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hink2022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항상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보 추인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보 추인 시점
-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유보 금액이 추인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해당 자산에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②양도 또는 폐기 시점

- 따라서, 차기부터 계속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을 하셨다고 가정하면 내용연수 5년이 지난 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왜냐하면 손금불산입 20이 있기 때문에 세법상 미상각잔액도 20만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 안에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므로 6기(위 사례)에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외감대상이 아닌 법인일 경우)
- 아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외감대상이 아니라면 전기분에 대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실 경우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법인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보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계상 여부를 판단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참고)감가상각의제 고려
- 23년도에 만약 법인세 감면을 받으셨다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23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좋은 질문해주셔서 저또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