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틴
- 김태호 변호사
- 강의 평점
- 0 (0)
- 강의 챕터수
- 총 9개
- 전체 강의시간
- 1시간 29분
- 강의 난이도
- 고급
- 수강기간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강의소개
👍 추천 대상
- 조세불복 전체 과정을 간접경험하고 싶은 세무사님
- 이론과는 전혀 다른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세무사님
❗ 수강 효과
- 실무에 적용되는 조세불복절차 및 행정소송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보완서류에 대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알게 됩니다.
🏃🏻♀️ 조세불복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완주를 하기 위해선 힘줄 때 주고 힘 뺄 때는 빼야 합니다.
김태호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실제 사건들을 통해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조세불복절차와 행정소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 세무공무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세무사님! 세무공무원과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무공무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에 근거한 안내보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으신 적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이런 세무공무원에게 맞춰서 업무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방법! 이 강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조세불복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으로 세무공무원과 실랑이하지 마세요.
담당 세무공무원이 자료 협조가 잘 안되시나요?
칼과 방패의 끝나지 않는 싸움에 힘 빼지 마세요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신청하세요!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실랑이 없이 편하게 조세불복 준비를 위한 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조세불복절차의 전반적인 내용과, 과세전 적부심사의 중요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다가 아닙니다.
이론서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조세불복과 행정소송 전혀 다른 실제 과정을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이 팁을 공유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0&cntntsId=8298)
✅ 이의신청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사가 직접 발로 뛴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접수부터 조세심판 청구서를 받는 과정 사이을 속 시원하게 말해드립니다.
✅ 행정소송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건 3가지뿐 그것 말고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 강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의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명의 대여 사건
- 종부세 부과 사건
- 법인 취득세 중과 사건
꽉 막힌 이론의 방식이 아닌 필드에서 뛰어서 배운 경험을 수강생 여러분께 아끼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짜 부자들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직접 일하며 만난 강남 건물주들에게 물어봤다. "성공하신 비결이 어떻게 되시나요?"
[실제 사건 쟁점 포인트 미리 엿보기]
#1. 📁 부부가 이혼까지 간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사건
🔎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뿐만 아니라 자료상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2. 📁 나는 상가로 쓰고 있는데 웬 종부세 납부서야? 종부세 부과 사건
🔎 현재 100%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소유 건물. 공부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적법한가?
#3. 📁 임차인이 없으면 놀려야 하나? 법인 취득세 중과 사건
🔎 서울 5년 경과 법인이 사옥 목적으로 강남에 90억 대 건물 매수. 당초 1층은 임대, 2~5층은 사옥으로 사용되었으나 1층 임차인이 나간 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대기 기간 11개월 동안 직원 복지시설 및 일부 일반인에게 음식을 판매하였다. 00 구청 세무과에서 1층을 법인의 ‘지점’이라고 하면서 1층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 잊지 말고 챙기세요
: 법인 취득세 중과 사건에 대한 판례, 강의 PDF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가능)본 강의는 [2022년 09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
- 공인중개사
- 경기도 집합건물 자문단 자문위원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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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무사가 알아야 하는 조세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 (1)0:09:53강사소개 및 강의 목차 훑어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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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무사가 알아야 하는 조세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 (2)0:09:18강의 목차 훑어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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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세금은 내더라도 제대로 내야 한다!0:09:53세금은 내라면 내야 하는가? 왜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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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조세불복 준비단계 - 세무공무원과 실랑이 하지 말자0:13:04세무공무원의 재량, 정확하게 세금을 걷는가,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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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조세불복절차의 종류(과세전 적부심사)0:10:29조세불복절차, 과세전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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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조세불복절차의 종류(이의신청)0:10:13이의신청과정, 진행과정 중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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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행정소송절차0:09:53조세심판청구서, 종부세 관련 조세불복 이슈 공유, 과세예고 통지 생략은 위법 무효 판례, 행정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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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법인 취득세 중과 사건을 파헤치다!0:09:10사건 개요, 쟁점, 판례 및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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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진짜 부자 vs 가짜 부자0:07:56마무리, 진짜 부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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