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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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임원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Lv.5
배우미
· 2023-03-30
조회수 1,287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8. 잠깐! 복습하셨나요? 결산실무 프로세스 (1)
수강 챕터 : 28. 잠깐! 복습하셨나요? 결산실무 프로세스 (1)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연금을 가입할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임원 퇴직연금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2.임원의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할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원퇴직금계산규정 있습니다. 2배수임)
3.DB형은 지급규정이 있으면,기간을 3년에 대해서 계산하고
지급규정이 없으면,기간을 1년에 대해서 계산하더라구요.
DC형도 지급규정이 있을때,또는 없을때 임원 퇴직금계산이 다른가요?
임원 퇴직연금(DC형)에 대한 계산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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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퇴직연금 의무인지 여부는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의 판단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등기임원일 경우는 대부분 근로자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없는 일반적인 등기임원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2-3. 임원의 퇴직금 계산 규정에 맞게 퇴직금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DC형으로 가입하고 퇴직금 지급 규정이 DC형이 아닌 형태로 계산된다면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듯합니다. 이부분은 DC형 가입하신 금융회사와 노무사에게 의뢰 하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