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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강사 : 김우탁 노무사

강사답변 상용직에서 일용직 4대보험 및 퇴직금, 건설 고용산재 개시신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 10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사 처리 후 11, 12월은 일용직 근무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해서 퇴사 처리를 지금 해봤자 일을 여러번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요..(문제는 우선 10월 이후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러번한다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할 것 같긴 하지만요..근데 어차피 다시 들어갈텐데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하네요..) 퇴직금 역시 어차피 12월분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맞는데(현재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음) 12월 퇴사 이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0.31 마지막 근무로 하고 11.01 4대보험 상실, 나중에 일용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대보험 들어갈 예정 2. 외주를 준 업체에서 현장에 대해 고용산재 개시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 업체에서 개시신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만약 외주업체에서 일용직 신고를 한다고 하면 개시신고를 따로 하는 게 아닌 본사사업자번호+6번(현장 일괄)로 해서 신고해도 무방한 지 궁금합니다..

영필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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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강사 : 김우탁 노무사

강사답변 국민연금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제 막 4대보험 공부를 시작한 초보인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제4호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라는 안내서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령에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안내서를 근거로 국민연금을 부과하면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vic267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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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강사답변 일용직 급여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일용직 급여 신고를 하려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음식점에서 실제 근무는 26일이고 노무비는 270만원 받는 분이 계신데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서 알아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연금을 받는 중이면 소득이 많으면 안되나요? 2. 26일 근무를 했지만 7일 이하로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럴경우 원천세를 납부하잖아요? 실제 26일로 신고하는 것과 7일 이하로 신고할 때 어떤게 4대보험등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나요? (급여는 270만원, 225만원 입니다.) 3. 철물점인데 환풍기 청소 같은 현장에 나가는 일용직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관리번호 끝에 6번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0번보다 6번이 나은 이유가 뭘까요?

영혼의별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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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건설업 연금/건강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를 통해 낙찰된 공사건이 있는데 착공 서류로 건강/연금 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외주를 주는데 이거를 무조건 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내역상에 잡힌 인건비는 대충 금액만 맞춘거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해도 무방한건지..궁금합니다ㅠ

영필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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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직 4대보험 계산 및 음식업 의제매입 관련

안녕하세요.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근로는 매주 월~목 3시간씩 주 12시간. 시급 10,000원. 업종 552101 음식업 4대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대장을 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의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계산해서 드리면 될까요? 일용직 급여대장 요청은 처음이라 모르겠네요. 상용직으로 가입한다고하면 고용만 계산해서 드리면 되나요? 일한만큼만 급여가 계산되는거라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보수월액을 얼마로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2. 본도시락같은 도시락 제조, 배달하는 음식점 업체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얼마로 하나요? 접객시설이 있어서 실제 먹고 가는 손님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조업으로 봐서 4/104로 해야할지 일반 음식업으로 봐서 9/109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별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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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강사답변 요율대로 공제한 경우 퇴직정산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텐데요. 고지내역 대로 떼지 않고, 요율대로 뗀 경우 납부는 고지내역대로 되었는데.. 퇴직정산을 하면 요율대로 뗀 금액을 넣어서 정산이 완료되는 건가요? 그럼. 환급이든 추징이든 회계입력시 모두 회사 비용처리로 하면 되는건가요?

과장되보자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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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강사답변 장부상 예수금을 남겨놓지 않는 경우

요율대로 건보료를 뗏을때, 예수금을 남겨두지 않고, 예수금260 / 보통예금 500 복리후생비240 이렇게 분개를 하면 당해년도 회사 부담분 비용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내년에 4월에 정산된 보험료를 모두 회사 부담으로해서 비용을 잡게 되니 문제 없는게 맞는건가요??

과장되보자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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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강사답변 요율계산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되보자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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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강사답변 고용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문의

안녕하세요 실무를 하다보며 궁금한 점인데 고용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퇴직 상실 신고를 하여도 정산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이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아는(인지하는) 선에서 체계를 적자면 건강보험은 성립신고시 200만원으로 월보수액을 신고 했다면 6.30퇴사라고 예를 들자면 1 ~ 6월 총 받은 급여가 1300만원이라면 100만원 만큼 신고한 월보수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해당 10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EDI를 통해 상실 신고시, 결과 통지문에 정산보험료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것일까요?

보노보노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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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일용직지급명세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말일에 신고하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이고 공사를 시작할 때 현장별로(A,B,C) 개시신고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현장별로 관리번호 나온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매달 말일에 신고하는 일용직지급명세서는 총 근로일수(A,B,C)를 합쳐서 신고하는게 맞나요 ?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A현장 : 4일 B현장 : 3일 C현장 : 5일 일했으면 지급명세서 신고는 한꺼번에 총12일로 신고하는게 맞죠 ?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상하게 보진 않나요 ? 1개월 공사가 아니긴 한데, 건강보험에서는 1개월 공사인지 단기공사인지 모르는데 상관없나요 ?

petrajsh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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