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공부
Lv.3
SM
· 2023-08-17
조회수 465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언제 개정되었는지와 시행일자를 살펴봐야 한다.
2.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되는거야?
(1) 입법예고 : 매년 7~8월 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2) 국회의 심의/의결 :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강화
24년 1.1 부터는 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강화를 한다고 한다.
원래는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업종사업자 였으나,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도소매업등3억, 제조업,숙박음식 1.5억,부동산,서비스업 7.5천만원) 까지로 변경되며,
24년부터는 성실,전문직은 100% 불산입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시)
26년부터는 개인사업자 100%불산입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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