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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7일차]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

Lv.3 다람 · 2023-11-01
조회수 568

관련 강의 :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조세란?
국가 지자체가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적 부과 징수하는 금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자(who)
-과세대상(what)
-과세표준(how)
-세율(how)
-과세기간 / 신고납부(how)

2. 법인세에 대한 모든 것(총론)
[법인세 개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증가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과세대상으로 함
포괄주의 방식: 모든 행위로 인한 이익은 과세대상-일부 제외

[법인세 분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목적에 따른 추가세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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