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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4일차, 부가세

재재 · 2023-10-19
조회수 815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부가세는 형식적인 부분을 중요시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실질과 형식적인 부분을 잘 구분하기 힘든 나에게는 모든 내용이 다 어렵게 느껴진다.
또,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가 있고 그 사례에 대한 판례 안에서도 각기 다른 조건들이 있기에 더욱 까다롭다고 느꺼진다.
면세, 과세, 영세, 면세와 과세 혼합, 반복여부 등등 과연 잘 구분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해야하는 일이라면 실수 없이 해내고 싶다.

[4강]
- 과세대상거래 : 수입) 사업자여부 상관없이 세관장이 징수하여 납부
ㄴ 면세사업자가 과세매입할 경우 판정사례

- 부가세 과세여부 판정 :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름
ㄴ 판정사례 : 사이버 화폐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 담보 / 기간만료 후 실질대가 / 권리양도 / 각종 위약금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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