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에 반격하라! 조세불복 간접체험
[24~27강(신규)]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캡틴
김태호 변호사
강의 평점
5 (1)
강의 챕터수
총 27개
전체 강의시간
4시간 7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 추천 대상

  • 조세불복 사건 과정을 살펴보고 싶은 모든 분
  • 국세청 업무 시 조세불복을 다루며 일하는 실무자 및 업무 담당자
  • 실제로 어떻게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지 궁금한 세무사
 

수강 효과

  • 실무에 적용되는 조세불복 절차 및 행정소송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조세불복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1️⃣ 조세불복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2️⃣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는가?

 불복 = 당연한 권리!

 

3️⃣ 법인 취득세 중과란?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도 다뤄보았습니다.

 

 

※ 세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이 강의는 전체 강의 중 일부만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나머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김태호 변호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법률사무소 잇츠 대표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
- 공인중개사
- 경기도 집합건물 자문단 자문위원

커리큘럼

[24~27강(신규)]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27 강의 챕터 | 4시간 7분
  • 01
    1. 조세불복!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0:09:31
    조세불복 정의, 불복을 못했을 경우
  • 02
    1. 조세불복 제도! 살펴봅시다👀
    0:07:26
    고충민원 대상 제외 및 신청 기간
  • 03
    1. 불복 = 당연한 권리
    0:08:29
    세금 징수 여부 확인 및 활용
  • 04
    1. 이의신청 꼭 해야 할까요?
    0:11:05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하는 방법, 차이
  • 05
    2. 법인 취득세 중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0:09:05
    취득세 중과 제도
  • 06
    2. 이러한 경우, 부동산 취득으로 할까요?
    0:11:47
    취득세 중과규정, 지방세법 해석
  • 07
    2. 취득 후 5년 이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
    0:06:50
    취득세 중과처분 규정 및 정리
  • 08
    3. 법인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 : 요점 정리⭐
    0:09:41
    법령 및 사례 정리
  • 09
    3. 과연 지점인가? '지점' 알려드립니다🔎
    0:05:20
    지점의 개념, 판결 내용
  • 10
    3. 지점 여부가 헷갈립니다😥
    0:07:31
    법원 석명서, 본점의 확장, 지점 설치
  • 11
    3. 어떻게 승소했을까?
    0:06:14
    판결 인용&적용 및 결론
  • 12
    4. 소멸시효!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0:09:02
    소멸시효 정의, 법조문, 민법, 상법
  • 13
    4.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 기간은?
    0:09:41
    소멸시효 기산점, 중단 제도
  • 14
    4. 미수금 채권! 소멸시효 만료일, 관리해야 합니다🔥
    0:07:59
    강의 목표, 사례
  • 15
    5. 국세청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 (1)
    0:08:43
    세금 부과 구조, 입증책임 정의
  • 16
    5. 국세청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 (2)
    0:08:24
    국세청이 불리한 이유, 기사 분석
  • 17
    6. 과점주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0:07:42
    과점주주 정의
  • 18
    6. 아무런 실권도 없는 사람이 명목상 과점주주인 경우 (1)
    0:06:01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사례 설명
  • 19
    6. 아무런 실권도 없는 사람이 명목상 과점주주인 경우 (2)
    0:06:58
    실제 사례, 문제 분석
  • 20
    6. 세무서에서 과점주주이니 2차 납세를 하라고 한다면?
    0:15:48
    해결 방법, 대법원 판례
  • 21
    7. 사업자 명의대여 & 허위 계산서 발행 Case (1)
    0:06:46
    사례 설명, 분석
  • 22
    7. 사업자 명의대여 & 허위 계산서 발행 Case (2)
    0:10:38
    해결 방법, 해결 판례
  • 23
    7. 사업자 명의대여 & 허위 계산서 발행 Case (3)
    0:10:59
    해결 판례, 관련 판례
  • 24
    8. 법률 담당 기업 법무의 현실
    NEW
    0:10:57
    법무팀의 유무, 리걸 마인드란?
  • 25
    8. 리걸 마인드를 키우는 방법
    NEW
    0:14:16
    기업 법무의 핵심, 합리적인 방안 공유
  • 26
    8.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확인하기
    NEW
    0:11:07
    개인&법인 분석/차이/정보 공유
  • 27
    8. 법인격 부인론! 법인과 개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NEW
    0:09:22
    법인격 부인론 의의/요건, 법률 및 판결문 확인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1
만족도 평점과 후기 작성은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있는 회원님들만 작성 가능합니다.
강의를 수강하시고 평점과 후기를 남겨주시면 500 와캐시를 드립니다!
{{item.user_display_name}} · {{item.review_created_at}} ·
{{printType(reply.instructorId)}} {{reply.user_display_name}} · {{reply.review_created_at}} ·

질문답변

해당 강의에 등록된 질문답변이 없습니다.

성장인증

3강,4강 수강완료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고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강에 변호사님께서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성과를 내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고지를 하고, 아니라면 불복하라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게 민사에서는 1심패소 -> 2심 항소 사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드려지지만, 세무서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불복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납부를 먼저 하든지 또는 세무서 체납으로 잡혀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되어 세무서에 근거를 제시하게 될 때, 처음 세무서에서 세금 부가처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해봤지 제가 세무서에 요청 드릴 생각을 못해봤는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세무서로부터 고객을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변호사님이 겪으셨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화이퉹

연관 추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