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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일차]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

태미 · 2023-06-28
조회수 1,199

관련 강의 :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 강의 바로가기 ]
퇴근하자 마자 노트북 열고 3일차 항해 마쳤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에 대한 사례를 공유해주셨는데요.
법의 취득세 중과세란! 
대도시의 지나친 인구유입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의 본점,지점 등을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일반 취득세율(4%)의 2배 중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세가 4%인것도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중에 부동산 취득한 법인이 있었는데 세무사님께서 지점설치를 주의하라고 말씀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한 부분을 변호사님의 강의로 어떤 구조로 이뤄지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최근 세무 이외의 이슈로 고민이 많았는데 변호사님 강의로 많이 배우고 많이 이해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취득세4%
  • 중과세8%
  • 5년이내지점설치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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