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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항해단12일차] 소멸시효,,!
항해 12일차에 다시 돌아온 조세불복! 평생을 세무업에만 몸담아와서 용어가 아직도 많이 낯설지만 뉴스나 그것이알고싶다 같은 곳에서 들어봤던 용어를 조합해서 열심히 이해중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소멸시효를 말씀해주시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셨어요.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만,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의 나태한 태도는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법과 상법등의 소멸시효를 설명해주셨지만 역시나 저의 시선은 세무업으로 갑니다ㅎㅎ 공인회계사,변호사 등은 소멸시효 3년으로 나열되어있지만, 세무사의 채권은 10년이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다고 하네요. 또한 세금의 소멸시효도 5억이상은 10년, 1억이하는 5년으로 금액마다 기간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항해단7일차]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_드디어 파트 끝,,!
세무사회의 부가세 강의와 같이 듣다보니 며칠동안 1강의만 들었습니다. 드디어 사례파트를 모두 끝내고 어떻게 승소하셨는지 들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본점의 사옥 중 1층이 5년이내 지점설치로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되어야한다는 구청의 입장을 변호사님께서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셔서 승소를 하셨는데요! 최종 판결에서 보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엔터의 사옥 1층은 내부적으로 미팅 또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사용된 비율이 많았다는 증빙을 토대로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구청에서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명백히 지점에 해당한다고 했다고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의 의견이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걸 사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2일차
3강,4강 수강완료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고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강에 변호사님께서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성과를 내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고지를 하고, 아니라면 불복하라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게 민사에서는 1심패소 -> 2심 항소 사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드려지지만, 세무서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불복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납부를 먼저 하든지 또는 세무서 체납으로 잡혀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되어 세무서에 근거를 제시하게 될 때, 처음 세무서에서 세금 부가처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해봤지 제가 세무서에 요청 드릴 생각을 못해봤는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세무서로부터 고객을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변호사님이 겪으셨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화이퉹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1일차~!
강의가 궁금했지만 게으른 성격탓에 미루고 미뤘던 김태호 변호사님의 조세불복 1강,2강 수강했습니다! 조세불복이란,! : 국가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인데, 조세불복에도 신청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90일)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하기때문에 무기한으로 신청을 받아줄 수 없기에 기한을 두는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불복 기한을 놓친 사람은 아무 기회도 없는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국민들에게는 고충민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대상으로는 바지사장(명의대여),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해 비용으로 처리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충민원도 역시 신청기한이 있는대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 이내라고하니 기한은 조금 넉넉한것 같습니다. 세무와는 다른 용어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세무,회계와 연결되는 큰 틀에서 즐겁게 완강을 목표로 나가겠습니다~~~화이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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