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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 불법하도급의 이해

Lv.3 와이케이이엔씨 · 2023-12-07
조회수 526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재하도급 이 불법인 이유 불법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 회사로도 하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재하도 인지 하도인지 조금 불분명해서 
착수전 확인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 실무자가 아니면 그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덕분에 법에서 정의하는 범위를 이해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4대보험 << 고용 산재 보험이 더 중요하다.
 
일반업종 : 보험가입자 = 사업주(고용, 산재) +근로자(고용)
가입의무, 납부의무,  (가입 - 신고 - 납부)
 
(중요) 건설업종 : 보험가입자 = 원수급인(사업주가 아님) >> 최초의 수급인이 보험가입자 임 or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계약 일 경우는 하수급인이 원수급인과 계약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됨.
 
가입의무 신고의무 납부의무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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