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의 6가지 법칙
쉽게 풀어쓰는 수입물품 가격 결정의 법칙 : 관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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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의 6가지 법칙
쉽게 풀어쓰는 수입물품 가격 결정의 법칙 : 관세편
캡틴
이용운 관세사
강의 평점
5 (1)
강의 챕터수
총 10개
전체 강의시간
1시간 21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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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 대상

 

수강 효과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하여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세평가의 기본이 되는 우선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결정 원칙 6가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단순히 수입물품 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하는 물품의 가격의 10%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예외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관세도 수입할 때, 수출자와의 거래한 금액에 관세를 부과하는 간단한 구조일까요? 

아닙니다.

 

관세사 2차 시험에 관세평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심오한 세계랍니다.
(※ 관세평가란 수입물품 중 종가관세 부가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관세를 결정짓는 물건값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관세액을 구하는 산식부터 시작합시다.

 관세액 = 과세표준(수입물품의 과세가격) X 세율

우리는 👆의 산식에 있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총 6가지의 방법을 꼭 필요한 만큼만 배워봅시다!

 


 

🧐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관세를 평가하는 방법은 총 6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안되면 세 번째 ...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6가지의 방법 중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1방법 :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을 존중합니다.

기본 시작점은 수입자와 수출 자간의 거래가격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법정으로 정한 요소들이 있다면 물건값에 더해주면 됩니다.

 

👩‍⚖️ 제2방법 : 아래에 보이는 4가지 사유가 해당되면 이 방법을 선택하세요.

법으로 명시한 4가지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제1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2방법을 통해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가격 그대로 신고하는 줄 알고 계셨다면?

관세의 과세표준이 결정짓는 방법 2가지를 알 수 있는 강의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본 강의는 [2022년 10월]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이용운 관세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전) 대한항공 법인영업팀
전) 관세법인 한주 CS1팀
전) 금성관세사무소 통관팀장
전) 대문관세법인 서울지점 대표관세사
전) SKY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 컨설턴트
현) YES-FTA 컨설턴트
현) 한국관세사회 여성청년윤리위원회 청년위원
현)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현) 인천 IP 경영인협회 전문자문위원
현) 전라북도 원산지 확인서 컨설턴트
현) 무역협회 수출입, 관세 자문위원
현) 합격의 법학원 무역영어,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전문강사

커리큘럼

쉽게 풀어쓰는 수입물품 가격 결정의 법칙 : 관세편
10 강의 챕터 | 1시간 21분
  • 01
    관세를 결정하기 전 알아야 할 개념들
    0:08:18
    관세평가 정의 이해에 필요한 용어 정리
  • 02
    과세요건 4가지
    0:03:55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관세율
  • 03
    관세를 매기는 기준
    0:01:59
    종가세 VS 종량세
  • 04
    관세평가를 하기 전 담아둘 3원칙
    0:06:18
    거래가격, 상거래 관행, 회계원칙
  • 05
    관세평가하는 6가지 방법
    0:07:25
    1방법부터 6방법까지
  • 06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방법 (1)
    0:12:06
    정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실제지급가격
  • 07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방법 (2)
    0:10:53
    6강 복습, 법정가산요소
  • 08
    수입물품 가격이 UP&DOWN 하는 10가지 법정요소
    0:10:49
    실제지급가격, 법정가산요소, 법정공제요소, 제1평가방법 배제
  • 09
    관세법에 의한 거래가격 배제요소 (1)
    0:10:20
    거래가격 왜곡 발생 사유 4가지 (1)
  • 10
    관세법에 의한 거래가격 배제요소 (2)
    0:09:37
    거래가격 왜곡 발생 사유 4가지 (2)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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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강사답변 과세비용의 사정
Lv.1 usm9514 · 2023-05-28
1
캡틴답글 이용운 관세사 · 2023-05-31
안녕하세요 스카이 관세법인 이용운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CIF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기 떄문에 인보이스상 금액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운송비를 포함하여 총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인보이스 금액에 운송비가 누락되어 있어 별도로 포워딩을 통해 운임인보이스를 받아서 운임금액으로 포함시켜 관세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산출은 비엘과 운임인보이스 또한 인보이스 내용을 보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책정하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ywlee@skycustoms.co.kr 메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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