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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jsl97님 안녕하세요. 와캠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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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사가 나올경우 문제가 되는 사례에서 지급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 수입시기에 대한 문제 입니다.

지급이 수입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장기간 이뤄지는 용역의 건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가
수입시기가 아니고 진행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시기가 되는데
보통 계약서에 진행율 기준이 아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경우
특례를 통해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정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일부 지급시 수입시기가 문제가 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 드린겁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 설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하라님

재화의 렌탈료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임대용역으로 봅니다.
임대용역의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공급이 완료된때 즉 임대 용역이 끝난때 하게끔 되어 있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례규정을 이용해 둘이상의 과세기간이상 임대용역을 공급하는경우
돈을 받은때 또는 예정과세기간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