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있습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낼 권리
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사라면 꼭 알아야 할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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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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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사라면 꼭 알아야 할 행정소송
캡틴
김태호 변호사
강의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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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챕터수
총 9개
전체 강의시간
1시간 29분
강의 난이도
고급
수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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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 대상

  • 조세불복 전체 과정을 간접경험하고 싶은 세무사님
  • 이론과는 전혀 다른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세무사님
 

수강 효과

  • 실무에 적용되는 조세불복절차 및 행정소송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보완서류에 대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알게 됩니다.
 
 

 

🏃🏻‍♀️ 조세불복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완주를 하기 위해선 힘줄 때 주고 힘 뺄 때는 빼야 합니다.
김태호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실제 사건들을 통해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조세불복절차와 행정소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 세무공무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세무사님! 세무공무원과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무공무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에 근거한 안내보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으신 적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이런 세무공무원에게 맞춰서 업무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방법! 이 강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조세불복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으로 세무공무원과 실랑이하지 마세요.

담당 세무공무원이 자료 협조가 잘 안되시나요? 
칼과 방패의 끝나지 않는 싸움에 힘 빼지 마세요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신청하세요!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실랑이 없이 편하게 조세불복 준비를 위한 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조세불복절차의 전반적인 내용과, 과세전 적부심사의 중요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다가 아닙니다. 
이론서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조세불복과 행정소송 전혀 다른 실제 과정을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이 팁을 공유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0&cntntsId=8298)
 

✅ 이의신청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사가 직접 발로 뛴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접수부터 조세심판 청구서를 받는 과정 사이을 속 시원하게 말해드립니다.

 

✅ 행정소송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건 3가지뿐 그것 말고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 강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의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명의 대여 사건
  • 종부세 부과 사건
  • 법인 취득세 중과 사건 

꽉 막힌 이론의 방식이 아닌 필드에서 뛰어서 배운 경험을 수강생 여러분께 아끼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짜 부자들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직접 일하며 만난 강남 건물주들에게 물어봤다. "성공하신 비결이 어떻게 되시나요?"

 
 

[실제 사건 쟁점 포인트 미리 엿보기]

 

#1. 📁 부부가 이혼까지 간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사건
🔎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뿐만 아니라 자료상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2. 📁 나는 상가로 쓰고 있는데 웬 종부세 납부서야? 종부세 부과 사건
🔎 현재 100%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소유 건물. 공부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적법한가?

 

#3. 📁 임차인이 없으면 놀려야 하나? 법인 취득세 중과 사건
🔎 서울 5년 경과 법인이 사옥 목적으로 강남에 90억 대 건물 매수. 당초 1층은 임대, 2~5층은 사옥으로 사용되었으나 1층 임차인이 나간 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대기 기간 11개월 동안 직원 복지시설 및 일부 일반인에게 음식을 판매하였다. 00 구청 세무과에서 1층을 법인의 ‘지점’이라고 하면서 1층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 잊지 말고 챙기세요

: 법인 취득세 중과 사건에 대한 판례, 강의 PDF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본 강의는 [2022년 09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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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법률사무소 잇츠 대표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
- 공인중개사
- 경기도 집합건물 자문단 자문위원

커리큘럼

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사라면 꼭 알아야 할 행정소송
9 강의 챕터 | 1시간 29분
  • 01
    세무사가 알아야 하는 조세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 (1)
    0:09:53
    강사소개 및 강의 목차 훑어보기(1)
  • 02
    세무사가 알아야 하는 조세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 (2)
    0:09:18
    강의 목차 훑어보기(2)
  • 03
    세금은 내더라도 제대로 내야 한다!
    0:09:53
    세금은 내라면 내야 하는가? 왜 내는가?
  • 04
    조세불복 준비단계 - 세무공무원과 실랑이 하지 말자
    0:13:04
    세무공무원의 재량, 정확하게 세금을 걷는가, 정보공개청구
  • 05
    조세불복절차의 종류(과세전 적부심사)
    0:10:29
    조세불복절차, 과세전 적부심사
  • 06
    조세불복절차의 종류(이의신청)
    0:10:13
    이의신청과정, 진행과정 중의 팁
  • 07
    행정소송절차
    0:09:53
    조세심판청구서, 종부세 관련 조세불복 이슈 공유, 과세예고 통지 생략은 위법 무효 판례, 행정소송절차
  • 08
    법인 취득세 중과 사건을 파헤치다!
    0:09:10
    사건 개요, 쟁점, 판례 및 판결
  • 09
    진짜 부자 vs 가짜 부자
    0:07:56
    마무리, 진짜 부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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