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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4대보험 부과 기준 대상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Lv.2 글로비택스 · 2023-12-19
조회수 603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2주차 급여관리 : 급여대장 / 사업소득 / 일용직 대장 안내
안녕하세요.
4대보험 부과 기준 대상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조겸 세무사 · 2023-12-20
1.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각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에 따른 소급 납부 및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추후에 추징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미 가입에 따른 산재사고 발생 시 소급신고 및 미납 보험료 일괄 납부에 따른 부담, 산재사고 처리 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여부, 세법 상 인적요건 등 충족여부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