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조세법률주의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도다 조금더 세부적) >> 시행규칙 ( 예시)

 

강사님이 첫날과 마지막날 수강생의 숫자가 많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정말 듣다 보니 딴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네요.

 

실무를 하고 속도전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겐 조금 힘든 강의일것 같아요.

 

>> 업무에 적용되는 개념들은 법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

 

익금이란 : 이익 수익

 

 



 

 

1. 완주하라
2. 가볍게 들어라

 

다음 부가세 지나면 법인세를 준비해야 하는데, 

12월 슬슬 정리를 시작해야 좀 일찍 마감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작년에 너무 몰라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넘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부터는 기장 방법이랑 프로그램도 다른걸 사용한다고하셔서
이번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 정리 해놓고 다운을 받아봐야 다음에 찾아 보고 
하더라도 고생을 안할것 같아요.

 

 

 세법을 한번 읽어 볼까?  그 기준 기초가 세법이라고 하는데...

 

조세 :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
-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만
- 토지 등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

[사업연도 및 납세지]
- 1회계기간(정관에 따라 또는 사업연도에 따라 신고)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과세
-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세율 및 신고납부기한]
- 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10~25%의 누진세(구간별로 세율 증가)

<법인세 계산과 세무조정>
법인세: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포함 모든 소득 과세
-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
소득세: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1. 세법: 익금-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
2. 회계: 수익-비용 = 당기순이익
3. 이월결손금 등: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4. 과세표준: 세율이 곱해지는 기준이 되는 금액

 

1. 조세란?
국가 지자체가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적 부과 징수하는 금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자(who)
-과세대상(what)
-과세표준(how)
-세율(how)
-과세기간 / 신고납부(how)

2. 법인세에 대한 모든 것(총론)
[법인세 개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증가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과세대상으로 함
포괄주의 방식: 모든 행위로 인한 이익은 과세대상-일부 제외

[법인세 분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목적에 따른 추가세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제는 내 예상과는 달리 진도가 쭉쭉 나가지 못하고있다.

그만큼 모르는게 많았었고 이제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손금불분명 이자내역은 아래와같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주소, 성명 확인이 불가능한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채권자의 금전거래 사실 및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한 채권/증권등의 이자 및 할인액 지급분

   (금융실명제 정착목적)

-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 계산한다.




 

차입일~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중

건설개시~준공완료일까지 기간의 아지는 원가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식되기때문이다.

 

 

 



손금이자 사례를 가지고 계산하는 시간도 있었다.

계산 순서는 전에 배웠던대로

불/비/건/업 순서로 이자계산을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첫번째 이자 계산은

불비'건'업중 '건에 해당하는 2번을 먼저 확인한다.

2. '건'설자금이자 30만원은 토지(유보)로 세무조정해준다.

이후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확인한다.

이때 보기항목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계산해야한다.

1번 항목 -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100만원

            - 차입금 적수 3000만원

2번 항목 - 건설자금이자 30만원

            - 차입금 적수 900만원

3번 항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600만원

 

계산하면 아래와같다.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를 제외

[1]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2. 차입금 적수 중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적수를 제외

[2] 3000만원 - 900만원 = 2100만원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확인

[3] 70만원 * 600만원 / 2100만원 계산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20만원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20마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해준다.

 

순서에 대해서 생각없이 세무조정을 진행했다가는 불필요한부분마저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한다.

 

 

해당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때는 이해가 되지않아 몇번이나 반복해서 이해가 될때까지 강의를 수강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내용들을 기초부터 하나씩 채워와 듣게되니 더 많은걸 알게되는것 같아 기쁘다.

 

남은 강의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해 들으며 내 지식으로 쌓아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