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단 4기] 수습기간에는 얼마를 줘야 할까?
Lv.3
듀크
· 2023-11-30
조회수 482
관련 강의 :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소정 월급의 90% vs 최저 시급의 90%
1. 최저임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3.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5인 미만일 때도 필수)
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장애)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
5.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6. 1년 이상의 기간 +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임금(최저의 90%)인정 X
8.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 90% 지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구두 or 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임금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을 지급 시 처벌 불가능(반의사불벌죄)
11.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 가능
12.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벌금형+징역 둘다 부과 가능(강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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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Lv.3
와이케이이엔씨
· 2023-11-30
저희도 수습 이야기 나와서 지금 진행 하려고 하는데 내용 보고 강의 저도 들어봐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