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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Lv.5 딸기맘 · 2023-10-25
조회수 294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5강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통상임금의 대표적인 예는 기본급
통상임금은 사전적 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 어느 하나라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미해당
정기성 → 일정한 주기/반드시 1개월 단위로 지급 하는 것은 아님 
일률성 → 일정기준 모든근로자 / 모든 혹은 일정한 조건
고정성 → 업적, 성과 등의 가변적인 부분은 통상임금 미해당(고정성이 없다고 봄)

*수당 등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검토하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자격수당 신설 시 일률성 검토(모든근로자 지급 확인)
*상여금 정기성/고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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