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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강사 : 김우탁 노무사
강사답변 휴업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1)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있는데,     반드시 평균임금 70%이상 지급,     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음        이말은 통상임금100% vs 평균임금70% 지급중에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뜻인지요?         2) 평균임금 산식 관련    ([직전3개월 임금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3/12)] / 직전 3개월 총일수    만약 휴업을 11월에 한다고 가정하면 직줜월 10월 9월 8월에 대한 것으로 산정,    연차수당 및 상여금 관련 1년분에서의 1년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휴업기준 휴업을 11월에 한다고하면 11월~11월간인지, 아니면 25년11월 휴업이라고하였을때 1년간이 24년 1년인지 궁금합니다.    3) 평균임금 산입 연차 및 상여금 관련     25년 11월 휴업예정 가정시     이때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4년도에 미사용분에 대해 25년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면 이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것인가요?     추가로 상여금은 없는데 고정적이지 않고 1년에 한번아님 없을수도있고 격려금 및 축하금 명목으로 2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면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ㅠ.ㅠ                                                                                                                      
kiscoh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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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강사 : 박효주 노무사
강사답변 연차촉진제도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재질문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월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2024년 발생 연차 11개를 이월했다면 11개에 대해서만 계속 이월하고  2025년 1월 복직 후 부여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진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발생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2024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지만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025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 2차 연차촉진 공문을 보내고, 직원들이 사용계획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하지 않아도 소멸이 가능한가요?   3. 편의상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촉진에서 제외하고 잔여연차 전부를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입사자가 2024년에 5개를 부여받았고, 2년차 때 13.375개를 부여받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7월에 연차촉진이 가능한 연차는 몇 개인가요..?   인사업무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ㅜ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y8299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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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강의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과 업태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곱하기 30%를 하는게 건설업 하도급노무비율이죠? 찾아보니까 25년도에는 29%라고 하는데 26년도 3월에 25년분 고용산재 확정신고를 할 때는 29%를 적용하게 되는건가요? 교안 p.178 엑셀 자료에 구분 항목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확정정산을 대비해서 27종 건설기계지만 장비만 임대를 한 경우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두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안 p.170 건설화물(살수차,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대) 부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화물과 건설기계의 차이가 그냥 보험료신고서의 기재하는 칸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건설기계의 경우 노무제공자 투입일수 확인을 통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한데 건설 화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금액 곱하기 30 프로를 해가지고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안 p.166에서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용 건설사’ 로 되어있는데 이걸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설업체의 현장에서 지게차 업체가 운전원까지 보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건설사’는 건설업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해당 운전원은 지게차 업체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인 지게차 업체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건설업체 입장에는 오직 산재보험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칙적으로 자재'운반'만 타 업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노임성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나요? 레미콘과 지게차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와서 타설을 한다던가, 굴착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장비대에 현장 안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노임이 포함되어서 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개념인가요?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모아둔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경우에도 폐기물 업체 직원이 운전을 해서 올텐데 이정도는 문제가 안되고, 현장에서 철거라든지 공사성이 있는 경우에만 외주공사비로 인정되는 게 맞나요? 혹시 공단 확정정산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지(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ysworks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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