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과세가 없어지지 않는한 국세청은 패소를 할것으로 예상이 되며, 과세처분의 적법성 입증은 세무공무원이 해야 되는점을 믿고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세무조사 등 약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게 탈세나 절세 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것이 과연 어느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세무조사를 피한다 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에 걸릴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또한 불가능하여 매우 큰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거래처 사장님들은 당장에 납부가 나오는 현재를 중요시 생각 하시기 때문에 납세자와의 소통은 매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세금이 존재 하지만 취득세 부분은 아직 너무 생소하면서도 어려운 부분 인 것 같습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 라는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 제도는 대도시로 지나친인구 유입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에 법인의 본점 및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할때 취득세율을 2배 부과 한다고 합니다. 

기본 4%를 부과 한다면 대도시 안에 본점과 지점이 함께 있을 경우 8%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이라 세금은 금액이 매우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다면 좋은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항해 12일차에 다시 돌아온 조세불복! 
 

평생을 세무업에만 몸담아와서 용어가 아직도 많이 낯설지만 뉴스나 그것이알고싶다 같은 곳에서 들어봤던 용어를 조합해서 열심히 이해중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소멸시효를 말씀해주시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셨어요.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만,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의 나태한 태도는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법과 상법등의 소멸시효를 설명해주셨지만 역시나 저의 시선은 세무업으로 갑니다ㅎㅎ

공인회계사,변호사 등은 소멸시효 3년으로 나열되어있지만, 세무사의 채권은 10년이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다고 하네요. 

 

또한 세금의 소멸시효도 5억이상은 10년, 1억이하는 5년으로 금액마다 기간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무사회의 부가세 강의와 같이 듣다보니 며칠동안 1강의만 들었습니다. 드디어 사례파트를 모두 끝내고 어떻게 승소하셨는지 들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본점의 사옥 중 1층이 5년이내 지점설치로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되어야한다는 구청의 입장을 

변호사님께서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셔서 승소를 하셨는데요! 

 

최종 판결에서 보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엔터의 사옥 1층은 내부적으로 미팅 또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사용된 비율이 많았다는 증빙을 토대로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구청에서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명백히 지점에 해당한다고 했다고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의 의견이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걸 사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 

 



 

오늘 강의에서는 5강~7강까지의 취득세중과처분에 대한 요약본을을 정리해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방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점등 이전취득과 이후취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전취득은 부동산을 직접사용목적일 경우, 이후 취득은 5년 이내 취득일경우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실제 사례에서는 

1. 대도시인 서울시내에 설립된지 5년이 지난 법인이 사옥 건물을 매수했고, 

2. 1층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외견상 레스토랑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3. 이에 구청에서는 이 레스토랑을 지점으로 확인하여 5년이내 지점설치로 보아 3년이 지난 시점에 중과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이런 세부사항까지 어떻게 알아서 자진신고를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듣고 싶은데 한 강의씩만 듣다 보니 연결되지 않는것 같아 내일부터는 파트별 연결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승소했는지 말씀해주신대요, 두근두근)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에 대한 설명과 지방세법령을 토대로 왜 중과세 처분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지방세법 제 16조에 따라

대도시 설치 5년 경과 법인이 처음에는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취득 후 5년이내에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해집니다ㅎㅎㅎ

 

다음 강의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