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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d3544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현장은 책대로 돌아가지 않죠ㅠㅠ
저 역시 초창기에 이론과 현실의 차이에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가지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감면 등 적용 시에도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 결론부터 말쓰드리면 가능한 한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 공제 또는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만약 인건비 신고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세액 감면 단계에서 세금이 감소할 경우 '소득금액'은 굉장히 높게 확정될 것입니다.

- 중요한 점은 개인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은 무엇보다 중요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폭탄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소득률'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 즉, 감면 받는 동안에는 인건비 등 비용 미반영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높을 것이고,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인건비 등 비용 반영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분석하는 기준 중 하나인 '소득률'이 크게 차이날 것입니다.

- 물론 사업을 하는 동안 소득률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과거와 다르게 소득률에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사용한 기계를 새 것으로 바꿔서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했다.' 이런 이유(원인)가 있다면 소득률에 변동이 생긴 것에 납득이 되죠.

- 다시 정리하면 제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다고 해도 소득금액을 중심으로 결산을 진행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일용직 등 신고

-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원칙대로 진행할 수 없을 때 세무대리인으로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 물론 저희는 1차적으로는 원칙대로 하셔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리스크 안내와 함께 2차적인 처리 방안을 안내드리게 되죠.

- 일용근로자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원칙대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특히 요즘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짜 3.3%를 찾아내겠다는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이나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회피하는 경우를 찾아서 추징하겠다는 뜻이죠.

- 일용근로자도 신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문제점(리스크)를 함께 안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복습 중이시라니 대단하십니다. 세무사님!!!
지금은 실무하시다 보면 현타도 오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세무사님께서 들이시는 지금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올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bnd3544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법인 전환 시점과 부가율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 전환 시점
- 먼저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번째는 절세 목적, 두번째는 거래 시 필요에 의해

- 절세 목적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 이 때 대표님들께서는 매출 또는 이익이 어느 정도일 때 법인이 유리한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 법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히 하나의 요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컨설팅 영역에 가깝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면 bnd3544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 그 시점은 '개인 사업자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법인 + 대표자 근로소득세' 보다 [월등히] 높을 때입니다.
- 즉 세율 구간이 한 두 단계 차이나는 것으로는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분들이 세율 구간이 아주 높으므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경우 3년 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직전연도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 결론 : 법인 대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로 유지할 경우 세금이 월등히 많이 나올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2. 부가율 관련
- 저는 세무사님들 모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각자 '전문가로의 견해'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아래 드리는 답변은 제가 가진 견해이므로 세무사님께서는 세무사님의 경험과 여러 세무사님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제가 약 15년 동안 기장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부가율 등의 수치는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 이유는 이전에 질문해주셨던 내용에 드린 답변과 같습니다.
- 즉 해당 기업의 거래들이 숫자로 표현되면 저희는 그 숫자들을 모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달리 표현하면 신고서라는 것은 세법대로 '구현'하기 위한 '양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부가율 등의 수치는 신고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뽑아낸 결과물입니다.

- 따라서 저희가 기장을 할 때 제1원칙은 기업의 스토리가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언뜻 쉽게 보이지만 저희는 기업 내부인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외부대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 저 역시 초기 세무사 시절에는 전기 자료가 없는 1기 사업자의 경우가 참 어려웠습니다. 참고할 자료가 없으니 말이죠.
- 이 때 답은 하나입니다. 소통!
- 구분이 확실한 자료들 먼저 처리하신 후 애매한 데이터(ex. 식대? 접대비?)를 남겨두고 거래처와 소통(상담)하시면서 틀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일정한 하나의 기준(부가율 조절)을 놓고 처리를 하신다면 처음은 쉽지만, 갈수록 어려워지실 겁니다.
- 왜냐하면 해당 기업 사정은 그 부가율에 맞지 않는데 한 번 설정한 부가율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을 했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를 bnd3544님께 전해드리고자 글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떠한 고민들을 하시는지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열심히 수강 하시면서 그 때 그 때 질문을 남겨 주셔서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적게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또다른 고민이 있으실 때 와캠퍼스쪽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nd3544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부가율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표의 의미
- 부가율, 소득률 등의 지표는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거래들로 산출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만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 저는 이것을 '사업의 스토리를 반영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 즉 모든 지표들은 업종이 동일하다고 해서 서로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동일 업종 타사업장과의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의 회계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전기와의 비교 즉, '전기 대비 부가율 상승(또는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등의 기업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 그래야만 신고서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추후 세무서의 소명에 대비하는 등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율 상승 또는 하락 시
-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표는 사업의 스토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부가율에 큰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 이는 해당 기업의 대표님(또는 회계 담당자분)과 상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단, 상담하시기 전에 아래와 같이 분석을 먼저 하셔야 좋습니다.
- 매출 및 매입을 증빙별로(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분류한 다음 전기와 비교했을 때 어디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가공 경비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구조 상 현금 매출을 제외한 모든 건들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전기 대비 부가율이 높게 나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부가가치세와는 관계 없지만, 가공 경비는 탈세의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스터디 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