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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4일차. 6~7강
자몽
· 2023-10-19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3기] 4일차. 6~7강
6.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
-일용직 실업급여 사업
인적범위 구분이 부과범위 구분보다 크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
-출퇴근재해보상
ㄴ별도로 연금 계리
ㄴ개별실적요율 적용 없음
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없음
-재활 지원
-근로자 융자사업
사업장별 구분이 인적범위 구분보다 크다.
6.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
-일용직 실업급여 사업
인적범위 구분이 부과범위 구분보다 크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
-출퇴근재해보상
ㄴ별도로 연금 계리
ㄴ개별실적요율 적용 없음
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없음
-재활 지원
-근로자 융자사업
사업장별 구분이 인적범위 구분보다 크다.
7. 징수체계 개괄(전체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노사 각각 50% 부담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납부마감일
*국민연금/건강보험
: 신고 마감일의 다음달 10일
(신고막마일은 15일)
4대보험
단일요율
(직장가입자) 인건비에 대한 부과
이월결손 없음☆
부과 고지 보험료
사용자의 원천징수
소득재분배 가능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노사 각각 50% 부담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납부마감일
*국민연금/건강보험
: 신고 마감일의 다음달 10일
(신고막마일은 15일)
4대보험
단일요율
(직장가입자) 인건비에 대한 부과
이월결손 없음☆
부과 고지 보험료
사용자의 원천징수
소득재분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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