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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내리는 근본적 이유
질문내용작성하기) 아 질문한 김에 평소에 궁금했던거에 대해 추가로 질문 드릴께요. 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이런식으로 하도급사업주승인을 내리잖아요. 당연히 사업주승인을 받은 하도급에서 신고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원도급에선 고용산재를 다 내리고 또 어떤곳은 고용만 내리고 하거든요. 사업주승인을 받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까지 모두 데미지?가 간다고 하셨는데 데미지는 세곳이 다 같이 입지만 그 처리 책임은 사업주승인 받은 하도급에서 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신고를 하던 아님 공상처리를 하던. 물론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그럼 원도급에서 하도급에게 하도급사업주승인을 내리는 이유는 지들이 신고하는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다 인건가요? 지들이 귀찮아서라면 이왕 고용산재 다 내릴텐데 또 굳이 고용만 내리는건 왜 그런가 싶어서요. [출처] 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내리는 근본적? 이유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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