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과세가 없어지지 않는한 국세청은 패소를 할것으로 예상이 되며, 과세처분의 적법성 입증은 세무공무원이 해야 되는점을 믿고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세무조사 등 약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게 탈세나 절세 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것이 과연 어느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세무조사를 피한다 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에 걸릴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또한 불가능하여 매우 큰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거래처 사장님들은 당장에 납부가 나오는 현재를 중요시 생각 하시기 때문에 납세자와의 소통은 매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세금이 존재 하지만 취득세 부분은 아직 너무 생소하면서도 어려운 부분 인 것 같습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 라는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 제도는 대도시로 지나친인구 유입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에 법인의 본점 및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할때 취득세율을 2배 부과 한다고 합니다. 

기본 4%를 부과 한다면 대도시 안에 본점과 지점이 함께 있을 경우 8%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이라 세금은 금액이 매우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다면 좋은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항해 12일차에 다시 돌아온 조세불복! 
 

평생을 세무업에만 몸담아와서 용어가 아직도 많이 낯설지만 뉴스나 그것이알고싶다 같은 곳에서 들어봤던 용어를 조합해서 열심히 이해중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소멸시효를 말씀해주시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셨어요.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만,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의 나태한 태도는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법과 상법등의 소멸시효를 설명해주셨지만 역시나 저의 시선은 세무업으로 갑니다ㅎㅎ

공인회계사,변호사 등은 소멸시효 3년으로 나열되어있지만, 세무사의 채권은 10년이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다고 하네요. 

 

또한 세금의 소멸시효도 5억이상은 10년, 1억이하는 5년으로 금액마다 기간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무사회의 부가세 강의와 같이 듣다보니 며칠동안 1강의만 들었습니다. 드디어 사례파트를 모두 끝내고 어떻게 승소하셨는지 들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본점의 사옥 중 1층이 5년이내 지점설치로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되어야한다는 구청의 입장을 

변호사님께서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셔서 승소를 하셨는데요! 

 

최종 판결에서 보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엔터의 사옥 1층은 내부적으로 미팅 또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사용된 비율이 많았다는 증빙을 토대로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구청에서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명백히 지점에 해당한다고 했다고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의 의견이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걸 사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 

 



 

오늘 강의에서는 5강~7강까지의 취득세중과처분에 대한 요약본을을 정리해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방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점등 이전취득과 이후취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전취득은 부동산을 직접사용목적일 경우, 이후 취득은 5년 이내 취득일경우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실제 사례에서는 

1. 대도시인 서울시내에 설립된지 5년이 지난 법인이 사옥 건물을 매수했고, 

2. 1층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외견상 레스토랑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3. 이에 구청에서는 이 레스토랑을 지점으로 확인하여 5년이내 지점설치로 보아 3년이 지난 시점에 중과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이런 세부사항까지 어떻게 알아서 자진신고를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듣고 싶은데 한 강의씩만 듣다 보니 연결되지 않는것 같아 내일부터는 파트별 연결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승소했는지 말씀해주신대요, 두근두근)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에 대한 설명과 지방세법령을 토대로 왜 중과세 처분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지방세법 제 16조에 따라

대도시 설치 5년 경과 법인이 처음에는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취득 후 5년이내에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해집니다ㅎㅎㅎ

 

다음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엊그제 들었던 내용과 연결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 27조 제3항을 해석하면 

 

1. 법인이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2.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데,! 

 

1-1. 법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중과세 된다고 합니다. ( 임대목적이나 담보목적으로 취득시에는 중과x )

2-1. 이건 5년이내면 용도불문하고 중과세 된다고 해석됩니다.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중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해할 듯, 조금 헷갈려서 다시 강의 돌려봐야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부동산 취득을 하는 고객에게 중과세에 대한 내용만 전달드려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흐려지기 전에 얼른 대표님들께서 부동산 취득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ㅋㅋㅋㅋ 

 

퇴근하자 마자 노트북 열고 3일차 항해 마쳤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에 대한 사례를 공유해주셨는데요.

법의 취득세 중과세란! 

대도시의 지나친 인구유입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의 본점,지점 등을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일반 취득세율(4%)의 2배 중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세가 4%인것도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중에 부동산 취득한 법인이 있었는데 세무사님께서 지점설치를 주의하라고 말씀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한 부분을 변호사님의 강의로 어떤 구조로 이뤄지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최근 세무 이외의 이슈로 고민이 많았는데 변호사님 강의로 많이 배우고 많이 이해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3강,4강 수강완료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고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강에 변호사님께서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성과를 내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고지를 하고, 아니라면 불복하라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게 민사에서는 1심패소 -> 2심 항소 사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드려지지만, 세무서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불복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납부를 먼저 하든지 또는 세무서 체납으로 잡혀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되어 세무서에 근거를 제시하게 될 때, 처음 세무서에서 세금 부가처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해봤지 제가 세무서에 요청 드릴 생각을 못해봤는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세무서로부터 고객을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변호사님이 겪으셨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화이퉹

강의가 궁금했지만 게으른 성격탓에 미루고 미뤘던 김태호 변호사님의 조세불복 1강,2강 수강했습니다! 

 

조세불복이란,! 

: 국가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인데, 조세불복에도 신청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90일)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하기때문에 무기한으로 신청을 받아줄 수 없기에 기한을 두는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불복 기한을 놓친 사람은 아무 기회도 없는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국민들에게는 고충민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대상으로는 바지사장(명의대여),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해 비용으로 처리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충민원도 역시 신청기한이 있는대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 이내라고하니 기한은 조금 넉넉한것 같습니다. 

 

세무와는 다른 용어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세무,회계와 연결되는 큰 틀에서 즐겁게 완강을 목표로 나가겠습니다~~~화이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