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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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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정규직 3가지 요건 관련 질문
smkim_
· 2025-04-28
조회수 78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수강 챕터 : 8. 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6강 1주제 정규직 3요건 중 풀타임 근무를 하는 것이 정규직 요건이라는게 어떤 의미 일까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만 봐도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문구가 있어서 조금은 헷갈리네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금 주5일 1일6시간 근무 주 30시간 근무 및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했다 했을 때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봐야한단 말씀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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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05-03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용어나 정의는 법령에 없습니다. 학계에서 정의하는 3가지 요건 중 풀타임이 있습니다. 신분에 초점을 두면 정년트랙이 보장되는 경우 정규직이라고도 합니다(질문하신 사안처럼요). 그럼에도 단시간 근로자에는 해당되며 이 경우 근로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비정규직으로 설명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