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에 반격하라! 조세불복 간접체험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김태호 변호사
5
2개 수강후기
47
챕터
27개
전체 강의시간
4시간 7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정보
  • 챕터
  • 전체 강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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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개
  • 4시간 7분
  • 중급
  • 강의 소개
  • 캡틴 소개
  • 커리큘럼
  • 후기
    2
  • 질문답변

👍 추천 대상

  • 조세불복 사건 과정을 살펴보고 싶은 모든 분
  • 국세청 업무 시 조세불복을 다루며 일하는 실무자 및 업무 담당자
  • 실제로 어떻게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지 궁금한 세무사
 

수강 효과

  • 실무에 적용되는 조세불복 절차 및 행정소송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조세불복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1️⃣ 조세불복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2️⃣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는가?

 불복 = 당연한 권리!

 

3️⃣ 법인 취득세 중과란?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도 다뤄보았습니다.

 

 

※ 세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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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김태호 변호사
김태호 변호사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 - 법률사무소 잇츠 대표
  •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
  • - 공인중개사
  • - 경기도 집합건물 자문단 자문위원
커리큘럼
27개 챕터
|
4시간 7분
  • 01.
    1. 조세불복!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조세불복 정의, 불복을 못했을 경우
    0:09:31
  • 02.
    1. 조세불복 제도! 살펴봅시다👀
    고충민원 대상 제외 및 신청 기간
    0:07:26
  • 03.
    1. 불복 = 당연한 권리
    세금 징수 여부 확인 및 활용
    0:08:29
  • 04.
    1. 이의신청 꼭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하는 방법, 차이
    0:11:05
  • 05.
    2. 법인 취득세 중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취득세 중과 제도
    0:09:05
  • 06.
    2. 이러한 경우, 부동산 취득으로 할까요?
    취득세 중과규정, 지방세법 해석
    0:11:47
  • 07.
    2. 취득 후 5년 이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처분 규정 및 정리
    0:06:50
  • 08.
    3. 법인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 : 요점 정리⭐
    법령 및 사례 정리
    0:09:41
  • 09.
    3. 과연 지점인가? '지점' 알려드립니다🔎
    지점의 개념, 판결 내용
    0:05:20
  • 10.
    3. 지점 여부가 헷갈립니다😥
    법원 석명서, 본점의 확장, 지점 설치
    0:07:31
  • 11.
    3. 어떻게 승소했을까?
    판결 인용&적용 및 결론
    0:06:14
  • 12.
    4. 소멸시효!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소멸시효 정의, 법조문, 민법, 상법
    0:09:02
  • 13.
    4.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 기간은?
    소멸시효 기산점, 중단 제도
    0:09:41
  • 14.
    4. 미수금 채권! 소멸시효 만료일, 관리해야 합니다🔥
    강의 목표, 사례
    0:07:59
  • 15.
    5. 국세청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 (1)
    세금 부과 구조, 입증책임 정의
    0:08:43
  • 16.
    5. 국세청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 (2)
    국세청이 불리한 이유, 기사 분석
    0:08:24
  • 17.
    6. 과점주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과점주주 정의
    0:07:42
  • 18.
    6. 아무런 실권도 없는 사람이 명목상 과점주주인 경우 (1)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사례 설명
    0:06:01
  • 19.
    6. 아무런 실권도 없는 사람이 명목상 과점주주인 경우 (2)
    실제 사례, 문제 분석
    0:06:58
  • 20.
    6. 세무서에서 과점주주이니 2차 납세를 하라고 한다면?
    해결 방법, 대법원 판례
    0:15:48
  • 21.
    7. 사업자 명의대여 & 허위 계산서 발행 Case (1)
    사례 설명, 분석
    0:06:46
  • 22.
    7. 사업자 명의대여 & 허위 계산서 발행 Case (2)
    해결 방법, 해결 판례
    0:10:38
  • 23.
    7. 사업자 명의대여 & 허위 계산서 발행 Case (3)
    해결 판례, 관련 판례
    0:10:59
  • 24.
    8. 법률 담당 기업 법무의 현실
    법무팀의 유무, 리걸 마인드란?
    0:10:57
  • 25.
    8. 리걸 마인드를 키우는 방법
    기업 법무의 핵심, 합리적인 방안 공유
    0:14:16
  • 26.
    8.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확인하기
    개인&법인 분석/차이/정보 공유
    0:11:07
  • 27.
    8. 법인격 부인론! 법인과 개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법인격 부인론 의의/요건, 법률 및 판결문 확인
    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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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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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탄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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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금폭탄 맞더라도 맞게 부과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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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네모하인
별갯수
5.0
변호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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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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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에 반격하라! 조세불복 간접체험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김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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