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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검토로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본다.(서이46012-11136)

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1. 만약 기부채납 조건이면 12년이 됩니다. 이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12년을 적용합니다.
2. 사례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라면 15년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150억 15년 정액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12년 감가상각비는 120억일 테니까 장부가액은 30억일 것 입니다. 이를 1원에 양도하므로 약 30억원이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비용처리됩니다. 따라서 남은 3년간의 상각없이 양도연도의 비용이 됩니다.
3. 그러면 결국 다 비용처리가 되는데 왜 불복을 할까 생각하신다면 이는 과거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1. 지난 시기에 결산조정으로 대손을 못받으면 현재 또는 이후 사업연도에 장부에 반영하시면 되므로 영원히 못받는게 아닙니다.
2. 신고조정은 특정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특정 사업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