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것처럼 세무서 입장에서 테클을 걸지는 않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심판례에 등장하는 말 글대로 사실관계에 따른 "종합판단"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답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시기의제는 지급의무가 확정임을 전제로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유효한 주주총회등 상법절차를 수행하여 규정을 폐기하였다면, 회사의 지급의무는 사라지므로 지급시기의제에 걸릴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주총결의와 지급시기 의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나, 심판례등의 사례에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효한 주주총회를 실시하고 이를 폐기결의 하였다면, 질문처럼 "기존에 있다가 없다고 태클"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