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손금 파트에서 지난시간에 이어 인건비, 지급이자, 접대비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

인건비는 보수,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비로 목차를 잡을 수 있는데

상여금, 퇴직금 모두 직원에 지급된 것은 모두 손금산입되나

임원에게 지급된 것 중 한도초과하는 것은 손금불산입된다는 것이 포인트였다.

또한 복리후생비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내의 것은 손금 산입이 된다.

 

지급이자도 원칙은 손금산입이나

채권자 불분명이자 등은 손금불산입되며

순위를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

채권자불분명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순서다.

업무무관~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

 

접대비의 키워드는 업무관련, 특정인이다.

광고선전비는 특정인에 해당이 안되고, 기부금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이고

이 구분에 따라 손금범위 한도가 달라진다.

 

 

오늘도 기초부터 다잡는 법인세 강의를 들었다.

어제까진 익금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 들은 강의는 손금의 개념, 범위, 

그리고 대표적인 손금 항목인 인건비에 대해서 다뤘다.

손금은 익금의 반대개념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다.

또한 익금이 아닌 것과 유사하게

손금이 아닌 것은 자본의 환급,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이다.

 

손금불산입 항목 중에 과다경비가 있는데 이를테면 인건비가 있다.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이지만

과다 또는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되며

여기서 임원의 범위도 배우는데 회사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그 적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지난 시간 복습
소득처분? 사외유출 -> 귀속자가 분명하 것: 배당, 상여, 기타 등

                              귀속자가 불분명 한 것: 기타 사외 유출

 

법인세 세식: 1호 법인세 신고서(큰 틀)

3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중요)

15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세무조정사항)

50호 (갑) 자본금과 적립급 조정명세서 

50호 (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유보, 사후관리)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 사업뿐 아니라 모든 소득

(순자산: 자산, 부채)

*포괄주의: 과세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열거, 그 외 나머지 과세

 

1. 익금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익금이 아닌것(포괄주의): 자본또는 출자의 납입(씨앗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본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 것/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서 사후관리 

 

 

이제 항해단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다.

지난주부터 하루에 한 강의만 간신히 듣고 있는데 어서 컨디션이 좋아져서

학습량을 늘리고 싶다.

오늘도 기초부터 다잡는 법인세 강의를 들었다.

익금불산입 두 번째 시간으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강의였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배당받은 소득에 다시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이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익금불산입을 하는 것인데, 익금불산입이 안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에게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익금불산입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제 끝이 정말 얼마 안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 강의는 꼭 완강할 예정이다.

 

<소득처분 과정 서식 익히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번호 익혀두기!

 

1. 1호 법인세 신고서

법인세 금액, 회사 개요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2. 3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세액 계산 확인 가능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등 

 

3. 15호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세무조정 항목별로, 소득처분 어떻게 하는지

과목, 금액, 소득처분 등

 

4. 15-1호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3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서식 

조정내용까지 포함!

 

5. 50호 (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세법상 자본 계산

 

원래 회사의 자본 금액과 유보처리 했던 합계 금액, 차가감계 등 

 

6. 50호 (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유보처리 했던 내용들, 사후관리! (중요!!)

이것의 합계금액이 5번에 들어감! 

 

토요일인 어제 하루 빼먹는 바람에 13일차 성장일기를 오늘 작성하게 되었다.

다시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를 들었다.

 

오늘은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배웠는데,

익금불산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적하에

과세하지 않는 항목들이다.

주로 자본과 관련된 거래들이다.

 

익괄주의이지만 반대개념인 익금불산입은 열거주의이다.

자본충실화 목적, 자본의 환급성격에 해당하는

주발초, 감자차익 등이 해당되며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익도 원래는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이지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에 해당한다.

한편 이월결손금의 기간은 현재기준으론 15년이다.

처음 이월결손금에 대해 배웠을 때 년도마다 해당되는 기간이 달랐던 기억이 난다.

이제 월요일이고 이번주면 항해단이 끝나는데

하루 빠진게 아쉽긴 하지만 남은 일주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장일기를 쓰고 싶다.

 

1. 법인세 계산방법
번 돈 × 세율

번 돈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2.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 - 손금

더 간단하게 회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당기순이익에서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수익 < 익금 익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이러한 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할 수 있음.

 

특히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주의사항!

*결산조정: 비용과 손금이 차이가 날 때, 무조건 차이를 조정하지 말고 비용 계상한 만큼만 손금 산입한다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의 모든 항목, 손금과 비용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조정한다.

 

3. 소득처분

소득의 귀속을 밝혀 소득세 과세 근거가 됨!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상 자본의 흐름을 이해해야 함.

 

회계상 번돈인 당기순이익

연말에 주총같은 절차를 통해 사외유출(배당,상여 등) 또는 유보 결정

이때 유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회계상 자본을 구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 사외유출

                                   2. 유보(세법상 자본구성)

 

=> 세무소득처분/ 사외유출 또는 유보 (귀속에 따라 소득세 종류가 달라짐)

예) 배당->배당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회계상 자본 +_ 차이조정 -> 세법상 자본(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자본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차이조정: 결국 회사에 남아 있는 유보 차이

 

4. 유보

일시적인 차이

사후관리 필요(팔거나 처리할때 구입할때와 반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관리 필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함.

 

예) 구입

회계상 토지 100 세금과공과 20/ 현금 120

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비용말고 자산으로 처리 

세법상 토지 120/ 현금 120

수정 분개: 토지 20/ 세금과공과 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유보)

 

예) 매각

회계상 현금 140/ 토지 100, 처분이익 40

세법상 현금 140/ 토지 120, 처분이익 20

수정분개: 처분이익 20/ 토지 2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 토지 20(유보)

 

*손금불산입 -> 반대 처리 손금 산입(=익금불산입) 

유보잔액 추인하는 세무조정



 



 

 

 

 

- 법인세 소득처분 관련 서식
1호. 법인세 신고서
3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5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15-1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50호 (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50호 (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해당 자료들은 모 법인 사업장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인이 외부 감사 받는 업체인 관계로 계속 여러 회계법인들과 자료를 주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제가 메일 CC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에 자료 볼수 밖에 없어요.

서식 한 장 작성하는데 최소 하루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외부감사해주시는 모 회계법인 회계사님도 저희 회계사님들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서식이 빠졌는지 제대로 작성했는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새 항해단 시작한지도 11일째다.

오늘은 딱 한 강만 들었는데

익금의 항목 중 간주임대료에 관한 강의였다.

월세와 전세의 형평성, 투기방지의 목적으로

간주임대료라는 것이 생겼다.

또한 간주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배우며 적수개념도 배웠다.

또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는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건설비적수와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

계산식에 사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022년 기준 1.2% 2023년 기준 2.9%인데

프로그램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에 들어가면 나와있다.

 

평소같으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스스로 타협했을텐데

항해단덕에 강의 하나라도 듣는것 같다.

주말에는 학습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대표적인 예: 미수수익

회계의 경우

미수수익100/ 이자수익 100 실제 돈을 받지 못했어도 계상

(발생주의)

 

세무의 경우

권리, 의무 확정되어야만 세금 부과

미수수익 인정 안함

 

2. 결산조정

회사가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

 

대표적인 예: 감각상각비

손금과 차이가 발생할 때 무조건 손금에 맞춰서 손금산입을 하는것이 아니라 회계에서 비용반영을 했을때 손금으로 인정한다. 

 

*결산조정 사항

수익 < 익금  익금산입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3.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 모든 세무조정 사항

귀속시기 선택불가,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능

 

 

오늘은 결산을 뒤로 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르면 내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한 모 법인의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해서 전달해 드려야 하기에
오늘 급하게 법인세 신고하는 것처럼 추가 자료 요청하면서 세무조정 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에 죽어라 결산하고 세무조정 하면서 얻은 것은 있었나 봅니다. -

제 기준에서는 결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무조정이라 생각합니다.
세무와 회계. 그 사이에서 줄 타는 사람이기에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는데..  하하.

가끔 외부감사하다가 세무조정 이야기 나오면,,,,
그 감사하는 법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어쩌고 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가 무슨 일을 했나?
감가상각비가 손금불산입 어쩌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한도 초과액이 있구나.
가산세 등이 있으니,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는구나.
수정분개 어쩌고 말씀하신 이유가 장부와 세법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어머, 회계사님들께서 나누는 대화를 그래도 귀 열고 듣고 있었나봐요.

...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었네요.

오늘은 벌써 10일차, 20일 중 벌써 반환점을 돌게 되었다.

열흘이라는 길면 길고 짧은 기간 동안

짧게라도 하루도 안빠지고 강의를 들으니 이젠 습관이 되는 것 같다.

항해단 3기도 2기가 마치는대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직 2기 끝나지도 않았는데..ㅎㅎ)

오늘은 익금 항목에 대해 배웠다.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자산 평가손익은 세법의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익금, 손금 인정 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손실의 경우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감액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손비를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지난 시간 떠올리기 (일주일 지나면 90%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떠올리는 것이 중요! 특히 자기 전)

 

-조세의 개념

-법인세의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및 납세지

 

<법인세와 소득세>

 

1. 법인(소득)세: 순자산증가설(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포괄주의(제외하고 모든 것)

2. (개인)소득세: 소득원천설(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열거주의(열거한 소득에만 과세/이,배,사,근,연,기)


    -> 완전하지는 않음, 예외 있음

 

<법인세 계산 방법>

 

1.세법: 익금-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

2.회계: 수익-비용 = 당긱순이익

3.이월결손금 등: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예) 빵집 1,2,3년 모두 손실 근데 4년에 매출이 엄청나게 뜀->세금 많이 나옴(1.2.3년에 결손 났던 걸 이월 할 수 있음)

4.과세표준: 세율이 곱해지는 기준이 되는 금액 (중요!!)

 

*당기순이익(회계)에서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할 수 있다. (세법을 공부하기 전 회계 강의를 먼저 듣는것이 좋다)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벌써 9일째라니, 조금씩 성장하고 배워서 기분이 좋은 요즘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인세 기초편을 들었다.

오늘은 소득처분에 대해 공부했는데,

특히 소득처분 과정을 법인세 서식으로 익히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소득처분은

법인 외부에 유출되면-사외유출

자산,부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유보, 기타로 나뉜다.

 

15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세무조정을,

3호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는 세액이 계산을 요약해서 보여주며

50호 자적(을)은 세무조정 중 유보를 사후관리 하는 서식이다.

50호(갑)은 (을)에서 계산된 잔액을 바탕으로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는 서식이다.

 

그간 암기식으로 일단 머리에 집어넣었던 내용을

숲을 먼저 그리는 식으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다.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 증가설(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예) 빵 만든 회사-> 빵을 팔아서 버는 소득 이외의 모든것), 익금-> 순자산증가 이익

-포괄주의 방식(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드니 제외를 둔다)

 


법인세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 소득세(투기방지,추가 과세 개념)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기업에서 남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시 거기에 붙는 세금, 추가과세 개념)

4.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문을 닫을 때 부과하는 세금, 딱 한 번)

 

*1.2.3번은 매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4번은 딱 한 번이다. 

 


법인 납세의무자: 법인


 

주소지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외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 소득에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토지등양도소득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만 적용

 


법인 사업연도 및 납세지


-1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세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회계기간을 1/1~12/31로 정하는 경우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를 수 있음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10~25%의 누진세율이다, 

 



 

 

오늘은 세무조정의 개념에 대해 배웠다.

회계와 세무의 개념을 대응하면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었다.

회계: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자본

세무:각사소->세법상 잉여금->세법상 자본

 

당기순이익과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이고,

세무조정은 사외유출, 유보로 나뉜다.

 

마찬가지로 회계의 자본과 세법상 자본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본에 외부로 유출된 사외유출을 제외하고

유보사항을 가감하면 세법상 자본이 된다.

 

그리고 사외유출은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며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대표자에게 상여처분, 기타사외유출-접대비 한도초과액 등)

으로 나뉜다.

 

신예진 세무사님이 큰 틀부터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막연히 글자로만 머릿속에 집어넣은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오늘은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 2번째로 강의를 들었다.

세무사님이 각 챕터 시작에 앞서 전 시간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셔서 도움이 되었다.

1주일이면 학습한 것의 90%는 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전 시간에 머릿속으로 공부한 항목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기억이 오래 간다는 팁도 주셔서 강의만 듣고 끝이 아니라 목차를 떠올리며

복습도 철저히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법인세 총론 개념을 다 끝냈다.

학습 자료도 컴팩트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복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벌써 일주일 째인데 하루도 안빠지고 조금씩 성장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

 

 

벌써 주말이 다 갔네요ㅠㅠ슬픕니다
 

그래도 항해단을 놓칠수는 없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이야기 법인세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나의 현행 조세 종류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만약 법에서 무언갈 찾아볼 경우가 생긴다면 이 3가지 모두를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까지 한 번씩 법에 대해 찾아봐야 할 때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비과세 기준이 20만원으로 바뀐다는 말을 들었을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찾아봤던 기억이 있네요!

 

월요일도 모두 힘내세요!

 

오늘은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이야기 법인세편을 들었습니다. 
100프로 이해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완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뜨끔했습니다...ㅎㅎ

강의를 이것저것 하나씩 들으면서 정작 완강한 강의들은 얼마 없었기 때문에 반성해야겠습니다ㅠㅠ

 

세무업무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본것 같다!라는 감만 있어도 어느정도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세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1강에서는 조세의 개념과 과세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강의는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이다.

처음 법인세 강의를 들었을 때 생소한 용어 때문에 진도가 나가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된 채로 내가 이해를 한것과 이해를 하지 못한 것도 구별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1~2강에서 조세의 개념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3단 구성에 대해 배웠고,

세무조정 책자에 늘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공휴일 다음 날이라 힘든 날이었지만 함께 챌린지를 진행하기에 더 힘내서 꼭 한 두강이라도 듣게 되는 것 같다.

그 다음 강의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