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내용
1. 주제 :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1항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2) 근기법 제 60조 2항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 적용 사항
- 18년 5월 29일부 근기법 개정 사유는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 만료 시점에서 자동 종료되어
- 계속 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