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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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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배우미
· 2023-02-21
조회수 1,633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5. 4대보험 가입 전, 비과세 항목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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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을 법인회사에서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때, 인건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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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2-21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영역과 국세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신분노출로 추방가능성이 크고,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