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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의의미사업자의해당년도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 원칙적으로장부나그밖의증명서류를근거로하여야한다.     다만, 장부나그밖의 증명서류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수없는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소득금액을추계조사경정할수있다.     (1)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의적용대상자의판정기준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합계액이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기준에미달하는사업자                 업종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당해연도 당해연도         수입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간편장부기준) (간편장부기준)         도매및소매업,농업 6000만원 3억원 3억원         임업,부동산매매업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 3,600만원 1.5억원 1.5억원         건설업,상품중개업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2 2,4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단순경비율적용배제사업자               - 의료법에따른의료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등(전문가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업에가입해야하는사업자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아니한사업자           - 업종을겸영하는경우계산한금액으로처리                             (2) 경비율에대한계산구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비용   주요경비 매입비용         단순경비 임차료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인건비         (자가,타가,초과율 확인필요) 기준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인경우 50%만 적용)         소득 수입-비용=소득 min((수입-단순경비)*기획재정부배율, (수입-기준경비))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액 감면은 늘 하던 것만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거 같아 강의를 듣게되었다 2년전에 좀 챙피한 얘기지만 인터넷매출을 하는 업종 사장님이 우리는 5년간 소득세가 없잖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난 대답을 잘 못했다 왜 없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ㅠㅠ   그 사장님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수도권과밀억제전역에서 하시기에 100% 감면이였던 것이다.   창업감면의 업종요건은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미용업, 학원, 음식점업등 이 있는데 세무사님은 한국분류표에 세분류 확인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보니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되어있으면 감면이 되겠다.   그 밖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업등 창업감면에 속하는 업종도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야겠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경우는 1. 합병, 분할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과 같은 종류로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장님들이 위의 사례로 창업인지 아닌지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잘 확인하여 사장님들과 이런일로 오해가 없게 해야겠다
결산 과 조정이 분리 작업 세무사 사무실만의 노하우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본인이 결산부터 조정까지 원스톱이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실수도 있다.     유형자산 확인 ① 추가 구입 및 매각자산  -매입장 검토 확인       ②  재무상태표와 고정자산대상 확인          국고지원금 자산구입 ->  감가상각비 차감 체크   체크 감가상각 내용연수 확인 필수!!           (매입자료 입력 시 자동으로 고정자산 등록!)   무형자산 확인 내브창출 무형자산 원가법            ==> 평가 시 세무조정 필수!!         외부구입 무형자산은 구입가격  (영업권, 특허권)   체크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            (증가 무형자산이 있을 경우 내용으로 직접 확인!) 단기차입금 확인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장기차입금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가수금 확인 가지급금, 가수금 장부상 금액 확인         ★ 미수수익 상여처분시              ==> 연말정산 재 정산, 추가 필수서류 체크   퇴직급여충당부채 확인 세법상 부인여부 , 퇴직연금(DB)세무조정 체크   자본금 확인 ① 등기부등본 확인, 주주명부 확인       체크 직전 년도와 당해 년도 필수적으로 체크   이익준비금 확인 배당소득 처리 확인 , 당해 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결손금 확인 세법상 결손금과 다를 수 있음을 확인       세법상 이월결손금 누계 필수            (tip 이월결손금 명세서에 당기 결손금 포함하여 기입)
체크 서류 계정과목 체크 해야 할사항   손익계산서 매출 간주임대료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 수입을 잡았을때 해당 부분에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업종에 따라 매출이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 특별세액감면등 업종에 따라 차이 존재하므로 중요함 수입금액 제외시 확인 해야 하는 사항 매입 매입원가 제조원가 노무비 배분여부 확인 제조원가 증빙불비 비용 확인 매출액에 따른 원가 명세서 작성 필요 - 특별세액감면등 업종에 따라 차이 존재하므로 중요함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상여금)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확인 퇴직급여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확인 퇴직연금 DC형 복리후생비 사적경비 여부 확인 접대비성 경비 확인 세금과공과금 과태료 및 손금 불산입 항목 확인 감가상각비 고정 자산 관리대장내역과 동일성여부 확인 이중 계상 여부 확인 (결산자료 자동입력) + 전표 별도 입력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확인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특별세액감면 적용 안되는거 확인 지급 임차료 차량 렌트비 있을경우 추후 조정 사항 확인 필요 보험료 손비 및 자산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차량 관리 대장 및 조정사항 확인 필요 지급수수료 원천세상 사업소득 신고 내역 금액 확인 카드 결제존재시 경비 처리 했는지 여부 확인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접대비성 경비 확인 - 불특정 다수 확인 대손 상각비 대손 기준일 확인 필요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 - 5년상각,정액법  // 특허권 7년상각, 정액법 외화 환산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주식보유시 - 지분법등 확인사항 존재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주식보유시 - 지분법등 확인사항 존재 외환 차손익 해외 계좌 보유시 신고 의무 존재 지분법손익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투자시 - 해외법인신고 제도 확인 필요 국가지원 수입(국고지원금) 국가 지원수입의 계상 주의 - 교부통지를 받은날 국고지원수입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님 국고지원시 경상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 당기순이익 당기 결손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보통예금 해외 계좌 여부 확인 필요 - 해외 계좌 보유시 신고 의무 존재 기타 예금  적금시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평가 해야 되는지 확인 필요 - 추가 신고 여부에 영향 미침 (원가법) 지분법여부 확인 해외 주식일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손실거래명세서등등) 배당소득 여부 확인 - 원천세등 미수수익 전기 미수수익은 1년가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됨 가지급금(주임종채권) 가지급금 인정이자 -> 당해년도 미수수익 처리 여부 확인 선납세금 전기 선납세금 -> 법인세상 원천세여부 확인 필요 비유동자산 기계장치 비품등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필요 미상각시 -> 특별세액감면에 영향 부분 확인 필요 고정자산 기초 가액과 유형자산 기초가액 틀어지는 경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필요 국고지원수입 있을경우 감가상각비 상계처리 확인 필요 무형자산 내부창출 무형자산은 반드시 원가로만 계산해야함 외부구입 무형자산은 구입가격으로 계산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함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가수금(주임종차입금) 가지급금 상계여부 확인 필요 , 적요코드 입력 제대로 했는지 확인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영향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 퇴직연금 여부 확인 필요 자본금 자본금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직전연도와 당해년도와의 차이 ->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확인필요  이익준비금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결손금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수 없다. 결손금이 있을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