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단 4기] 13일차.


고용승계
종전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주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

*영업양도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
회사의 영업 또는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것

절차를 걸쳤다면 근로자 동의 여부 상관 없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

*회사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신회사를 설립(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

 

 

 

[항해단 4기] 12일차.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경영상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도 한다.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
1. 경영상 필요성 하에
2. 다수 근로자의 감원조치를 수반

계속근로연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모두 포함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
1. 사업장의 휴업기간
2.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기간
3.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4.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이 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6. 직업훈련기간 및 수습, 시용기간
7. 쟁의행위기간
8. 부당해고기간 및 결근 기간
9.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기간

*군복무기간의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해단 4기] 11일차.

개인퇴직연금(IRP)
-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기존 퇴직금 정산과 유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금융상품에 투자

-의의
개인퇴직계좌(IRP)
이직 시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적립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형태

경영권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 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에 속함

노동3권
단결권
: 단결의 조직 및 활동 등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 권리

단체교섭권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 파업 및 태업등의 수단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

 

[항해단 4기] 10일차. 


개별실적요율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산재보험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업종별 보험요율을 4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결정시기
: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연도의 일반 요율을 고시하면 그후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

개산보험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x 보험요율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 받거나 충당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항해단 4기] 9일차.
5. 감급 및 감봉
감급 이란
근로자가 직장 질서나 복무규율 등을 위반할 시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징계처분 내용 중 하나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1개월을 의미)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은 30만원
한 달에 5만원씩 6개월까지 감봉제재가 가능

 

6. 감시단속적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감시적 근로 :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 : 간헐적/단속적

 

[항해단 4기] 8일차.


3.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실질임금이 낮아 생활보조 수단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음.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4.가처분 소득
-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함
-개인세의 경우 개인이 내는 세금 및 세외부담(이자지급, 비소비지출) 여기에 더하여 사회보장금(4대보험) 및 연금을 말함.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
>>구체적으로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가능한 소득을 의미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정부지원금을 더한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 개인이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독립적 지위)
재산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
사적이전소득 : 사적으로 얻은 소득(용돈 등)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혜택
정부지원금
세금환급금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가처분 소득 계산식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소비지출