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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2년초과 근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년 초과 근무, 퇴사시점에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 포함 5인이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기단법 상 정규직 전환 여부 -기단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기단법 제3조 제1항에서 본 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   2.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1항에 규정-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전 동안 사용한 연인원(총인원)을 가동일수(주말과 평일을 불문하는 기간)로 나눈다고 규정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를 제외함 -기단법 상 정규직전환(무기계약전환)법리가 적용되려면 대표자 포함 6인 이상이 되어야한다. -대표자 포함 5인일때 기단법상 정규직 전환(무기계약 전환)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본 별표 12번에서 규정) 따라서 상실사유 31번(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집에갈꺼얌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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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문제가 있을 땐 글로 정리해보기
제가 다녔던 사무실의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퇴사 후에 이번에 이직하시면서 염정화 세무사님의 2023 개정세법 강의를 추천해드렸었고, 만나서 다시 이야기 나눴을 때 다른 세무사님이 다시 적응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공부한 내용이야기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또 적용시기를 헷갈려 하는 세무사무원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정정해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상용직 간이지급명세가 매월로 바뀌면 수정 요청을 자주하는 거래처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매월마다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계속 멤돌더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강의를 다시들었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 - 일용직은 어떻게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되지? 의 순서로 의식이 흘러가면서 적어보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저도 다음주부터 새로운 사무실로 출근하는 입장이라서 개정 세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가지고 가면 상담해줄 때 혹은 자료를 찾아서 반영해줄 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권화를 해놨습니다. 항해단을 하면서 알게된 점이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듣고 아 이렇구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수강후기, 성장인증, 질의응답을 보면 200% 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글도 살펴보았는데 보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들 멋진 사람들... 그새 까먹은...식대 제출비과세로 바뀐 부분 체크! 2023년 시행, 2024년 시행 구분해보기 등등 꿀팁을 많이 얻었습니다. 부가세 옷이 바뀌는 부분도 몰랐는데 후기 보고 알았어요!! 눈썰미가 대박이에요.. 또 실무를 같이 하는 언니들이 나중에 기한후신고가 오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의 자료 자투리들을 안버리고 보관한다는 것이 생각났는데 이렇게 매년 염정희 세무사님과 함께 개정세법을 공부하고 자료를 한번에 정리해두면 필요한 내용을 찾기 용이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세금신고별로 정리한게 좋다~ 정도였는데  계속 강의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다보니 세무사님 정말 고민 많이하시고 구성하신거였다는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ㅠㅠㅠ   Ps.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해주신 과장님 사랑해요..💛 (부끄러우실까봐 카톡내용은 안올렸어요 ㅎㅎ)  
Bless u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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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19일차 :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느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 이러한 휴가는 최대 11일가지 발생한다고 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완성되어야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규정.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이를 확대해석하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1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2/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1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3/12비율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다수의 의견... 너무 어렵네요...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새로운 경우가 생길때마다 문의드리고 찾아보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입.퇴사 날짜도 다르고 경우의 수도 각기 다르기에 적용되는 기준을 알아도 긴가민가하게되... 갈 길이 너무 머네요 ㅎㅎㅎ 항해단 1기 19일차 마지막 강의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mihae0904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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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2배 올리는 재무제표 분석 : 제조업 편 / 이상화 세무사
드뎌완강 ㅎㅎ
  드뎌 2번째 수료증을 받게되었네요 ㅋㅋ 와캠 구독한지 한참됬는데 이제 완강한게 2개라니 부끄럽긴하지만 강의 듣고 ..루틴만드는건 쉬운일이 아니라는걸 ㅎㅎ   다음항해단도  한강의씩 듣고 정리하고 수료증받기를 목표루 해봐야 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번강의에서는 외상매출금의 숫자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법인세 미처분이익이여금 배당..자녀증여.. 딱 이거까지는 분석할줄알어서 알아 보고. 기장 땡겨오고 작년에 주식증여 솔루션.. 상담만 제가 하고..나머지는 세무사님이 하셔서, 끝까지 못봤는데 좀 아쉽네용 ㅜㅜ 다음에또 그런케이스를만나게된다면 제대로 익히고 싶네요!🔥🔥       특허권관련해서도 다니던 회사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회사에서 솔루션을 준건아니고 외부컨선팅으로 진행하셨었는데 듣고 신기하다? 정도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솔루션을 줄수있는 사람이 되고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ㅎㅎ   ㅡㅡㅡㅡㅡ 이상화 세무사님 강의특성은. 잘할수있음 잘해서 돈잘받고. 아니면 퇴사해라 라는 말을 매번강의 때마다 해주시는데. 그것또한 동기부여가 많이됬습니당 ㅎㅎ   여튼 이가격에ㅠ라는말밖에 안나오는.. 실행은 다른영역이니 그러시겠죠? 감사합니다.
캡틴 김성호 캡틴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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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11일차 :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상용직과 다른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지기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 상용직 근로자는 상실코드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절차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특징.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근로일별 평균근로시간, 임금총액, 보수총액 등이 기재된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체크된 근로일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구성하는 일수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만 해당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센터 방문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반일용직 근로자에 한함)  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한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엉요~^^: 단순하게 실업급여는 상용직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해서 지급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움니다... 너무 지식이 부족했네요 ㅠㅠ 일단 지금은 기초지식이 없다보니 가볍게 듣기 정말 좋습니다. 
mihae0904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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