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보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도소매업만큼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업무에 대한 의문이 회사의 특징이나 매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건설업이라는 업종에 대한
지식 쌓기를 해보려 한다. 


KISCON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의 실제 운영여부,
재무제표 확인과 업로드로 관리. 타 건설업체 조회가능
건설업행정공고→ 대상이 되면, 수주 획득에 재제가 가해짐.
=> 내용만 듣고 보면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흔히 DART보다 KISCON에 들어가는 실적관리와 재무제표를 
훨씬더 신경쓸꺼 같다. 궁금증은 KISCON에 입력되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최종의사가 반영된 자료인가..?
건설업의 원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뉴스와 동향 확인 대출금리, 자재값 급등, 미분양사태 : 악순환산재
이슈사항에 대한 대비와 방법을 공유하는 정보확인 사이트
 
종합건설업체(3.5억원이하 공사진행만 가능), 전문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이름과 등록된 업체로 수주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새롭다
종합건설업체 : 대기업 / 전문건설업체 : 중소기업
하도급과 수급에 대한 관리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는 종합건설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나 생각들지만, 
그만큼의 서류나 계약 관리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재제가 가해지는 시스템이니
적게 벌고 적게 이윤을 남길것인가 크게 벌고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딜레마일듯하다. 
연간업무
2월 : 대한건설협회- 공사실적관계서류 업로드
4월 : 대한건설협회- 재무제표관계서류 업로드 *실무는 경영상태비율표 작성
4월~6월 :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신청
7월말공시 : *반드시 법인세 중간결산 진행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신인도
12월 : 실질자본금 요건 확인, 부족분 보충 필요
=> 건설업의 결산 정리는 예전 일본계 회사의 4월결산과 흐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들이 10~11월경 예산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체크하고 자금 조달을 예상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결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 
재무제표 목적 일반기업 : 세금신고, 대출차입, 외부감사
BUT, 건설업 : 수주입찰, 시공능력평가, 실질자본금심사, 경영비율분석 가장중요!
실질자본금 : KISCON을 통한 실시간 감시(자본잠식, 결손법인 확인)
경영상대비율표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관리 필요
현장별 관리 :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 수익과 원가
현장별 확인 진행율 :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 기업회계기준
=>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각 현장별 관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다. 
자금계약조건에 따라, 작업진행도(공정률)에 따라
세무사님이 얘기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왠만한 제조업체 원가보다 더 뾰족하게 관리하고 있는것인데
회계프로그램이나 계정 매핑과정이 궁금하다~~~~~ 
시행자, 도급, 수급, 시공자, 하도급(=전문건설업체),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필요
#하도급대금직불제도 : 발주자 지급 금액만큼, 수급인 미지금급과 상계
*실제 돈의 입출금과 채권채무가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음.
반드시, 직불합의서와 확정일자 기재된 서류 필수
=> 내가 모르는 회계세무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전에는 상관없는데~~하고 귀를 닫았지만,
요즘은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고 긴시간동안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던 얘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즐겁다.
즐겁다니...ㅋㅋㅋ 맙소사~~




 

 
- 시행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건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면 된다.

계약금, 중도금 n차, 잔금일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됨

- 잔금의 경우 입주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대금을 받은 날 중 빠른날

- 건물분(과세)과 토지분(면세)에 대해 나눠서 발행 : 토지분은 영수처리가능 -> 실무시에는 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편함(크로스체크)

 

- 세금계산서 발행시는 실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원일로 발급하면 됨

- 한 달 내에 거래가 여러건일 경우 해당 월의 거래를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음


벌써 항해단 1기 마지막날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에 하루씩 까먹은 거 빼면 꾸준히 달려온 거 같아요!

또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닌 동기들이 있으니 뒤쳐지고 싶지 않고 동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난 그저 강의 듣고 공부를 하는데 성공보수를 준다....? 왜 안 하나요!!!!!!! 다들 하세요!!!

전 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사실 공부는 시간내서 하는 거지만....) 2기도 참여하고 싶습니당!

 

 

 

- 시공사들이 공사 도급 계약을 맺어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때 쓰는 용어
-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서에 기성고에 따라서 며칠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금을 받기 위해선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

 



기성금을 약정한 날 이전에 먼저 받았다면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지급 받았다면 약정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결론 : 약정일과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공사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

*하자보수공사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완료일이 아님*

결론 : 준공일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세금계산서 발행




카테고리마다 나누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공부할 수 있어서 부담감이 적어 꾸준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중 완성도 지급 조건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당:)

 

건설업실태조사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키스콘에 건설업등록,재무정보, 기술인력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등록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을

건설업 실태조사라고 합니다

부실건에대해 소명을 하지못하면 행정처분등을 받게됩니다

실태조사를 안받는것이 최선이며  적정한 재무제표를 만드는게 중요함

가지급금 만들지 않는것을 강조하시네요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에관한 내용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1.무기명식금융상품

2.실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유가증권

3.가지급금.대여금

4.미수금,미수수익

5.선급금,선납세금,선급비용

6.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대손처리자산

7.무형자산

 

 

 

 

 

 

 

 

 

 

 

왼 : 부가세 매출 기준

오 : 법인세 매출 기준

이럴 경우에는 진행율에 따라 발생한 공사수익 차이금액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 반영

 



꼭 시행사와 시공사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함

시공사는 용역=공사 기준

시행사는 재화=건출물 기준

* 사용승일일 이후 추가 공사로 인해 공사 완료일이 더 늦어지면 추가 공사가 완료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선급금(계약금) =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급금(선금공사대금) = 기성대금이 충당되는 때



세금계산서 발행시 선금은 원칙적으로 기성이 확정되는 때 발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선금을 받았을 때 발행한 금액 중 해당 기성율만큼 제외 후 발행하여야 한다.


재작년 말부터 시행사를 하나 담당하게 되었는데 일반 건설업과 달라 업무 할 때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행사에 대해선 자료들도 많이 공유되지 않고 있어서 유독 머리 싸매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챕터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공부했던 기억도 나고 다시 한 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강의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아주 만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건설업 관리 하시는 분들은 제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ㅠㅠㅠㅠ

 

 

오피스텔은 사용목적이 "주거용" 과 "업무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부터 시작하기

 

하지만 시행사(매출자)는 무조건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고, 분양받는자(매입자)는 주거면 "매입세액불공제" 사무실이면 "매입세액공제"이다.

 

분양받고 나서 임대를 한다?!

 

오피스텔임대사업자(매출자) => 주거로 임대(면세매출), 사무실로 임대 (과세매출)

 



 

과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우선되었지만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런 오피스텔, 다가구, 다중주택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해석 (법령, 서류) 등에 따라 답을 내리는 것 같다!)

 

 

 

실제로 일하면서 본 경우가 많음!

자본금도 처음 설립시만 넣었다가 다시 빼가고

거래처 리베이트도 많고(건설업말고 제조업도 많음)

불법체류자 인건비도 정말 많이 발생함 인건비가 많은 곳들은 이것때문에 매년 가지급금이 크게 증가하기도 함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4.6%)를 법인에 납부하여야하며 그 이자 금액만큼 이익에 가산됨

- 회사가 차입한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부인하게 됨

   -> 경비 부인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why?  가지급금이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은행에서 차입할 일도 없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

- 추후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됨

 


정말 일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대표자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연말에 입금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6년동안 일하면서보니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리베이트와 불법체류자 인건비 때문인데 이게 해결될 날이 올지는...

아마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 같다..............

3월 법인세 신고 후 확정된 재무제표로 시공능력평가 및 경영상태 비율표가 만들어짐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가됨

공사실적, 경여평가, 기술평가, 신인도평가 등 비교한 순위로 시공사가 업체를 선택하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미침

 

경영 상태 비율표(대한건설협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여러 비율 중 가장 중요한 비율 3가지

부채비율 - 회사가 얼마나 건전한지

유동비율 - 현금화를 얼마나 잘 시킬 수 있는지

매출액순이익율 - 총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 해당 내용을 재무제표 작성하면서 참고하여 맞춰야함 ( 평균과 차이가 크다면 입찰이 어려울 수 있음)

 



종합건설과 다르게 전문건설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만 나옴

종합건설에 비해 전문건설이 부채비율이 현저히 낮음

*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유동비율은 높을수록 좋음

 

꼭 결산 볼 때 협회에서 주어지는 비율과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비율을 꼭 비교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는게 좋음

 



- 조달청의 입찰 비율


항상 건설업을 결산하기 전에 이번엔 부채비율이랑 유동비율 얼마나 맞춰야하는지 물어봤는데 대충 입찰때문이다~라고만 알고 있던 걸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었음!!

 

다음 강의는 가지급금에 대한 강의인데 가지급금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구만....

 

 

자꾸 뒤돌아서면 까먹는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차이
 



 

 

단독주택 : 나혼자 이쁜 집 지어서 살고 있다~!

 

공동주택 : 원룸, 투룸, 쓰리룸에 살아요 하는 매물들은 공동주택일 확률이 높다.

 

다가구와 다중의 차이는?

 

다가구 : 3개층 이하에 건물 연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전체 살고 있는 세대수는 19세대 미만이어야 하는 원룸 스타일 건물

 

다중주택 : 생김새는 다가구와 동일할 수 있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욕실은 설치 가능하지만 취사는 안된다 (딱!! 고시원이 적합할 것 같다) 3개층 이하

 

*지하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다.

 

다중과 다가구는 건물 외관으로 구분할 수 없다.

 

다가구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시행사인 경우 : 19호실의 원룸을 만들어서 팔면 (한 원룸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세"다.

 

다중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시행사인 경우 : 1동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과세"이다.

 

 

할 일이 많아 번잡하지만....잠시 멈춰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맨날 헷갈리는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구분 이번 기회로 이제는 그만 헷갈리면 좋겠네요ㅠㅠ!

 

지난번에 공부한 면허가 필요없는 소규모 공사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종합건설업 5천만원미만,전문건설업은 1억5천만원미만이면 건설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함

*실질 자본금 심사제도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뺐을때 실질 자본금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 미달이란 건설업의 납입자본금과 증자등으로 인한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잉잉여금을 합한

자본총계가 결손의 발생으로 납입자본금까지도 잠식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태.

미달했을경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등 불이익이 항상주의 해서 신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기업진단

*업종추가등으로 신규신청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사업의 양도양수는 양수도 계약일,분할 합병일이나 자본금 변경의 경우는 자본금이 변경된 날

*실태조사등의 목적으로 기업진단 실시는 관청이 지정한날이 기업진단 기준일이 됩니다

 

 

 

 

 

 

오늘은 건설업등록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건설업의 종류를 나누어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사들 위주로 정리해봅니다

건설공사:토목공사,건축공사,조경공사,시설유지보수,설계감리등

주택공사:연간 단독주택20호,공동조택 20세대이상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사업

전기공사: 전기설비,전기계장설비,전기에 의한신호표시등 설치,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설비 및보수

소방공사: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등 공사 등이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분뇨시설의 설계,시설 공사등도 있네요

건설업을 하려는자는 업종별로 문화국토교통장관 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경미한 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등록이라함은 면허를 말하는것인것 같고 경미한공사의 기준이 어떤건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반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일정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공제조합에 일정부분이상 출자를 해야합니다

업종별로 기준자본금은 다르지만  2019년에 자본금 기준이 완화 되었네요

결산 신고시 기준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장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건설 현장이 (과세와 면세가 섞여있다면 

- 전체 과세 현장 + 전체 면세 현장

- 한 현장안에 과세 + 면세

 





조특법 시행령 제 106조 매우매우중요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매출 발행은 "면세"

 

하도급 내리는데 거기 자재상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건 (매입 이야기이겠지?)

 

과면세현장의 큰 이슈 "매출 발행! + 매입세액 불공제"

 

건설 현장별 안분하게 될 때 (갸꿀팁!)



공통매입세액안분만 해봤는데, 이건 처음들어본다!!

 

1. 건축개요표를 달라고 한다.



과세현장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좀 더 판단 필요할 수도)

면세현장 : 공동주택(85제곱미터 이하)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하기 위한 요건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 제대로 기성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안 된다.)

진척도 25%가 되면 몇일 이내로 한다 정도는 적혀져 있어야 할 것 같다.(예시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가?

도급계약서에 진척도 25%에 따라 기성청구를 한다라는 것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3. 발주자(감리회사)가 검수확인 했는가?

이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검수호가인(진척도가 맞다!)라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있는가?

청구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있거나 청구일자라는 게 서류에 있어야 할 듯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에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 15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15일 (이 경우에는 20일 이내 돈을 받은 날로 하면 됨)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이내 지급 |  31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0일 (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

 



 

중간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ㅠㅠ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아쉽...(단어가 어렵기도 하져...)

 

하자보수공사 -> 완료일은 실제공사완료일이 아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함

(근데 만약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금 7월 15일 확정인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예측 가능하나? 예측 불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일단 발급하고 수정하던지, 아니면 가산세 각오하고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실무에서는 하자보수라고 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

 

 

원래도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듯... 예전에 있던 거래처는 완성도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발급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만 많이 체크했었는데....아니면 엄청 장기 공사의 건들이 없고 빌딩 세우는 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서 이것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많이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11시 되기 전에 해서 뿌듯하다 다른 분들도 항해 화이팅!!

 

어제 건설업 업종구분을 다시한번 복습하고 직불금관련 내용시한번 복습하면서 다음강의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대금을 지급하는것을

하도금대금 직불제도라고 하며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실제거래에 기반하여 발급하여야하며

대금지급은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되므로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만큼 공사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합니다

 

재하도급 가능조건

1.수급인(시공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2.재하도급 공사금액이 전체하도급공사금액의 20%이내여야하며

3.재하도급 사유에 해당하고,이에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있으야 함

재하도급사유는 신기술,특허권,점보드릴, 쉴드기 ,프리플렉스합성보등을 설치하는공사이며

복합공사중 일부로서 전문성이 필요한공사,주된공사에대한 종된공사로서,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해당된다

 

 

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친구에게 적당히 먹고 가자고 했다 ㅋㅋㅋ)
12시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오늘 공부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할 것 같다!

 

꽤 오랜시간 헷갈리는  포인트

 

부가세 법상의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을 이해하고 나서 법인세(회계기준)의 매출 인식과 충돌되는 점.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

 



 

세금계산서는 공사 기간 + 계약의 구성 + 잔금치루는 시기와 사용승인일 등에 대한 변수들이 원칙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 시기에는 잔금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던지

(그런데 사용승인일을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경우까지 관리해줘야 하나....나중에 세무서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긴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세금계산서 한장이 혹은 그 공사에 엮인 매출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사인식, 여기에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진짜 상위 1%의 거래처 아니면 여기까지는 상식정도로만 알아둬도 진짜 훌륭하지 않을까..

 



 

진짜 속시원한 정보인듯! 

 

완성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다음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어떻게 끊어야 하나)에 대한 속 시원한 정답지's

 

태그걸고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금요일 불금 좀 날림 공부였지만, 해낸 내 자신 좀 뿌듯하다! 모두들 항쇼~!

 

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

재무제표의 목적

 

1.세무신고

2.실질 자본금 심사및 적격심사

3.시공능력평가

4.경영비율분석

5.입찰요건

 

실질 자본금이 안나오면 건설업면허 말소나 입찰에서 불리하므로 정말 주의해야 하는 업무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건설업의 재무제표는 입찰에 매우중요하며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매출액 순이익률에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업종구분중에 용어정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요부분도 주의깊게 봐야 할것 같네요

발주자:발주자,건축주,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수급인:원사업자,공사시공사,원수급인

발주자와 수급인사이에는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며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할수있습니다

주의점:직접시공의무 부여,동일업종 하도급금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무 발급

 

*하도급직불제도*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세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지불하는제도로서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에 기반하여 발급하며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만큼 수급인의 공사미지급금과 상계처리

 

 

가지급금

 

약간 날 것 같기도 한데...

건설업 + 면허 있는 곳은 가지급금 때문에 머리 아픈 곳이 많을 것 같다. 

 

오래된 거래처인 경우에는 '접대성' 현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쌓여 있는 '가지급금'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 인건비 지급으로 처리하지 못한 '인건비' 등의 내용으로 가지급금이 생기고 그게 해가 넘어갈수록 규모가 불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다. 

 

기장하고 나서야 겪을 수 있는 가지급금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 것 같다.

 

 

팩스나 메일로 10월 즈음부터는 '가지급금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거... (돈 놀이인거 다들 알고 계시져...)

왜 세무사무소에 보내는 지 모르겠다... 여하튼 높은 가지급금으로 가결산할 때 답 없는 거래처들은 그거라도 이용해서 돈 채워놓고 가지급금 해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썰을 들었다. (내가 일했던 데는 없었음)

 

여러 사유로 가지급금 발생 -> 대표 상여등으로 처리하면 세금 나오니까 싫어 함 -> 놔둠 -> 자본금 안 나옴 -> 돈 넣어뒀다가 일정기간 이후 뺌 -> 다시 가지급금 발생

이게 처음에는 천만원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서 점점 커지는 걸 봤었다.

 

이 때, 완전 쩌리여가지고 가지급금이 위험하다, 근데 그게 해결 안되면 '세금 얼마나 추징', '어떤 불이익이 있다'를 잘 몰랐는데 

여기서 깰끔하게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3가지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


 



 


 

 

 

지난 강의를 모두완강하고 오늘은 건설업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수강할까 하다가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봅니다

오늘강의는 김수미 세무사님의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실무입니다

강의자료가 신문기사나 사이트정보가 많아 더흥미롭게 공부할수 있을것 같아요

일단 건설업하면 건설산업종합 정보망라는  kiscon에서 건설업 관련 행정정보자료등을 볼수있는데

즐겨찾기해놓고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내용을 인용하여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된내용이 나오네요

1.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하며

2.단,10억미만 공사 도급의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2억원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

이로써 전문건설업 등록이 활성화 되었네요

 

이와함께 건설업의 연간업무내역을 한눈에 보기쉽게 표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부가세 와 결산 업무외에 건설업의 실적 신고등의 일정을 알려주셔서 참고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일전에 신규사업장중 3월결산이 끝나고 4월 실적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업체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 건설업을 기장하게 되면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8월 중간예납시에는 중간결산을 실제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네요

연말로 갈수록 건설업은 신경써야 할것도 확인해야 할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완강을 목표로 화이팅!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