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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국민주택여부를 따져라.
건설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것에 따라서 과세매출인지, 면세매출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민주택이란 무엇인가?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그외 지역 100제곱미터이하)이면 국민주택이라 부른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그중 단독주택에는 다가구,다중주택으로 다시 나눌수가 있는데,  다가구는 3개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이하,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하이다.  다중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은 330제곱미터이하 , 욕실은 있고, 취사시설은 있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실제로 개별 취사시설이 갖춰진 곳이 많다.) 다가구,다중은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안되므로, 건축허가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다가구는 방하나당 면적을 가지고 주택규모여부를 따진다. 대부분 85제곱미터이하여서  부가세면세가 된다. 다중주택은 한동전체를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을 따지므로 대부분 부가세 과세이다. 면세매출의 경우에는 해당 매입은 불공이 되므로, 원가계산시 반드시 공급대가를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
graceforme2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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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항해단 3기] - 건설업의 안분은 무슨 기준으로?
현장 별로 건축 허가서 및 개요표 상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작성 도급계약서 상 전체금액에서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도급계약서 작성 -> 이에 따라 각 현장별로 들어오는 매입세액을 구분해줘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안분 계산을 하여야 함   주택 용도별 과면세 판단 기준 다가구 주택 - 3개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 이하, 총 19호실 미만, 등기에 새대 분리 안 됨 다중 주택 - 3개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써 욕실은 가능하나 취사는 안 됨(하지만 실제로는 취사 가능하게 되어 있음) ex) 가구당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       시행사-매출 면세, 매입 면세      시공사 - 매출 면세, 매입 과세(전액 불공제-면세 매출 관련)->원가 계산 시 매입이 불공제 되기 때문에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ex) 1동 전체의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중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       시행사 - 매출 과세, 매입 과세      시공사 - 매출 과세, 매입 과세세 매출 다세대 주택 - 바닥 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등기가 세대 당 분리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무조건 면세   발코니 확장 공사 - 입주자가 선택을 하고 주택 공급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하며, 분양대금도 별도로 지급을 하니 부수공사가 아니고 과세 대상임  오늘은 연속으로 강의 3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듣는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도 총 강의 시간은 30분도 안 된다는 사실...!!!   저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많이 헷갈려 했는데 이번 강의로 좀 더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업무 할 때 구분할 수 있을 거 같아요~(물론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지만...) 또 다중 주택은 이번 강의에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 고시원 같은 곳을 생각하고 궁금해서 강의 끝나고 좀 더 찾아봤는데 다중 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주방을 설치하지만 이건 결국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개조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오늘 강의는 배워가는게 많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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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뒤돌아서면 자꾸 까먹는 주택 종류
자꾸 뒤돌아서면 까먹는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차이       단독주택 : 나혼자 이쁜 집 지어서 살고 있다~!   공동주택 : 원룸, 투룸, 쓰리룸에 살아요 하는 매물들은 공동주택일 확률이 높다.   다가구와 다중의 차이는?   다가구 : 3개층 이하에 건물 연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전체 살고 있는 세대수는 19세대 미만이어야 하는 원룸 스타일 건물   다중주택 : 생김새는 다가구와 동일할 수 있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욕실은 설치 가능하지만 취사는 안된다 (딱!! 고시원이 적합할 것 같다) 3개층 이하   *지하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다.   다중과 다가구는 건물 외관으로 구분할 수 없다.   다가구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시행사인 경우 : 19호실의 원룸을 만들어서 팔면 (한 원룸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세"다.   다중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시행사인 경우 : 1동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과세"이다.     할 일이 많아 번잡하지만....잠시 멈춰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맨날 헷갈리는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구분 이번 기회로 이제는 그만 헷갈리면 좋겠네요ㅠㅠ!  
이반코프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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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항해단1기 - 건설업 뿌시기
 오늘도 어제 듣던 강의를 이어서 수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 단독주택 20호 - 공동주택 20호 다만 도시형 새활주택은 30세대를 기준으로함 - 자본금 3억원 - 건설업(건축공사나 토목공사)를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또한 대지조정사업의 동록을 하려는 경우자 추가 자본금 납입은 없음 :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자본금이 3억 5천이기 때문   건축산업법 시행령 현재 등기부상 자본금이 2억인데 이때 다른 전문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얼마나 증자해야 하나? 추가적으로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단 한 번의 특례 규정으로 자본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50%만 증자하면 됨 -> 이후 추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없음  또한 대분류내 같은 업중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금 해당 없음.   시공자의 제한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선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함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또한 면허가 있는 업자가 수행하여함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미한 공사는 가능함  종합건설업 - 5천만원 미만의 공사 전문건설업 - 1천 5백만원 미만의 공사 진짜 건설업도 알면 알수록 어려운 업종 같아요ㅠ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면 영업정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서 일 하면서도 많이 신경 쓰는 업종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한 업종만 자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당:)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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