가지고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ㅠ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조건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한다, 의무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다른 것,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DB는 확정급여형(Benefit), DC는 확정기여형(Contribution)
급여형은 퇴사 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약간 보장 느낌?)
기여형은 운용 이후 금액을 받게 된다(리스크가 있음,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
퇴직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의무다, 일반계좌로 전달할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

지정된 IRP계좌 또는 푸른씨앗(중소기업), 혹은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 중 하나로 지급해야 한다

적용 제외자는 IRP말고 일반 계좌도 가능
적용 제외자는 만 55세, 퇴직금 300만원 이하, 사망, 국외 출국 등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둘 다 충족되어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도 없다

 

만약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에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주 15시간 요건을 규정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는 월 6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명칭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제목 이벤트 때문에 과격하게 한번 시작해보았습니다. :)
대체공휴일로 확정된다는 기사가 뜨면 해당 기사 댓글에서 종종 보던 멘트입니다. 

반대로 거래처 대표님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하시죠.

대체공휴일에 연차로 대체 해도 되나요? 혹은 휴일수당 줘야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12강에 있습니다!! 

 

답은 임시공휴일(혹은 대체공휴일)은 연차소진(연차대체) 할 수 없다!  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유급휴일
 

또한 연차휴가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부여할 수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에 근무한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기본임금+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대체휴일)에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대신 다른 날로 휴일대체도 가능한데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는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1.5배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보상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어려우시다면 미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는게 좋겠죠~? :)

 



 

오늘 수강한 3개의 챕터에는 최근에 궁금했던 노무 깨알팁이 다 나온듯 하다.
 

항상 헷갈리는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연차발생여부와 휴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의 퇴직금문제!

속시원하게 해결해주셨다.

 

결론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다는점! 즉 연차가 발생한다. 

단,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산정 기간은 1년만 해당된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육아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또 다른 경우로 복직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는 앞뒤 평균 3개월이 아니라

복직 후 3개월 미만 기간동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ex: 복직 후 1개월 10일만 근무하였다면, 1개월+10일 임금/40일 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하냐는 질문을 간혹 받고는 하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용어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신고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냐 프리랜서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알고있던 지식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만 지급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

21.08.04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1주동안 연차휴가 5일을 다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급여에 주휴를 포함한 경우 주휴를 급여에서 공제가능하기도 한다. (헐,...충격...)

1주동안 소정근로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주휴발생.

 

만약 근로자가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결근일+주휴일에 대해서 급여 차감이 가능하다. 

이때 계산방식은 통상시급*8시간*2일(결근일+주휴일) 혹은 일할계산 2일(결근일+주휴일) 어느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노무를  QA방식 강의로 풀어낸것이 신기해서 수강시작하였습니다~! 
퇴직연금가입과 퇴직연금지급시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을시 과태료 규정이 궁금하였는데 

해당 강의를 보고 궁금증이 말끔이 해소되었습니다!!

 

퇴직연금가입(DC, DB, IRP등) 대한 과태료 규정은 현 시점까지는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가입없이 기존방식의 퇴직금 계산 방식도 ok)

IRP계좌로 미지급시에 대한것도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제5호와 제35조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미 이행시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꿀정보 알아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