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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5일차]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3

태미 · 2023-07-01
조회수 1,219

관련 강의 :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 강의 바로가기 ]
연결해서 듣고 싶은데 한 강의씩만 듣다 보니 연결되지 않는것 같아 내일부터는 파트별 연결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승소했는지 말씀해주신대요, 두근두근)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에 대한 설명과 지방세법령을 토대로 왜 중과세 처분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지방세법 제 16조에 따라
대도시 설치 5년 경과 법인이 처음에는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취득 후 5년이내에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해집니다ㅎㅎㅎ
 
다음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 취득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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