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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2기 2일차, 개정세법8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1.2% -> 연2.9% 이자율 상향조정(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이자율 상승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기존대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기존대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개정) : 23.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함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의무발급 대상자 범위 확대 직전년도 합계 2억 -> 8천만원 - 기간 7.1~6.30 ->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23.07.01공급분부터 적용(부가령제68조) 1항~4항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신청기한)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대상)거래 건당 10만원 -> (개정) 거래 건당 5만원 : 23.2.28 공급분부터 적용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 첨부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기존) -> 추가 :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 23.2.28 공급분부터 적용      
임조이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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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의료급여수입과 사업장현황신고
[의료급여수입]   의료급여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받는 경우, 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의미 병원은 실제로 환자로부터 수납받는 경우도 있고, 구청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수입은 병원급 정도의 진료기관에서나 발생되는 진료비 수입이라고 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입도 요양급여수입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보면서,  진료일자와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환수상계액과 본인부담환급금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회계처리   요양급여수입과 의료급여수입의 큰 차이는 (Total 진료비)가 (본인부담금)과 (공단or기관 부담금)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요양급여진료수입)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총의료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장애인의료비)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우에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적격증빙 수취금액) / (총비용) => 검증 => 사후검증의 위험 공동사업자인 경우, 인적사항과 분배비율 등을 기재한 별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으로 안내되지 않게 됨.    이런 확신을 주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kimdohee78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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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2기3일차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8 (1) 매출 누락의 경우 ‘허위 확인 금액’은 증거 서류가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계상한 비 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할 때 확인서 중 ‘특이사항은’ 제외 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추후 가공으로 밝혀지거나 매출 누락이 발견되 는 경우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2)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 사항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성 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인 허위 확인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 성실신고 확인자의 책임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9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 각 사업외자 산 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 – 단순경비율 열거주의 ○ × ○ × × 추계 – 기준경비율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 × 복식부기의무자 ○ ○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 × ○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 ○ ○ ○ ○ 성실신고 법인 ○ ○ ○ ○ ○ # 사업용 재산 매각 소득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에 표시 필요)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 대상 과세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등) : 배제 #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 자산 매각액을 제외 하고 판단 6.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Ⅰ. 유형별 결산 방식
kimso2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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