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수당 선지급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 저년도에 미사용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 이후에 그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3. 적용 사항
- 월급여액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기로 근로계약등으로 정한 경우
-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해당년도 근로소득 귀속)
-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리를 제한한 것이되어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