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dwns3152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연말에도 열심히 스터디하셨군요?!! 완전 대단하십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 및 세액공제

-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와 동일하진 않지만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ex.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따라서, 해당 공제를 반영해야 하므로 자료를 요청하신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수입금액 X 소득률 = 사업소득금액 산출하신 후
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반영하여 최종 세액 산출

2.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분을 연말정산 했을 경우 문제점

- 이 경우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세법의 범위 내에서 제가 판단한 내용을 참고하십사 기재해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자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도의 목적은 '일정 규모(직전연도 7,5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소득자에게 연말정산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소득공제 등 미반영, 타소득 발생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써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정확히 신고가 진행될 경우 해당 소득자의 세금이 제대로 확정되어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원천징수를 진행한 기업 입장에서도 해당 명목으로 규정된 가산세가 없고,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조금은 걱정도 되실 텐데요.
이 시간들이 분명 tkdwns3152님께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게 상반기 시즌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