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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공부
wanndann
· 2023-12-04
조회수 1,166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2023년 개정세법
-법인세율
<목차>
1. 들어가기전 세법전격해부하기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헌법
법률-국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명령-대통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데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칙-기획재정부 위와 동일(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조-항-호-목 순서
제1조-①-1.-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자도 살펴볼 것
*국세청 질의상담
현행법류에 대해서 확인 필요 => 지금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볼 것!
**부칙의 경우 각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행일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 되는거야?
입법예고 매년 7-8월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국회의심의/의결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공포 12월 말경 정부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혹은 기획재정부(국세)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지방세) 홈페이지에서 개정안,보도자료,확정안과 해설을 볼 수 있다.
-개성세법 공부방법!
**현행 개정안
**정부안 수정안
-법인세율
<목차>
1. 들어가기전 세법전격해부하기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헌법
법률-국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명령-대통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데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칙-기획재정부 위와 동일(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조-항-호-목 순서
제1조-①-1.-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자도 살펴볼 것
*국세청 질의상담
현행법류에 대해서 확인 필요 => 지금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볼 것!
**부칙의 경우 각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행일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 되는거야?
입법예고 매년 7-8월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국회의심의/의결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공포 12월 말경 정부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혹은 기획재정부(국세)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지방세) 홈페이지에서 개정안,보도자료,확정안과 해설을 볼 수 있다.
-개성세법 공부방법!
**현행 개정안
**정부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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